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구성과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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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구성과 기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1. 법률(法律)의 개념

II. 국가생활과 법
1. 행정법(行政法)
2. 형법(刑法)
3. 소송법(訴訟法)

Ⅲ.개인생활과 법

Ⅳ.사회생활과 법

Ⅶ. 결론

본문내용

아니라 사법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이루어지는 조치 역시 사회보장법의 규율대상에 포함된다.
우리나라의 실정법으로서의 사회보장법은 민법이나 형법처럼 단일한 법전으로 구성된 것은 아니고 , 사회보장에 관한 여러 가지 입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회보장법이라고 하는 법 개념은 사회보장에 관한 여러 가지 입법 또는 법 현상을 통일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보장기본법, 생활보호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법 등이 이에 속한다.
1)사회보장법의 구성과 그 기능
사회보장법은 주체와 방법을 불문하고 개인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능을 한다.
이전에는 사회보장법을 사회보장제도에 관계되는 입법의 총체로 파악하고서 사회 보험에 관한 법과 공공부조에 관한 법으로 나누어 체계화 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왔으나 너무 좁게 체계화 한 것으로 보고, 오늘날은 사회보장법을 급여의 원인관계와 입법 목적을 기준으로 분류하여 사회보험법·공공부조법체계 및 사회복지 관련법체계로 나누어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각각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사회보험법
사회보험이라 함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 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고 규정(사회보장기본법은 제 3조 제 2호)하고 있다.
사회보험법은 원래는 노동보험이 중심이 되고 있어서 법적으로는 노동법에 속해 있으나, 오늘날은 근로자의 가족까지도 포함하고 나아가 사회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적 성격과 강제적 성격 및 사회적 부양성이 강하다. 이들 모두가 노동 불능에 의한 소득의 상실에 대한 일정한 소득수준의 유지를 보험 급여의 목적으로 하고 있음으로서 사회보험입법이 사회보장법의 일부를 이루는 것은 확실하나, 그러나 그것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고, 급여의 요건(보험사고)과 급여의 내용(보험급여)면을 고려하여 볼 때 생활을 위협하는 위험에 대한 생활보장급여를 항해는 것이기에 사회보장법에 속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적용되고 있는 사회보험에 관한 법률로는 국민 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호법·고용보험법·공무원연금법·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 보험법·사립학교교원연금법·군인 연금법 등이 있다.
②공공부조법
공공부조라 함은 국가 및 지방지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고 규정(사회보장기본법은 제3조 제3호)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공공부조라 함은 현실적으로 생활불능상태에 있거나 생활이 곤궁한 상태에 있는 자에게 국가 또는 공공 단체가 최종적인 생활보장수단으로서 각출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최저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행하는 제도이다.
공공부조법은 근로자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모든 국민에게 국가의 책임 하에 최저한도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할 권리, 즉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 주는 법으로서 결국 우리 헌법 제 34조를 실현하는 실정법인 것이다. 빈곤을 보호하는 제도적인 목적을 갖고서 절대적인 평들을 실현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사회보장법 전체체계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명백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행되고 있는 공공부조에 관한 법률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국민건강보험법 등이 있다.
③사회복지서비스법
사회복지 서비스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과 재활·직업소개 및 지도·사회복지시설이용 들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고 규정(사회보장기본법은 제3조 제4호)하고 있다.
사회복지서비스법은 일반적으로 소득능력이 없는 자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이들에 대한 소득 보장급여는 아니기에 경제적 측면에서의 생활보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다. 또한 오히려 비금전적 급여에 의하여 생활상의 핸디캡을 경감시키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그 개념이 불명확하기는 하지만 사회보장과의 관계만을 고려한다면 사회복지서비스법은 금전적 급여에 의하지 않는 공적 서비스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우리 사회보장기본법이 바로 이와 같은 의미로서 사회복지서비스라고 표현하여 사회보장의 한 구성부문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실행되고 있는 법 규정으로서 아동복지법·모자복지법·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사회복지법·여성복지법 등이 있다.
Ⅶ. 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법률의 구성과 그 기능들에 대해 알아보았다.
법률이란 헌법의 규정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헌법에 근거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되고 대통령이 공포한 법을 말한다.
행정법은 행정의 조직·작용 및 행정구제에 대해 규율하며, 형법은 범죄와 이에 대한 형벌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기능을 하며, 소송법은 소송절차를 규율하는 규정뿐 아니라, 법원의 조직 ·권한, 당사자의 능력, 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정하는 기능을 한다. 또한 민법은 민사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기능을 하며 상법은 경제생활 관계를 규율, 국제사법은 섭외적 생활관계를 규율, 노동법은 개별적 노동관계와 집단적 노동관계를 규율하고 노동권을 보장하며, 경제법은 국가의 경제 정책 실현을 위해경제법도 상법(商法)과 마찬가지로 경제생활관계를 규율하며, 사회보장법은 개인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능을 한다.
이러한 법률들의 공통된 근본적 기능을 살펴본다면, 헌법을 도와 인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보장해 주며 개인 상호간의 문제를 원활히 해결 할 수 있게 하여 모든 사람들이 안정한 생활을 하게 유지시켜 주다는 것이다.
법률은 우리 삶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론 우리 삶을 통제하기도 하기 때문에 난 한 마디로 ‘법률은 우리 삶의 안전장치이자 통제장치이다.’라고 표현하고 싶다.
※참고문헌
신판 상법강해 윤승욱 著 法文社 2003
生活法律 이희성 著 도서출판 어화 2006
핵심 형법각론 편집부 편저 은하출판사 2002
법학의 이해 서규석,나윤수 공저 法文社 2002
http://www.lawnb.com
http://100.naver.com
http://search.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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