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관광진흥정책

소개글

우리나라 관광진흥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현대사회의 관광과 관광정책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

Ⅱ. 관광정책 변화과정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

Ⅲ. 한국관광의 현주소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5

Ⅳ. 관광진흥 5개년 계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1

Ⅴ. 참여정부의 관광정책 18대 과제 ㆍㆍㆍㆍㆍㆍㆍㆍ 29

Ⅵ. 문화강국(C-KOREA 2010)육성전략 ㆍㆍㆍㆍㆍㆍ 37

Ⅶ. 맺음말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40

본문내용

KOREA 달성
『문화강국(C-KOREA) 2010』육성전략은 “C-KOREA, 문화로 부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하에, 3대 정책목표와 10대 핵심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1) 세계 5대 문화산업 강국 실현
문화산업 분야에서는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문화콘텐츠 유통구조를 혁신시키며, 저작권산업 활성화의 기반을 구축하고 한류세계화를 통한 국가 브랜드파워를 강화해 나가기로 한다.
(1) 아시아는 물론 중남미, 동유럽 등 15개소에 한류 문화관광 상품을 상설 전시, 판매, 체험할 수 있는 Korea Plaza를 설립하고 ‘한(韓) 브랜드’ 세계화 지원, 아시아 문화동반자 1만명 확보를 추진한다.
(2) SPC(특수목적회사) 제도 도입, 문화산업 전문펀드 운영을 통해 프로젝트 투자자금의 흐름을 투명화하고 문화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한다.
(3) 외주전문채널 설립, 온라인 문화콘텐츠 유통시스템 개선 등 문화산업 유통구조를 혁신하고 저작권 수출 활성화를 위해 국내ㆍ외 환경을 개선한다.
2) 동북아시아 관광허브 도약
관광 분야의 국제경쟁력을 강화를 위해서는 늘어나는 여행수요를 국내에서 흡수하고, 외래관광객 1,000만명 시대에 대비해 관광 수용태세를 개선하며, 지역별로 특화된 관광자원을 확충하기로 한다.
(1) 주변 경쟁국에 비해 열세인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광호텔을 수출산업으로 지정하고 관광호텔 객실요금에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등의 세제 합리화 및 제도개선 방안을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간다.
(2) 모텔 등을 중저가 관광호텔로 전환하여 관광숙박시설을 확충한다.
(3) 2008년 북경올림픽, 2010년 상해엑스포를 활용하여 한국관광 해외마케팅을 강화한다.
(4) 강원도에 1 시ㆍ군, 1 관광ㆍ레저스포츠 특화를 지원해 강원도를 ‘사계절 관광ㆍ레저스포츠의 요람’으로 육성하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관광상품 개발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3) 세계10대 레저스포츠 선진국 진입
레저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해 고부가가치 스포츠용품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레저스포츠 산업의 기반을 확대하며, 프로스포츠산업의 자립기반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리의 강점인 IT와 접목된 첨단 스포츠용품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국제수준의 품질ㆍ규격 인증제(KISS) 시행을 확대한다.
① 국제수준 야구돔 구장 건설 등 프로경기 단체의 운영여건 개선을 통한 프로스포츠 활성화로 늘어가는 여가수요에 대응하기로 했다.
② 한중일 축구대회 참가팀 확대 등 기존 국제대회를 육성하고 PGA, 야구 월드컵의 국내개최 등 전략종목의 국제대회를 유치한다.
③ 또한,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춘 강원도의 2014 동계올림픽 및 2010 세계레저총회 유치를 적극 지원하여 국내 레저스포츠 활성화의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2. 추진전략 : 정부역할 재정립
문화관광부는『문화강국(C-KOREA) 2010』실현을 위해 문화ㆍ관광ㆍ레저 스포츠산업 시장에서 민간의 창의성이 자유롭게 발휘되도록 새로운 틀을 만드는데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1) 시장친화적 구조 창출
(1) 정부는 과거의 가부장적 역할에서 탈피하여 시장 기능이 활성화되도록 공
정한 심판자 역할을 담당한다.
(2) 최근 BTL 방식을 활용하고 문화산업 전문펀드 운영 등 민간주도, 민간 투자를 유도한다는 문화관광부 방침은 간접지원과 후원, 혁신 촉진으로 지원 방식과 역할을 재정립하겠다는 정책의지에서 나온 것이다.
2) 새로운 시장과 수요를 창출하는 블루오션(Blue Ocean) 전략
(1) 문화ㆍ관광ㆍ레저스포츠산업이 기존시장을 두고 유혈경쟁을 하는 레드 오션(Red Ocean)에서 벗어나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새로운 시장과 수요를 의미하는 블루오션을 창출하도록 혁신하는 것을 지원한다.
(2) 예컨대 미래형 관광레저도시 조성사업은 국내에서 벗어나 동북아시아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관광수요와 시장 창출을 도모한다.
3) 협치(Governance) 시스템 구축
(1) 기업, 대학, 연구소, 정부 사이의 협력을 강화하고, 정부내 유관부처간 업무협력 합의서(MOU) 체결 등 협치(Governance) 시스템을 활성화하여 정책 추진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다.
(2) 민간기업, 대학, 중앙ㆍ지방 정부가 협력하여 대학 건물을 게임 등 특화 문화산업클러스터로 조성한 대구 지방문화산업단지는 산ㆍ학ㆍ연ㆍ정 협력 시스템의 대표적 성공사례이다.
Ⅶ. 맺음말
한국관광산업은 지금 끝없이 계속 추락할 것인가, 다시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것인가의 기로에 놓여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하고 관광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광진흥 5개년 계획, 18대과제, 문화강국 육성전략 등 다양한 관광진흥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관광진흥 5개년 계획과 18대 과제는 현재 정책계획기간의 절반 지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그동안 계획의 차질로 추진되지 못하거나 실정에 맞지 않는 다는 등의 관광진흥정책에 대한 비효율성 논란과 함께 ‘중국, 일본의 틈에 끼어 우리나라의 관광산업이 잠식당하는 것이 아니냐’ 는 등의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성급하게 정책의 평가를 내리는 것은 옳지 않다. 관광산업은 오늘, 내일만 하고 끝낼 1회성 산업이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문제점 개선 및 잠재적 매력자원을 충분히 활용하는 등 정책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향후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발맞춰 효율적인 관광진흥정책을 수립하여 실행해 나간다면 분명 우리나라의 침체되어 있는 관광은 다시 활기를 되찾고 관광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 자료 】
국제관광론 - 최승희, 이미혜 저(대왕사)
EDAILY(2004.6.16) - “문화관광부, 관광진흥 5개년 계획 발표”
한국관광공사 - 관광통계자료
- 참여정부의 관광정책 18대 과제(문화관광부)
- 문화강국 육성전략(C-KOREA 2010 , 문화관광부)
(http://www.knto.or.kr)
문화관광부 - 관광진흥 5개년 계획 최종보고서
- 관광수지 개선 대책 연구보고서
- 제 2차 관광개발 기본계획(2000)
(http://www.mct.go.kr)
관광수지 문제와 개선과제 - 심원섭 책임연구원(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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