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주의 일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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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주의 일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조합주의의 형성배경

Ⅲ. 조합주의의 유형
1. 사회조합주위와 국가조합주의
2. 융합적 조합주의와 배제적 조합주의
3. 합의 허가형, 권위주의 허가형, 그리고 계약형 조합주의

Ⅳ. 한국의 조합주의

Ⅴ. 결 론

본문내용

는 특수한 역사적 상황에서 나타나는 조합주의 유형을 국가조합주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에서 살펴본 국가조합주의의 두 유형, 즉 배제적 조합주의와 융합적 조합주의를 통하여 한국의 경우를 간략히 조망해 보고자 한다.
한국의 경우, 이익대표체계의 이원화와 조합주의 통제의 이원성으로 특징을 나눌 수 있다. 1961년 군사구테타를 통하여 집권한 군부엘리트를 중심으로하는 중앙집권적이고 고도의 관료적 권위주의적 정권이 수립되었고 그들은 경제성장과 조국근대화를 제일목표를 내세우고 경제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주도의 경제성장 전략하에서 한국은 평균 10%내외의 경제성장율을 기록하면서 급속하게 발전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군사정권의 수출지향적 산업화는 자본과 기술의 대외의존성 때문에 경제성장은 이룩되었지만 세계경졔의 불황확대와 이에따른 여러가지 측면에서의 구조적 취약성의 노출로 말미암아 자본주의의 취약성이 더욱 심화되었다.
산업화 초기부터 빈약한 자원에 조밀한 연구, 그리고 기술자본의 결핍등으로 불가피하게 주변국으로 세계경제 체계에 편입된 한국은 ‘1970년대의 고도 경제성장을 거치면서 뚜렷한 경제발전은 물론 세계경제 체제에서 구조적 위치의 전이도 경험했으나 그동안 종속적 경제발전을 이룩해오는 과정에서 경제발전을 주도했던 국가활동 이면에는 상당수의 민중부문과 노동부문에 대해서 경제적 배제와 정치적 억압이 행사되어왔던 것 또한 사실이다.
한국은 종속적 발전의 기본이 된 자본축적의 조건으로 인하여 피지배계층들의 이해관계를 권위적으로 통제하고 이들의 저항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으로 제도화된 통로들로부터 이들을 배제시키는 배제적 조합주의와 대한노총이나 대한교련과 같은 관제화된 이익집단에 대해서는 융합적 조합주의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1987년이후의 급격한 노사분규의 증가와 과격성은 국가와 기존의 이익대표체계에 대한 새로운 위기의 국면을 초래하게 되었다. 따라서 한국의 이익집단의 이원화 현상, 즉 동일한 이익의 성향을 갖는 전국적인 이익대표체계의 이원화(대원노총-전노협, 대한교련-전교조)현상은 조합주의의 새로운 단면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의 조합주의 통제는 극단적인 이원성을 보이고 있다. 노동자집단에 대한 통제에 있어서 유인수단은 거의 활용되지 않고 제약수단만 강화되어 왔다. 남미의 국가 조합주의가 노동자 집단에 대해 유인과 강제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것과 비교하면 Ruth B. Collier & David Collier, op. cit., p. 979.
한국의 노동자 집단은 국가에 의해 극단적으로 비활성화되고 탈정치화되어 있다. 반면 사용자 집단은 조합주의적 통제로부터 자유로운 위치에서 자신들의 자율성을 강화시켜 왔다. 또한 노동자 집단은 자신들의 이익을 정책결정과정에 투입시키지 못하는 반면, 사용자 집단은 정부의 정책을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유도시키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또한 한국의 조합주의적 통제가 이원성을 띠게 된 원인은 첫째, 박정희 정권이 정치적 정당성의 확보와 경제적 기반의 마련이라는 필요성에서 경제개발을 추진한 점에서 찾아 질 수 있다. 박정권의 이러한 필요성은 국가주도의 경제발전, 국가의 경제개입, 고도성장율의 유지에 의해 충족될 수 있는 것이었다. 따라서 사회안정과 저임금체제의 유지를 위해서 노동자들은 제약적 통제를 받게 된 반면 수출증대와 국내자본의 축적을 위해서 국내경제세력은 우호적인 지원을 받게 된 것이다.
둘째, 조합주의적 통제의 이원성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한국의 국가 성격이 변화였다는 점에서 찾아진다. 박정희정권이 경제개발을 추진하기 시작한 60년대초만 하더라도 국가는 전통적인 우월성에 힘입어 국내경제세력에 대해 강한 자율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국내경제세력이 경제개발의 과정에서 힘을 축적하게 되자, 이들에 대한 국가의 자율성은 약화되게 되었다. 그 결과 국내경제세력은 자신들의 이익을 정책결정에 효과적으로 반영시킬 수 있었고 국가의 조합주의적 통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이다. 반면 노동자에 대한 통제는 국내경제세력의 성장과 더불어 강화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조합주의적 통제의 이원성은 노동자의 정상적인 이익표출활동을 제약하게 됨으로써 노동운동을 비합법적이고 체제외적으로 유도하게 되어 정치불안을 야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1970년의 YH사건은 노동쟁의가 정치화되고 다시 체제 자체에 대한 저항으로 발전하였던 전형적인 예이다.
. 특히 70년대 말의 노동운동이 카톨릭청년회, 도시산업선교화와 같은 교회세력과 연대운동을 전개한 것은 조합주의적 통제의 이원성에 따르는 이익표출구조의 불균형에서 기인하다고 볼 수 있다 노동운동과 교회세력의 결합과정은 한국기독교협의회편, 〈노동현장과 증언〉(서울:풀빛증언, 1984), pp. 94~107 참고.
. 따라서 한국의 조합주의적 통제는 노동자에 대한 제약수단의 활용을 줄이는 대신 유인수단을 강화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이익이 정상적으로 표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의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 우선 경제개발에 대한 국가관료기구의 인식변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경제개발을 통해서 국가관료기구의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자신들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논리는 경제적 효율성과 기술합리성을 강조하게 되어 민중부문의 요구를 수용하기 보다는 억압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성장의 논리를 분배의 논리로 대체시키게 될 때,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의 요구가 정치에 수용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국가의 조합주의적 통제에 따르는 문제점을 보다 근본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국가 자율성이 새로이 정립되어야 한다. 국가가 지배계급에 대해 강한 자율성을 행사할 수 있다는 도구적 자율성을 전제하여 조합주의적 통제가 이루어 지는 반면, 실제 국가와 지배계급의 관게에서는 그러한 도구적 자율성이 침해되고 있는 상황이 조합주의적 통제의 이원성을 유발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는 사회의 발전에 따라 개입의 정도를 약화시키는 동시에 개입의 영역을 제한함으로써 노사문제와 같은 사회의 문제는 사회의 영역안에서 해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곧 국가의 자율성이 도구적 자율성에서 구조적 자율성으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키워드

조합주의,   코포라티즘,   슈미트,   사회조합주의,   국가조합주의,   배제적 조합주의,   융합적 조합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