논술지도4 판사보복테러가 주는 사회학적의미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논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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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서의 법원에 대한 획기적인 권력에 대한 적절한 견제 기구 등의 마련도 필요할 것이다. 나아가 국내 교수집단과 외국의 유수한 연구기관에서 동대학의 수학문제는 분명히 문제가 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임으로 문제에 대한 답을 결정하여 채점을 한 점 등이 명백하게 밝혀진다면 이와 관련된 해당 교수와 동 대학에도 일정한 불이익을 주어야 할 것이다.
필자는 끝으로 법원에 대한 국민의 불신 그리고 소위 권력부서로서의 횡포에 있어 그 정도가 지나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글을 맺을 것이다. 마찬 가지로 이러한 주제로 논술이 진행된다면 논술을 작성하는 여러분들도 이러한 사례들을 한두 지 정도 미리 익혀두었다가 글 말미에 제시하면서 글을 맺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론스타 건과 새만금 그리고 청성산 사건에서 보여준 법원의 태도로 인하여 발생된 천문학적인 국가적 논쟁과 재정적 손실에 대하여 보전할 수 있도록 법관이 잘못되거나 왜곡된 법관의 양심에 근거하지 않고 시대의 흐름이나 정치적인 입장에서 판단을 한 것이 입증된다면 반드시 해당 법관에 대한 인사상의 불이익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보정을 할 수 있는 강력한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법관이 소송 당사자간의 이해에 얽혀 또는 인적인 관계에 얽혀 양심을 팽개치고 판결함으로써 나타난 인권의 침해와 국가적 손실이 얼마나 지대했음은 이미 상당수 국민들에게 인식되어 있으며 이러한 인식들로 인하여 국민은 법원에 대하여 곱지 않은 시선을 던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모 교수의 테러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되어서는 안되며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 함은 물론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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