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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비율을 설정하여 효과의 일정부분에 대하여 지방으로의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금번 수도권 규제의 완화는 지역의 경제활성화의 위축을 동반할 수 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지역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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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아유경제』 2020.11.10. <http://www.areyou.co.kr/news/articleView.html?idxno=62604> Ⅰ. 서론
1. 주제 선정의 이유
2. 수도권 규제란?
3. 수도권 규제 완화 최근 움직임
Ⅱ. 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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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가 사안별 심의보다는 모든 사업자에게 공평한 부담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에 따라 과밀부담금이 도입되었다.
3) 인구분산 효과
수도권정책의 궁긍적인 목표는 인구분산이었음. 수도권정책이 수도권인구 추세에 이침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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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정책의 기본 원칙과 성공조건에서 보면, 거의 낙제점에 가까우리만큼 엉성하기 짝이 없다. 도대체 현 정부 내에 전문가 그룹이 국정을 제대로 보좌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상식에 가까운 조언조차 거부되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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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측면의 정리)
수도권 규제완화가 지방에 미치는 영향
-수도권 규제완화로 실제 충북 큰 타격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해 충북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충청북도와 지역 경제계 등에 따르면 충북은 수도권규제완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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