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을 위한 도서해양문화의 이미지 창출과 도서개발정책

목차

1. 머리말

2. 도서해양문화의 매력적인 이미지의 창출

3. 우리나라 도서개발정책과 제도적 여건
1) 국토개발과 해양 도서정책
2) 해양도서정책의 제도적 분석
(1) 국내외 도서개발정책
(2) 도서정책의 제도적 평가

4. 해양 도서개발사업과 관광진흥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1) 해양도서 관광자원화에 따른 정부의 과제
2) 지방자치단체의 도서정책과 관광진흥

5. 관광진흥에 따른 해양도서 개발의 활성화

6. 결 론

본문내용

, 도서개발의 추진방향은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검토 중인 연안역 관리방안을 근간으로 하여 도서개발은 지구지정방식과 개별허가 방식을 병행하여 실시하여 도서의 다극화 개발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된다. 지구지정방식은 관광진흥법상에 개발대상지구로 지정하여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지역주민의 소득원사업으로 수행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개별허가방식은 개인 또는 기업의 형태로 개발하는 것으로 이는 지역주민과 연대하여 개발하여야 하는 조건이 필요하다. 따라서 최근 외국인에게 섬 전체를 매입할 수 있는 법적 안을 고려 중에 있음을 주지할 때 유인도의 경우와 무인도의 경우를 구분하여 도서개발에 참여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도서지역 관광진흥 활성화의 문제는 모든 도서지역을 개발하기에는 많은 재원의 부족과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불확실,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도서개발과 관광진흥에 대한 대안으로 각 관광권역별로 1∼2개의 섬을 모델화하여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1차적으로 도서 역사문화관광, 해양생태관광 사업을 모델화하여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2차적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개별허가방식을 취하여 지역적 특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개발계획이 필요하다.
넷째, 도서의 개발은 관광권역과 연계하여 광역자치단체 또는 시·군의 기초자치단체의 개발권역에 포함시켜 지역개발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개발의 단위가 상주인구 10인 미만인 도서와 상주인구 250인 이하, 가구수가 50이하인 경우에는 도서개발 투자에 비해 효율성이 매우 낮음으로 지역개발에 있어 종합적인 개발보다는 지역민과 기초자치단체간 관민 주도형식을 통한 관광개발이 필요하다.
5. 관광진흥에 따른 해양도서 개발의 활성화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광개발계획은 관광권역계획에 포함되어 국가의 승인을 통해 지정되어 있으며, 관광수요와 공급측면에서 일정 규모 이상 또는 이하의 경우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는 관광개발을 지역개발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관광의 활성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광지의 개발은 관광권역계획에서 관광지로 승인이 되어야만 개발이 가능하고, 또한 관광개발에 있어 재원의 부족을 충당하기 위해 민간 또는 민·관, 지역주민 등이 공동출자를 하여 개발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도서지역의 개발을 통한 관광진흥은 간접자본 투자비가 육지지역의 투자비 보다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어 도서개발을 통한 관관진흥은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다. 그러나 21세기는 해양중심의 관광진흥이 활발하게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국토종합개발계획 체계하의 도서개발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상호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 도서개발의 장단점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일반적으로 도서개발은 국가에서 지정하는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개발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독자적인 도서개발 방향을 볼 수 있다. 다만 도서지역은 인구의 이출현상과 기반시설 등이 매우 낙후되어 있어 일정기간동안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필요하고 있다. 도서지역 개발에 있어 중앙정부의 지원 범위는 기반시설 투자부문과 전국의 도서지역에 대한 관광진흥 방안에 대해 각 자치단체로부터 현황과 개발여건 및 방향을 토대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적인 차원에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본다.
이에 대한 추진사업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도서지역 커뮤니티사업 추진, 도서간 경제, 문화교류사업 확대, 국제화사업추진(국가 또는 광역자치단체 주도로 정보교류 및 관광진흥), 연안어업의 관광자원화 등을 추진하여 도서지역의 인식변화를 이끌어야 할 것이다.
그 외에도 도서개발에서 중앙정부의 과제중 선결되어야 할 부문은 해상교통 체계, 수자원의 개발, 한계수용능력을 고려한 개발, 국립공원 또는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의 용도변경에 따른 제도적 정비가 요구된다.
도서관광진흥에 가장 큰 영향적 요소는 교통문제로서 유선 및 도선법의 변화에 따라 선박운항시간이 연장되기는 하였으나 지역의 관광객을 유치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도서지역을 관광지로의 개발을 유도하여 도선 운항이 정기적으로 운항될 수 있도록 하여 도서주민의 교통난을 해소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수자원은 도서개발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도서지역은 지형적으로 물의 저장이 어려워 관정 또는 포강시설에 역점을 두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원격 도서 또는 고립형 도서는 자체적인 용수확보를 위해 해수의 담수화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도서의 물리적 개발에 따른 무분별한 도서개발은 해양자원의 보전적 측면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므로 도서의 크기, 인구수, 자원의 특성에 따라 한계수용능력 범위를 한정하여 개발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결 론
신해양시대 도서정책의 중요성은 수산, 항만, 해양관광지로서의 인식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도서정책은 국토개발과 병행하여 지역개발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도서지역이 단지 도서민 자체의 생활이라는 관점에서 탈피하여 도서지역주민이 국가적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도서지역 우대정책을 통해 도서에 대해 낙후지역이라는 인식을 버리고 국민의 도서라는데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과거의 해양도서정책은 중앙정부 주도하에 도서의 생활기반시설, 생활환경시설, 등 지역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중점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지방자치제 이후 도서지역의 관광진흥은 역사적·문화적 자원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는 물리적 개발의 중심으로부터 소프트한 개발로 이어져가고 있으며, 기초·광역자치단체로부터 중앙정부의 개발로 변화되어야 한다.
도서지역의 관광진흥 활성화를 위해 도서개발촉진법 내에 관광진흥시행령을 법제화하여 관광진흥과 도서종합개발계획과 병행하여 도서지역 소득 증대사업, 교통, 생활환경시설의 복합적 추진방향이 모색되어야 한다.
다양화되어 가는 도서개발정책과 해양관광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해양 및 해안지역 개발에 대해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요한 의사결정과 사업집행에 관해 기능배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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