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칼라범죄의 원인과 실태

목차

Ⅰ.화이트칼라범죄의 정의
1. 경제중심의 사회적 변화와 신종범죄
2. 서덜랜드의 화이트칼라범죄정의
3. 다른 학자들의 정의와 비판
4. 화이트칼라범죄 정의의 현실적 어려움

Ⅱ. 화이트칼라범죄의 원인 이론
1. 고전주의 범죄학 이론
2. 사회학적 범죄이론
3. 새로운 고전주의적 범죄론
4. 긴장이론

Ⅲ. 화이트칼라범죄의 특성
1. 범죄의 복잡성
2. 책임의 분산
3. 피해의 분산
4. 관대한 처벌
5. 기획, 조직화, 그리고 속임수
6. 차별적 접촉에 의한 특성

Ⅳ. 화이트칼라범죄의 유형
A 화이트칼라범죄의 유형과 사례
1. 경제적 이익을 사취하는 화이트 칼라범죄
2. 공공기관 대상 화이트칼라범죄
3. 경제적 화이트칼라범죄
B 화이트칼라 범죄의 실태분석
(1) 공무원에 의한 범죄
(2) 사인에 의한 범죄

Ⅳ. 화이트칼라범죄에 대한 대책
1.법적통제
2.사회문화적 접근

본문내용

고자 소속기관이 일차적인 담당기관임. 신고자 소속기관 내부절차를 거친 후 공무원 인사위원회에 문제제기를 한 경우에 한하여 동 위원회가 개입하여 해당부서에 권고 등 간접적으로 신고자 보호업무를 수행한다.
3)EU
EU는 또한 유럽연합 기구내 부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직으로 유럽연합집행위원회 산하에 부패방지총국(OLAF)을 설립하여 부패신고 접수 및 조사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다. 관련기관은 유럽연합 협정에 근거하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산하의 부패방지총국(OLAF)에서 유럽연합 기구내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부패신고의 접수 및 조사, 결과처리 등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신고자 보호 및 보상과 관한 규정은 전무한 상태이다.
4)한국
우리의 경우 이러한 각국의 예를 표를 통해 비교해보면
□ 각국의 보호보상 체계 비교
● 비 교 : 3개 분야 8개 기준
ο 제도적 장치
기 준
미 국
영 국
유럽연합
한 국
독립 법의 존부
o
o
X
o
독립 기구의 존부
o
X
o
o
ο 법적 보호 내용
기 준
미 국
영 국
유럽연합
한 국
민형사상의 책임 감면
o
X
X
o
비밀의무위반 면제
X
X
X
o
부당해고 방지 보장
o
o
-
o
입증책임 전환
o
X
X
o
ο 기타 보호보상 조치
기 준
미 국
영 국
유럽연합
한 국
보상제도 존부
o
o
x
o
전출 및 전직 제도
o
x
x
o
위의 선진국의 예와 비교를 해본 것을 보면 우리는 2005년 7월 부패방지법개정으로 내부공익신고자 보호보상 관련 법적 제도적 장치 및 경제적 보상체계를 거의 완비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부패방지를 정책을 수행하는 독립기구로서 국가 청렴위원회의 조사권의 미비는 시급히 보완되어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신고자 보호제도와 관련해서 조사권의 미비 시 신고자는 신고와 관련해서 국가 청렴위원회 및 관련 조사기관에 협조해야 하는 등 최소한 2번이상의 실질적인 조사조력을 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비밀이 노출될 가능성도 증대되는 점이 지적되고 있어 여전히 부족한점을 보이고 있다.
2.사회문화적 접근
(1)윤리적 개혁
위에서 살펴본 내부고발자 제도의 비교대상이 된 미국, 영국 및 유럽연합의 국가들의 경우 법적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더라도 내부공익신고가 활성화되어 있고, 청렴도 측면에서 성과가 우수한 이유는 부패행위신고와 관련한 사회 문화적 수용성이 높은 결과로 설명될 수 있다. 이처럼 제도가 미비해도 정신적인 면에서 윤리적인 모습이 갖추어진다면 어느 범죄든 범죄예방의 대책이 될 것이다. 특히 화이트칼라범죄에 비록 외부인이 보기에 비도덕적이고 불법적으로 보이는 것일지라도 조직체의 하위문화나 직업진단의 하위문화가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피고용인에게 강력하게 압력을 행사하게 되고 조직체는 때때로 불법행위를 피고용인에게 강력하게 압력을 행사하게 되고 조직체는 때때로 불법행위를 피고용인들에게 정상적인 직업 활동으로 받아들이도록 규정할 수도 있는데 이 때 피고용인은 자신의 윤리적 기준을 조직체가 요구하는 기준으로 중화시켜버리게 된다.
따라서 기업체나 정부조직 내에서 “도덕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노력이 모아져야 한다. 그러나 경쟁중심의 문화가 우리 문화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한 직업범죄가 줄어들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 무엇보다도 경쟁중심의 문화를 약화시키기 위하여서는 이러한 문화를 지지하고 있는 구조적관계의 변화를 동시에 모색해야 할 것이다.이러한 변화는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2)구조적 개혁
범죄에 대한 가장 좋은 해결책은 어떤 종류의 범죄이든지 범죄가 발생한 후에 이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는 대응방법보다는 해당범죄발생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직업범죄에 대한 구조적 접근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조직체범죄에 대한 구조적 접근에 대해서만 살펴보겠다. 한 가지 방법으로 기업의 의사결정권자가 생산물의 안전성, 환경오염이나 기업의 비윤리적 행위 등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검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보고서에 대해 기업체의 이사회가 결재를 하고 이후 행정기관이 이에 대해 감시하는 경우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는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 회피적 입장을 취할 수 없게 될 것이다.
(3)정치적 개혁
화이트칼라범죄는 다른 유형의 범죄에 비하여 적절한 해결책을 제기하기 어렵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화이트칼라범죄를 해결하는 데 있어 겪어야 하는 어려움은 단지 이에 대한 대응이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대응책을 실행에 가는 과정이 어렵다는데 있다. 바꾸어 말하면 이는 무엇보다도 적지 않은 화이트칼라범죄가 대개 효과적인 정치적 개혁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정치적 문제라는 것이다. 가장 두드러진 문제로는 정치와 경제의 밀착관계에서 나오는 문제이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선거자금과 같은 정치자금이 특정한 이익을 전제로 하여 지원될 경우 그로 인한 정치적 부패는 피할 수 없는 것이 된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히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선거와 같은 중요한 선거에 있어서는 일정수준에서 선거자금의 규모를 철저히 규제하고 정부에 의한 공정한 지원이 확보되어야할 것이다.
또한 본질적인 정치적 개혁을 위해서는 개인의 인권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다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는 법률의 정비가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정부는 인권의 억압이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규제하여야 하며 국민대중이 기업이나 정부의 행위에 대해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화이트칼라범죄의 예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 참 고 문 헌 ※
참고도서
노명선 저, 기업범죄
최영인 염건령 공저, 화이트칼라범죄의 정의와 원인이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화이트칼라범죄에 관한 연구
사법연수원, 신종범죄론.
최영인 염건령 공저, 화이트칼라범죄의 정의와 원인이론
최영인외 1인 공저 범죄사회해체이론과 긴장이론(범죄학이론1)
진계호 저, 형사정책
논문
한인섭(서울대교수), 화이트칼라범죄론의 현대적 의의
1998. 4 부패방지위원회, 공직자비리의 처벌실태와 방지대책
화이트 칼라 犯罪에 대한 刑事法的 考察 / 김,성규 / 성균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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