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목 차

Ⅰ. 서론

1. 도시교통의 의의
2. 도시교통의 기능
3. 도시교통의 특징
4. 교통욕구의 특징


Ⅱ. 본론

1. 도시교통의 문제점 Ⅰ
2. 도시교통의 문제점 Ⅱ (세부사항)
3. 도시교통 문제점의 원인
4. 교통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정책의 문제점
5. 도시교통 문제점의 개선 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있다. 이들 조치가 느슨해지면 교통량이 늘어나고, 강화되면 교통량은 줄어든다. 도시의 교통량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어야 하는 비(降雨)와 같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결국 문제는 얼마나 합리적인 정책 방향을 세우느냐에 달려 있다.
녹색교통의 실현을 위한 정책 방향으로는 '보다 나은 대중교통 시스템' '교통진정' '교통약자의 장벽 제거(Barrier Free Design의 확대)' '도시내 마을만들기(urban village)' 등과 같은 것을 제시할 수 있다. 대중교통과 녹색교통수단은 서로 긴밀하게 연관돼 있어, 녹색교통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중교통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일본이나 유럽에서 자전거가 시민들의 사랑 받는 교통수단으로 정착되고 보행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보행자전용공간이 늘어나는 등의 교통개혁은 오일 쇼크 시기와 맞물려 있다. 우리도 IMF 위기나 기후변화협약의 압력을 교통정책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경제성, 생태성, 도시계획 등의 평가기준을 똑같이 적용해야 하고, 교통투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통해 합리적인 교통투자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투자와 정책의 결정 과정에 행정가와 연구기관만이 아니라 시민단체 등이 함께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다면적인 시민 생활은 다양한 교통시설과 수단을 필요로 하지만, 교통수단이 도시의 주인공은 아니다. 어디까지나 시민에 의해 구사되고 관리되는 대상일 뿐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결코 많은 도로와 교통시설이 아니라, 시스템이며 시민들의 편익이다. 교통약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형평성의 유지, 교통공개념의 실현, 보행의 가치에 대한 재인식, 가로의 공공적 이용 개념에 근거한 가로 민주주의의, 생태 지향, 생명 존중 그리고 시민참여의 확대가 21세기 국토환경 및 도시교통 정책의 이념적 방향이 되어야 한다. 시민 교통권은 21세기 사회에서는 새로운 인권으로 인식 될 것이다. 교통권의 실현주체는 시민이며, 끈기있고 지속적인 시민운동을 통해 교통권을 실현시켜 나가야 한다.
Ⅲ. 결론
본론에서는 도시 교통의 문제점과 그 원인 그리고 여러가지 대안들을 살펴보았다. 결론에서는 지금까지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우리나라 도시 교통 문제를 해결할 가정 효과적이고 현실성있는 제도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대안을 제시하기전에 도시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언급되었던 정책과 그 문제점을 짚어보고자한다.
첫번째는 인구대책으로 대도시로 몰리는 인구를 억제하여 인구집중에 따른 도시교통량을 점차 줄여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도시 인구 집중 방지와 분산책이 추진되어야 하겠으며, 불필요한 도시교통유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도시구조이 다핵화가 우선적으로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이 대안의 문제점은 당위적이며 궁극적으로는 지지되어야 할 정책이지만 정책을 시행하는데 엄청난 시간을 요하며 우리나라의 구조적 특성상 그 실현가능성과 효과에 대해서 누구도 확신할 수 없을 만큼 애매모호하며 추상적인 대책이라는 것이다.
둘째는 교통시설의 공급확대로 도로, 전철, 주차장의 확충 및 개선을 과감히 추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대중교통의 혼잡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하철 및 전철의 확충이 무엇보다도 실현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왔다. 이 대안은 교통문제 해결의 열쇠가 대중교통에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그 세부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도로에 대한 투자의 맹점을 간과하고 있으며, 지하철 역시 단점이 많은 교통수단임을 인식하지 못했으며, 막대한 비용이 예상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그 실현 가능성과 효과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기존 대안들의 단점을 극복하는 대안은 무엇보다 비용과 시간 측면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현 가능해야하며 그 효과성이 보장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우리가 선택한 대안은 기존의 대중교통체계의 효율적 이용 방안이 될 수 밖에 없었다. 대중교통체계 중에서도 거미줄 같은 서울시의 지하철 노선은 서울시의 교통량의 상당부분을 훌륭하게 소화하고 있지만 새로운 노선을 확장하는데는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요구되며 일단 한번 노선을 건설하게 되면 그 노선의 변경이 절대 불가능해서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대응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이유들로 전철과 지하철의 지속적인 확장은 물론 필요한 일이지만 지하철 노선 확장만을 통해서 도시의 교통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하기는 힘들 듯 하다.
오히려 기존의 지하철 노선을 좀더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욱 타당할 것이다. 본문에서 언급하였듯이 지하철의 노선간의 단절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가 버스를 이용하는 것이다. 버스는 지하철과 달리 기존의 도로를 이용하며 정류장과 노선을 비교적 쉽게 변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비용을 적게 들이고 단시일에 정책적 효과를 볼 수 있는 대중교통 수단이라고 판단된다.
버스가 도로를 이용하는 교통 수단임을 감안할 때 교통 정책을 수립할 때 주의할 점은 교통 혼잡을 해결하기 위하여 도로 중심의 투자는 사실상 자가용 사용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과 같은 결과로 귀결되어 교통 혼잡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교통 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키는 승용차의 운행을 어떻게 감소시킬 것이냐는 것이다. 승용차 운행의 통제 없이 도로에 투자하는 것은 투자한 만큼 승용차 운행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 올 뿐이다. 여기에 대한 대안이 바로 중앙버스전용차로제인 것이다. 이는 지하철 확장보다 적은 비용으로 또한 훨씬 더 장기간동안 훨씬더 넓은 범위의 도시 교통문제를 해결 해 줄것이다.
그리고 이 정책은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계속되어온 자가용 승용차의 급증-도로용량 부족-교통체증 심화-대중교통 서비스 저하-자가용 선호 등 선후를 가리기 어려운 악순환 구조를 끊어 낼 방안이 될 것이다.
※ 참고자료
-20세기의 교통문제와 시민 교통권의 확립방향, (민만기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수도권연구, (한울) 권용우, 이자원, 유환종, 1998,
-시민의 도시, (한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1997
-인터넷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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