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지역복지][사회복지운동][사회복지민영화][사회복지정책][사회복지서비스][사회복지제도]사회복지의 의미, 발달사와 지역복지, 사회복지운동 및 사회복지의 민영화 분석 고찰(사회복지, 지역복지)

소개글

[사회복지][지역복지][사회복지운동][사회복지민영화][사회복지정책][사회복지서비스][사회복지제도]사회복지의 의미, 발달사와 지역복지, 사회복지운동 및 사회복지의 민영화 분석 고찰(사회복지, 지역복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한국사회의 변화

Ⅲ. 사회복지의 개념
1. 사회복지의 목적론(이념)적 개념
2. 사회복지의 제도적 기능론적 개념
1) 사회제도와 기능 구분
2) 보충적 개념과 제도적 개념
3. 사회복지의 실체론적 개념-목적 달성의 수단과 방법
1) 사회복지의 광의. 협의의 개념
2) 실체론적 개념에서 사회복지의 구성
4. 사회복지의 법적 개념

Ⅳ. 사회복지 발달사
1. 삼국시대
2. 고려시대
3. 조선시대
4. 일제시대
5. 미군정하의 사회복지제도
6. 군사정부의 사회복지사업
1) 박정희 정권
2) 전두환 정권
3) 노태우 정권
7. 문민정부와 신 자유주의 정책
1) 김영삼 정권
2) 김대중 정권
3) 노무현 정권

Ⅴ. 지방화시대의 지역복지

Ⅵ. 우리나라 사회복지운동의 최근동향

Ⅶ. 우리나라와 국제기구의 사회복지비 지출 통계

Ⅷ. 사회복지의 민영화
1. 민영화의 대두
2. 민영화의 분류
3. 사회복지서비스에서의 민영화 유형
1) 서비스 구매(Contracting Out)
2) 보조금(Grants and Subsidies)
3) 교환권(Vouchers)
4. 민영화의 필요성
1) 민간부문(시장)의 효율성
2) 지역사회 강화
3) 국가의 역할부담 완화(Load-Shedding)
5. 민영화의 한계

Ⅸ. 지역사회복지조직 : 지역사회복지관,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1. 지역사회복지관
2. 지역사회복지협의회
3.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1)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개정안의 내용
2) 쟁점

Ⅹ. 결론

본문내용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나 지역사회복지협의회가 사회복지 기관 간(間)의 연합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3.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최근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개정에 대한 다양한 이견이 제시되고 있다. 지금까지 사회복지사업법은 5차에 걸쳐 개정되었으며, 2001년 1월 4일 정부의 ‘사회복지사업법 중 개정 법률안’이 현재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와 법제처가 법안 조정작업을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다. 한편 2002년 2월 15일 참여연대도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하였다.
1)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개정안의 내용
정부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재가복지서비스를 활성화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지역복지강화를 위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지역사회복지를 중심을 살펴보면
첫째, 기존 사회복지위원회를 폐지하고 시?군?구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설치하여 관할 지역 안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하도록 하고(개정안 제7조 및 제 7조의 2), 둘째,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하여 시?도 및 시?군?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보건복지장관 및 시?도지사는 시?도 및 시?군?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하도록 하며(개정안 제 15조의 3 및 제 15조의 6) 등이다.
이상의 개정안에서 밝히고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민?관 협력 네트워크로서 지역복지 계획 수립과 지역복지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이다.
2) 쟁점
이번 개정안 중 핵심적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사회복지 협의체에 대하여 정부와 사회복지계 그리고 사회복지운동단체인 참여연대의 입장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안은 취약한 지역사회복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민?관 네트워크 개념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관하여 민?관이 논의할 수 있는 상설적인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다.
둘째, 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 주축으로한 사회복지계의 입장은 정부안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해 ‘관 주도의 지역복지협의체라는 우려와 현재의 사회복지협의회의 역할과 위상이 중복적’이라고 문제제기 하고 있다.
셋째, 참여 연대는 정부안에 대해 ‘지역사회복지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지만 지역복지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미흡’하다고 개정을 청원하였다.
민?관 협력체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복지발전에 있어서 새로운 시도이며,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다. 지역복지계획 수립과 지역사회차원에서 지방정부와 보건?복지?고용 등 각 종 민간자원과의 연계를 이루어 내는 것은 지역복지강화에 기초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민?관 네트워크는 법률상으로 정했다고 해서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를 제대로 수행해야할 지방정부는 그 속성상 형식적으로 네트워크를 수행하고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사회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해 위와 같이 상호 다른 입장이 차이를 갖는 것은 풀어야 할 과제이며 향후 사회복지운동의 실천전략을 수립하는 데에도 고려되야할 점이다.
이상으로 지역사회복지 관련 조직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하였다. 지역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와 같은 전문 인력의 확보를 통해 지역사회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직접 서비스 제공 기관이자 전문적인 서비스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관심을 갖는 주민과 사회복지 기관?단체들이 참가하여 지역복지계획 수립, 서비스 기관과의 협력?조정 등을 수행하는 민간의 자주적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민?관 협력 네트워크로서 지역복지 계획 수립과 지역복지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이다.
Ⅹ. 결론
사회복지의 2대 구성요소에는 대상자인 수급대상자와 주체인 공급자(또는 전달체계)가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의 개념은 객체와 주체의 포괄범위에 따라서 협의와 광의로 구분될 수 있다. 사회복지를 대상자인 수급대상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정의하여 보면, 예컨대 \'사회복지란 스스로의 노력으로서는 도저히 물질적 자원이나 건강유지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개인 또는 가족들에게 일정한 서비스를 실시제공 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한다면 이는 서비스의 대상자, 즉 수혜대상자를 국민의 일부로 제한함으로써 사회복지를 협의로 정의하는 것이 된다. 반면 \'사회복지는 전체 국민의 경제적 조건, 건강, 그리고 대인관계의 능력을 유지시키거나 향상시키는 기능을 발휘하는 기관, 제도 및 프로그램의 조직화된 체계\'라고 정의하면 수급대상자를 전 국민으로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를 광의로 정의하는 것이 된다. 사회복지를 주체의 범위와 관련해서 정의할 때는 사회복지의 주체가 공식적으로 조직화된 기구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또는 공식화된 기구라면 영리조직인가 또는 비영리조직인가에 따라 사회복지의 범위가 달라지게 된다. 많은 학자들은 사회복지를 사람들의 욕구를 공식적으로 조직화된 기구나 제도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으로 정의함으로써 가족, 이웃, 친척 등 비공식적으로 사람들의 욕구가 해결된 경우 사회복지가 아닌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한편 전통적으로 사회복지는 비영리성을 강조하는데 이러한 차원에서 사회복지는 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과 비영리민간부문의 사회복지기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사람들의 욕구는 영리추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나 기구에 의해서도 해결될 수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에서 피고용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복지를 들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를 주체와 관련하여 정의한다면 공식조직 또는 영리조직이냐의 여부에 따라서 협의와 광의로 구분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의 개념 정의는 대상자 및 공급주체의 범위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지만 복지다원주의가 강조되는 전 세계적인 추세하에서 사회복지를 광의로 정의하는 경향이 점차 커지고 있다.

키워드

사회복지,   지역복지,   사회복지운동,   사회복지의 민영화,   사회복지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