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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이용규제
3) 개별법에 의한 토지이용규제
4) 토지이용규제상의 문제점
2 토지중복규제 실태
1) 강원도 소양강댐 상류지역
2) 팔당호 유역
3. 개선방안
1) 규제목적의 타당성 재검토
2) 지역별 규제·관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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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 도시문제, 2002
박우민, 난개발 방지를 위한 토지이용 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2003
박헌주, 국토이용관리정책의 현안과 발전방향, 2003
신흥식, 공장입지에 관한 연구-개별입지제도의 개선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1997
안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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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집중(수도권집중화)의 해결 과제
1. 계획적 개발체제 확립
1) 수도권의 장기 비전 설정
2) 계획적 개발을 위한 신도시 건설
3) 신도시 건설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2. 수도권 규제 정책의 전환
1) 인위적인 수도권 규제정책 지양
2)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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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다핵화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정환용, 2006년, 도시계획학원론, 박영사
신도시개발의 문제점 및 그 개선방안, 1997, 경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논문자료
김동욱 외 17명, 18C 신도시 & 20C 신도시, 민족건축미학연구회
신정철, 김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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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 정책의 전개
Ⅲ. 수도권 규제의 현황
1. 수도권 규제에 관한 법률
2. 수도권 규제의 개관
Ⅳ. 수도권 규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
1. 수도권 규제 유지의 당위성
2. 수도권 규제 완화의 당위성
Ⅴ. 수도권 정책의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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