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규제에 관한 고찰-이천 하이닉스 증설불허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글

수도권규제에 관한 고찰-이천 하이닉스 증설불허 사례를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수도권규제란?
1. 역사와 법령
2. 수도권 규제의 내용

Ⅱ. 찬성론과 반대론
1. 찬성론의 입장
2. 반대론의 입장 - 외국사례: 영국, 프랑스, 일본

Ⅲ. 최근 이슈화된 사례
하이닉스 이천공장 이전불가판정→ 사회적파장과 영향력

Ⅳ. 조의 토론의견
→ 수도권규제의 문제점
▶ 타당성과 효과성의 관점으로

Ⅴ. 수도권규제의 개선방안

Ⅵ. 결론

본문내용

공공서비스를 갖춘 주거지가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될 수 있도록 공급제도를 개편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이른바 수도권 과밀문제는인구증감과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고 해결해야 하며, 인구분산보다 훨씬 효과적인 해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노력의 주체는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수도권 시도와 기초자치단체가 되어야 한다.
(2) 분권화를 통한 자생적 지역발전 촉진
국가균형발전은 매력적인 정치구호이다. 그러나 지역격차는 어느 나라에나 있는 정도의 문제이다. 지역격차의 완화는 지구화의 진전과 함께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국가시책보다는 세계경제 여건이 자본의 이동은 물론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노동의 이동까지를 좌우하는 세상이라는 냉정한 현실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각 지역이 지역발전을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지방의 노력을 지원하되 결과를 수용한다는 원칙을 정립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권한과 재원의 실질적인 분권화가 필수적이다. 정부는 지방분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교육과 경찰 등 기본적인 지방서비스에 대한 지방정부의 권한은 미미하며 재원조달 역시 중앙재정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불가능하다. 또한 지방자치의 역사가 짧은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에 대한 낮은 신뢰가 분권화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실수까지도 용인하는 전향적인 태도가 성공적인 지방자치를 앞당기는 길이기도 하다.
지역발전의 핵심은 분권화이다.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으로 대폭 이양된다면 수도가 어디에 있느냐는 지금처럼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반면에 중앙집권적인 정부 형태를 그대로 둔다면 정부의 소재지가 어디이든 본질적인 차이가 없을 것이다. 프랑스의 경험도 물리적인 지역균형정책보다 분권화가 근본적인 해결책이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보다는 고용기회와 주택, 교육 및 기타 공공서비스를 갖춘 기업도시를 유치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 효과적일 것이다. 어차피 국가기관 혹은 공공기관들을 지방으로 이전한다고 해도 추가적인 직접고용창출은 기대할 수 없으며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인구유입에 따른 서비스업 파급효과 정도에 그칠 뿐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미 존재하는 경제기반을 지역 간 재분배하는 방식보다는 새로운 경제기반을 지방에 창출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특히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이 높은 현실에서 자족적 기업도시 건설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의 협력 사업으로 추진할 가치가 있다. 기업도시 사업은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적절한 지원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혁신체계 구축과 함께 낙후지역에 대한 전략산업의 집중지원도 필요하다. 그러나 기업도시든 지역혁신체계 구축이든 전략산업 개발이든 그 주체는 지방정부여야 하고 중앙정부는 촉진자와 지원자라는 보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한편 수도권이 지방의 발전을 위해 추가적인 노력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물론 수도권의 경제활동에서 창출되는 소득의 일부가 조세로 징수되고 그 일부가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통해 지방에 배분되고 있다. 그러나 지방정부와의 유대 강화를 통한 기술적 지원, 또는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인접도와의 합동 개발 사업을 통한 지원 등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3)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 및 계획적 관리체제 도입
장기적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지하고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에 의한 계획적 관리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수도권 정책의 새로운 목표를 내부적으로는 수도권의 기업환경과 삶의 질을 개선하고 밖으로는 국가경제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둔다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유도하기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정당화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의 하향식 수도권정비계획을 중앙과 수도권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이 공동으로 수립하는 수도권계획으로 전환하고 광역자치단체들이 공동으로 수립하는 수도권계획으로 전환하고 광역자치단체들이 조례를 통해 기반시설과 환경을 함께 감안한 체계적인 계획적 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권한을 분권화하되 교통과 환경, 공공서비스 공급에 관한 광역적 문제를 수도권 대도시지역 전체의 차원에서 조율할 수 있는 광역행정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에 관한 재원조달 계획도 필수적인 요소이다.
수도권 규제의 철폐를 전체로 한 수도원의 계획적 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구체적인방안을 모색해 왔다. 경기도의 수도권 계획관리 기본계획은 난개발 방지를 위한 산발적인 소규모 개발의 동결과 장기적인 계획에 의하지 않는 개발의 동결을 전제로 수도권 공간구조 개편, 도시개발관리, 광역 인프라 확충, 산업육성, 택지공급, 녹지 보존과 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3. 단기적인 정책개선 방안
단기적인 정책개선 방안으로는 국내 대기업 공장 신증설 허용 대상 업종을 추가하는 방안과 공공기관 이전부지 및 건물을 활용하는 방안. 마지막으로 90년대 이후 인구규모의 하향 안정세를 유지해 온 서울시를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하고 수도권 정비계획을 지방정부 주도로 수도권 정책 운영에 대해 개선하는 방안이 있다.
Ⅵ. 결론
1960년대부터 시작되어 규제개혁의 성역으로 존재해 오면서 현 정부에 의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정책적 규제’인 수도권 규제의 정책목표의 타당성과 효과성, 정책의 부작용에 대해 알아보고 논하여 본 결과로 수도권 규제의 목표가 특히 개방화되는 세계경제 여건 하에서 실현 가능성이 낮으며 인구분산이라는 궁극적인 정책목표를 달성하는데 큰 효과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생산 및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수도권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제약으로 작용되고 있다. 수도권 규제는 우리나라 경제의 생산 잠재력을 저해할 수 있다. 하지만 수도권 규제 완화는 매우 어려운 문제로써 수도권규제의 요인이 경제적 요인에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정치적 요인이라는 점에 있다.
때문에,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이를 용인할 수 있는 국민여론을 조성하는 일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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