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피해보상에 대한 효율성과 공평성 및 님비현상의 해결방안

목차

[ 목 차 ]

1. 서 론

2. 환경정의란

3. 환경정책의 본질과 종류
가. 과세 또는 부담금
나. 규제
다. 토지리용제한(Zoning)
라. 배출자에게 보조금

4. 피해보상의 효율성과 공평성

5. 피해보상에 대한 전략적 협상

6. 공평성과 효율성의 상충관계

7. 도시경제학적 모델을 이용한 혐오시설입지 분석

8. 결론:님비현상의 해결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 주민의 고용증대에 노력하는 보상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8. 결론:님비현상의 해결책
혐오시설의 입지결정이론에 관한 경제학의 발전은 코제정리의 표준적 해석으로 부터, 재산권이 잘 확정되어 있을 때, 외부불경제를 발생하는 기업은 다른 것이 불변인 한 최소의 피해를 주는 지역에 입지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비밀경매절차(Sealed bidding process)나 다른 需要顯示技法등이 제안되기도 한다. 환경오염을 발생시킬지도 모르는 혐오시설을 수용하는데 지역공동체들이 응모한다는 아이디어이다. 이러한 경매방법에는 經濟的 市場에서 편익과 손실만이 고려에 포함되었지 政治的 要素는 여전히 배제되어 있다.
베커(Becker)는 이해집단사이의 정치적 경쟁이론을 제시하여 반대되는 주장들은 코제정리와 마찬가지로 효율적 결과를 유도할 수 있다고 하였다.
피구해결방안과 님비현상사이의 메워지지 않은 또하나의 갭은 정치적 측면이다. 최근 해밀턴(Hamilton)의 연구는 최소의 외부성과 최소의 반대행동과는 상호연관성이 없다고 밝힘으로써, 경제학이나 환경공학에서 제시하는 최소의 외부성 또는 최대보상이 님비현상의 해결책이 되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다. 해당지역의 정치적 결속력의 대리변수로써 투표참가율을 이용하여 유의성있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1987년을 전후하여 유해물질처리장의 확장사업의 성패를 가지고 환경공학과 경제학이 제시하는 외부성 요소와 더불어 위의 대리변수를 설명변수로 포함하여 회귀분석을 한 결과, 시설확장사업의 성공 여부는 해당지역의 집단력 행사가능성에 가장 밀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정치적 방해활동을 결국 거래비용을 상승시키고, 또 하나 보상비용상승으로 연결되게 된다. 거래비용과 무임승차문제가 없는 코제정리의 세계와 달리 재산권의 행사와 공해의 분포는 집단적 행동의 결정에 의존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본연구에서는 님비현상의 해결책으로 논의되는 보상의 속성을 환경정책의 측면에서 시작하여 후생경제학과 도시경제학적 관점에로 구체화해오는 현재 까지의 연구결과들을 정리해 보았다. 그러나 정치학 및 행정학에서의 연구가 보충되지 않는 한, 실용성있는 보상정책은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추후의 연구는 정치적 요소와 심리적 요소가 추가된 종합적 접근방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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