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협약

목차

1. 기후변화 협약
가. 채택배경
나. 국내 비준현황
다.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진행현황
2. 국내외의 입장
가. 외국의 입장
나. 국내의 입장
3. 국내외에 미칠 영향 및 대응전략
가. 외국의 경우
나. 국내의 경우
4. 결론 및 대안

본문내용

사국회의의 결과에 따라 앞으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만약, 선진국군으로 분류될 경우, 경제 성장률을 능가하는 GNP의 감소가 예상된다.
물론 영구히 협약이행국에서 제외될 수는 없는바, 긴급히 국가차원의 온실가스 감소대책을 세우고, 민관이 함께 온실가스 감소노력을 보임으로써 최대한의 유예기간을 얻어내는데 중점을 두어 반대국들을 이해시켜야 할 것이다. 더불어 OECD가입시, OECD가입이 기후변화협약상 선진국으로서의 의무이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해서 관철시킨 것을 부각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자구책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선, 중장기 국가전략을 세워, 국가 주력사업을 중화학공업에서 보다 환경친화적인 사업으로 전환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로, 현정부에 들어와 없애버린 “지구환경 대책기구”를 부활시켜 그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셋째로, 온실가스 저감기술을 국책사업으로 지정하여 활발한 연구를 장려해야 할 것이다.
넷째로, 화력발전 의존도를 줄이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와함께 청정에너지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다섯째로, 전력효율을 높이는데 노력해야한다. 각종 전기제품들의 전력소비 기준을 강화하여 기업의 개발노력을 가속화해야 한다. 또, 학교나 산업체에서 사용하는 낡은 전기기기들의 교체를 통해 전력효율을 높여야 한다.
여섯째로, 각종 세제 혜택등을 통해 소형자동차의 수요를 늘려가야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사안에 대해 국민 개개인의 계몽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국가의 자구적인 노력이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국민 스스로의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키워드

1. 기후변화 협약,   2. 국내외의 입장,   3. 국내외에 미칠 영향 및 대응전략,   4. 결론 및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