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社會福祉法제론] 국민연금법에 대한 이해 - 사회보험법 개관, 국민연금법의 내용 및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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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社會福祉法제론] 국민연금법에 대한 이해 - 사회보험법 개관, 국민연금법의 내용 및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Ⅰ. 사회보험법 개관
1. 사회보험의 개념
2. 사회보험의 기본원리
3. 사회보험과 사보험과의 차이점
4. 사회보험제도

Ⅱ. 국민연금법
1. 국민연금법의 의의와 성격
2. 연혁
3. 가입자
4. 국민연금 가입기간
5. 연금보험료
6. 급여
7. 재원
8. 국민연금관리공단
9. 권리구제를 위한 행정심판

Ⅲ.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1. 제정배경
2. 주요내용

Ⅳ. 쟁점사항 및 개선방향

본문내용

할연금
장애연금 / 유족연금 / 반환일시금 / 사망일시금
(5)중복급여의 조정(2007년 7월 23일 개정)
① 수급권자에게 이 법에 따른 2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생기면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 지급되고 다른 급여의 지급은 정지된다.
② 이에 따라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호에 규정된 금액을 선택한 급여에 추가하여 지급한다.
7. 재원
1) 재원부담방식과 각출방식
(1)부과방식 : 단일부과방식, 2자부담방식(피용자, 사용자), 3자부담방식(피용자, 사용자, 국가)
(2)연금재원의 각출방식 : 연금재원을 부과할 때 연금 가입자의 소득에 비례해서 부과하는 소득비례각출제와 소득과 관계없이 부과하는 균일각출방식이 있다.
(3)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에서는 2자 또는 3자부담방식에 소득비례각출제를 시행하고 있다.
2) 부담주체와 연금보험료(동법 제88조)
(1)국가의 부담
(2)사업장 가입자의 연금보험료
(3)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
3) 재정의 운용
(1)재정운용방식
(2)국민연금기금의 구성
(3)국민연금기금의 운용
8. 국민연금관리공단
1)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업무
(1)가입자에 대한 기록의 관리 및 유지
(2)연금보험료의 징수
(3)급여의 결정 및 지급
(4)가입자·가입자이었던 자 및 수급권자를 위한 자금의 대여 및 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등 복지증진사업
(5)가입자 및 가입자이었던 자에 대한 기금증식을 위한 자금의 대여사업
(6)기타 국민연금사업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9. 권리구제를 위한 행정심판
1) 심사청구
가입자의 자격, 표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기타 국민연금법에 의한 징수금과 급여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둔 ‘국민연금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동법 제108조, 109조)
2) 재심사청구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에 두는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동법 제110, 제111조)
3) 행정심판과의 관계
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 및 재결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을 준용하며 (동법 제112조 제1항).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는 특별행정심판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동법 제112조 제2항)
Ⅲ.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1. 제정배경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간에는 재직기간을 합산 할 수 있으나, 국민연금의 가입기간과 직역연금의 재직기간은 상호 연계가 되지 않아 공적연금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였다. 만약 공무원 19년 재직 중인 자가 퇴직 후 국민연금에 9년 가입하여 총 보험료 납부기간이 28년에 달하더라도 가입기간 연계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연금을 수령하는 대신 퇴직 일시금 및 반환일시금을 수령하게 되었다.
2. 주요내용
1) 연계노령연금 및 연계퇴직연금의 수급권자(법 제10조)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 신청을 한 자가 연계기간이 20년 이상 65세 이상이 되면 연계노령연금 및 연계퇴직연금을 사망하기 전까지 지급하도록 하였다.
Ⅳ. 쟁점사항 및 개선방향
1) 쟁점
기금 운영의 수익성과 안정성문제, 기금운용의 민주성 조화문제를 들 수 있다.
2) 문제점
(1)적게 걷고 많이 지금하는 것이 현재의 국민연금 운용이어서 앞으로 얼마가지 않아 연금이 바닥이 납니다.
(2)국민연금으로만 노후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3) 개선방안
(1)국민연금의 각출 및 지급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2)국민연금 외에 개인연금을 가입하여 노후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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