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의 문제점 및 올바른 방향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수도권 규제란
2. 수도권 집중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영향
3.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정책
4.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찬, 반 양론
5. 수도권 집중의 실태와 문제점
1) 인구와 산업의 수도권집중 정도
2)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본 수도권 집중의 문제점
6. 수도권 규제와 지역발전
7. 수도권 정책에 대한 평가
8.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에 대한 타당성
9. 수도권규제 완화의 효과성
1) 인구집중 억제 및 과밀문제의 해소
2) 시설분산 효과
3) 인구분산 효과
10. 수도권 규제완화의 올바른 방향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건축물의 영세화, 저층화 등에 따른 토지이용의 효율성 및 도시미관 저해 등의 부작용이 있었음. 이에 따라 물리적 규제보다는 경제적 규제가 사안별 심의보다는 모든 사업자에게 공평한 부담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에 따라 과밀부담금이 도입되었다.
3) 인구분산 효과
수도권정책의 궁긍적인 목표는 인구분산이었음. 수도권정책이 수도권인구 추세에 이침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은 수도권정책이 강화된 시점으로부터 서울 또는 수도권의 인구추세 지표에 변화가 있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기의 서울 또는 수도권의 인구, 전국인구 대비 비중, 인구증가율.
-서울 또는 수도권 인구집중 억제를 위한 주요시책이 발표 또는 본격 시행된 연도 이전은 0, 해당 얀도 및 그 이후는 1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
라는 회귀식을 추정하여 더미변수가 인구추세에 유의한 (-)효과를 가졌는지를 검증하였다. 손재영(1993)은 이상과 같은 2차 추정식을 추정한 결과 더미변수들이 모든 경우에 유의성이 없거나 (+)부호를 나타내 수도권정책이 서울 또는 수도권 인구분산에 효과가 없었다는 결론을 내린다. 이에 반해 허재완(1998)은 로지스틱 추정식을 사용하여 더미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 계수값을 지닌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러나 허재완의 결과를 받아들인다 해도 수도권 정책의 유효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특정 연도 이후 인구추세가 과거와 다른 이유가 과연 수도권 정책의 효과인지 아니면 다른 일반적인 경제 사회적 요인들인지를 규명해야 할 것디다. 따라서 아직까지 수도권 집중억제 정책이 인구분산에 효과적이었다는 확실한 증거는없다고 할 수 있다.
보다 중요한 질문은 제한적인 인구분산으로 인해 환경오염이나 교통 혼잡 등 과밀에 따른 문제들이 해소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실증적 연구결과가 없으나 그 개연성은 낮음. 이론적으로 환경오염이나 교통 운행거리, 오염을 배출하는 경제활동의 수준 등이 더 직접적인 결정변수이다. 실제로 최근에 신행정수도 건설의 파급효과에 관한 모의분석에서 수도권으로부터 충청권으로 인구를 분산할 경우 수도권 내부의 환경오염과 교통 혼잡은 줄어들 수 있지만 전국적인 환경오염이나 교통 혼잡은 줄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대전 대덕구는 정주여건의 상승으로 인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산의 성공적인 예로 보고 있다. 규제가 인구분산의 효과 모형에 있어서 시차(time-lag)를 고려한 것이 약하다. 프랑스가 1960년 중반에 DATAR정책의 실시 후 그 효과는 1980년 후반 이후에 나타났다.
10. 수도권 규제완화의 올바른 방향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야한다는 주장은 제가볼때는 어불성설이라 본다. 수도권 규제를 강화하는데 노력했던 김대중 노무현 정부때도 어쩔수 없이 그린벨트 일부지역을 해제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수도권 규제라는 고삐를 풀어준다면 그 역효과가 얼마나 될지 가늠하기가 힘들다고 볼수 있다. KTX가 개통됫는데 오히려 빨대현상이 일어나는 것만 보아도 그렇다. 수도권 규제를 엄격하게 하는 한편 지방(특히 전라도 강원도처럼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지역)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개인적으로 대운하에 쓰일 돈을 지방활성화에 사용한다면(현재 경기침체는 수도권도 고생이지만 지방의 경우가 더 심하다) 큰 효과를 거둘 것이라 본다.
Ⅲ. 결 론
수도권 규제는 비정상적인 수도권 과밀 집중을 막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으로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을 위해 취해진 ‘국가균형발전’의 원칙으로 꼭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수도권규제가 완화되면 국가균형발전은 무너지고,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되어 수도권 일극체제는 더욱 심각해 질 것이다. 이미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접경지역의 규제완화, 그린벨트 해제,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가 이루어졌고, 과밀억제권역의 공장 신증설허용과 자연보전권역의 입지규제 방식에서 오염총량과 배출규제 방식으로 수도권의 공장총량제를 풀었고, 더불어 수도권에 30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수도권은 막개발의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이제 수도권규제완화로 인한 대규모 막개발은 수도권시민의 식수원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아도 연간 12,000명이 대기오염으로 조기 사망하는 수도권은 공장의 증가와 교통량의 증가로 더욱 심각한 대기오염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또한 산업과 인구의 집중은 극심한 교통문제를 유발시켜 수도권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심각하게 위협하게 될 것이다. 수도권 시민의 삶의 질은 더 이상 위협받아서는 안 되며, 비수도권의 자립적 발전을 저해하는 무분별한 수도권규제완화는 중단되어야 한다. 수도권규제완화는 타 지역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에도 치명적 위협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는 이러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국토이용 효율화방안의 저지하고 수도권 과밀 저지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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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및 서승환, 도시경제론, 홍문사,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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