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정책][문화정책변천][문화정책의 연구][문화정책변천 배경][문화정책변천 특징][문화정책변천 과정]문화정책의 연구와 문화정책변천의 배경 및 문화정책변천의 특징 그리고 문화정책변천의 과정 심층 분석

소개글

[문화정책][문화정책변천][문화정책의 연구][문화정책변천 배경][문화정책변천 특징][문화정책변천 과정]문화정책의 연구와 문화정책변천의 배경 및 문화정책변천의 특징 그리고 문화정책변천의 과정 심층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문화의 개념

Ⅲ. 문화정책의 연구

Ⅳ. 문화정책변천의 배경

Ⅴ. 문화정책변천의 특징

Ⅵ. 문화정책변천의 과정
1. 생성기
2. 발아기
3. 도약기
4. 성장기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설과), 예술진흥국(예술1과, 예술2과, 영화진흥과, 영상음반과) 등으로 편제되었다. 신설된 문화부는 ‘문화주의’를 표방하고 이에 입각해 다양한 재 사업을 벌여 나가는 한편, 어문정책, 도서관 정책에 관한 업무를 교육부로부터 이관받고 생활문화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여 이를 중요한 문화정책 영역으로 설정하여 생활문화를 관장하는 부서를 국단위(생활문화국)로 설치하였다. 제 6공화국 시기에는 문화부의 신설과 함께 국민의 향수권과 참여권을 신장하고 삶의 질을 추구하는 문화복지의 실현에 중점을 두고 이를 국가발전전략과 연계시켜 추진하기 위해 장기적인 문화발전계획을 수립하였다.
4. 성장기
문민정부 문화정책의 이념은 자율성과 다양성, 목적은 한국문화의 국제화 추구, 영역은 문화의 산업화와 정보화 제고로 규정할 수 있다. 이 시기는 문화발전을 경제발전과 함께 국가발전의 한 축으로 인식하고 문화창달을 통해 질적으로 풍요로운 신한국 건설과 우리문화의 세계화를 추진하면서 신한국문화창달을 표방하였다. 그리고 통일문화 구축을 위한 정책대안이 이 시기에 들어서서 보다 구체화되었으며, ‘문화복지 향상’이라는 가치를 새로이 대두시켜 주체적자율적 문화생활에 대한 강조와 더불어 문화복지가 문화권리라는 국민 기본권의 하나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문민정부는 ‘세계화를 향한 작지만 강한 정부’를 지향하면서 문화부와 체육청소년부를 통합시켜 문화체육부를 신설하였다. 문화체육부는 1차관보 3실 7국 12담당관 34과로 출발하였으며, 전체 정원은 체육청소년부를 흡수통합한 형식이었음에도 통합직전의 2,195명에서 1,784명으로 감소하였다. 문민정부는 ‘문화창달 5개년계획’에서 문화가 국가발전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아주 높다는 것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이 계획의 수립과정에서 그 동안 정책수립과정에서 소외되었던 민예총 중심의 민중민족예술계열 인사들을 참여시켜 그 의견을 상당부분 정책에 반영하는 등 문화정책에 다양한 이해관련집단들의 참여를 공식화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남북한 협력시대에 대비한 통일문화의 기틀을 마련하고, 민족문화의 동질성 회복에 진력했다. 국민의 정부 문화정책의 이념은 형평성과 경제성이고, 목적은 문화복지국가 실현, 영역은 문화산업과 문화관광 육성 지원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 시기는 문화의 힘으로 제 2의 건국과 문화복지국가 건설 추진을 새로운 천년의 문화정책으로 삼고 문화산업이 21세기 국가기간사업으로 대두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문화산업에 대한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문예활동에 장애가 되는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는 등 대폭적인 규제개혁작업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지식기반경제 시대에 고부가가치창출의 산업으로서의 문화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기반의 설립과 지속적인 확충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시기에 남북문화교류가 더욱 활성화되어 ‘문화를 통한 민족통합 지향’라는 목표를 가지고 활발한 남북문화교류가 추진되었다.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문화와 관광의 결합을 통한 문화관광부(1차관보, 2실 6국 5관 5담당관 29과 및 16소속기관)로 개편되었으며, 기존에 공보처에서 담당하던 방송, 광고, 신문, 잡지 행정업무가 모두 문화관광부로 이관되었다. 따라서 문화관광부는 문화관광 정책을 관장하는 중추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국립극장 등 공공 문화시설의 민영화를 통한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추진하고, 영화진흥공사를 대신한 민간합의제 기구인 영화진흥위원회의 구성,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등을 설립하였다.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보이는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많은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대표적인 사업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문예회관과 공공도서관 건립을 통한 지역문화기반시설 확충,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지역축제의 활성화 및 직접 지원 등이 있다. 이처럼 국민의 정부는 문화정책의 일정 부분에 있어 민간합의제 기구의 신설 및 민간 전문가 참여,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정책 수립, 관련 기구 시설의 전문 위탁경영과 공공문화기반시설 운영평가제도 도입 등을 도입함으로써 과거 문화정책이 답습해 왔던 운영의 폐쇄성, 관료주의, 비전문성 등을 개선하려고 노력했다. 하자만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문화정책의 전문성과 공공성 확보 면에서는 부진한 것으로 보인다.
전체예산 중에서 문화분야 예산비율을 1% 이상으로 증액하여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의 예산을 꾸준히 확충한 것은 긍정적인 정책변화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체육과 청소년 예산을 문화부문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문화예산의 액수를 더욱 증대하기 위한 정부 의지의 산물로 이해할 수 있겠으나, 내용적으로는 정부가 체육과 청소년정책을 아직까지 비문화적인 차원에서 스스로 인정한다는 비판을 면하기가 힘들 것 같다.
Ⅶ. 결론
환상 속에서 현실의 해결책을 찾을 수는 없다. 문화행정의 한계를 분명히 인정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급적 더 나은 정책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접근이 최선의 해결책을 보장하지는 못한다. 기껏해야 Simon이 이미 오래 전에 말했던 만족스러운 수준의 정책만 나올 수도 있다. 실망스럽겠지만 이것은 인간의 한계, 그리고 관료제를 기반으로 하는 행정시스템의 어쩔 수 없는 능력의 한계 때문이다. 슈퍼맨 영화를 본 어린 아이가 자신도 하늘을 날 수 있다는 착각 속에 망토를 걸치고 지붕에서 뛰어내린다면 그야말로 철없고 어리석은 행동이다. 영화와는 달리 본래 인간은 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는 것은 실망스러운 일일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슈퍼맨 흉내를 내다가 다리가 부러지거나 목숨을 잃는 비극은 없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문조·박수호(1998), 한국의 문화정책: 회고와 전망, 아세아연구
◈ 김문조(1998), 문민정부의 문화정책 평가와 새로운 문화정책방향의 모색, 문화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문화관광부(2003), 2002 문화정책백서
◈ 임학순(1998), 문화정책의 이해
◈ 이종인(1985), 한국의 문화정책에 관한 연구, 단국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갑영(1993), 우리나라 문화정책의 이념에 관한 연구, 문화예술논총
◈ 한국문화정책개발원(2002), 2001년 문화정책백서

키워드

문화정책변천,   문화정책,   문화,   문화행정,   문화예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