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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가 사안별 심의보다는 모든 사업자에게 공평한 부담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에 따라 과밀부담금이 도입되었다.
3) 인구분산 효과
수도권정책의 궁긍적인 목표는 인구분산이었음. 수도권정책이 수도권인구 추세에 이침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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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주나.
6-6. 100만개 일자리 창출 전략이 경기회복과 세수확보에 미치는 영향은
7-1.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충격은 어느 정도인가.
7-2.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의 불균형 심화, 어느 정도 될까.
7-3. 지방경제활성화 전략은 .
7-4. 4년간 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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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집중억제와 국토균형발전 정책진단 토론회 자료집』
국토개발연구원, (1997), 『수도권정책의 현안과제와 개선방안- 수도권 대학규제의 실효성 제고방안』
국토개발연구원 및 토지개발공사, 수도권정책의 종합평가 및 개선방안;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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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토론회 발표논문, 2008
-조명래,「후퇴하는 균형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위기의 국가균형발전 무엇이 문제인가’ 정책토론회 발표논문, 2008
-조진형 교수,「수도권규제완화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 ‘위기의 국가균형발전 무엇이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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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집중의 폐해와 문제점
1. 수도권집중의 폐해
1) 과밀에 따른 폐해 증가
2) 규모불경제 현상의 발생
3) 지역거점도시의 미발달로 국가전체의 효율성 저하
4) 동서문제에서 수도권.지방간 격차확대로 지역갈등 확대
2. 수도권억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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