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혁]사회복지개혁 과제 심층 분석(미시적, 거시적 관점 사회복지, 사회복지 전달체계, 지방자치하의 사회복지성격, 지역사회복지 방법, 외국 사회복지정보기술 활용 사례, 사회복지개혁 과제)

소개글

[사회복지개혁]사회복지개혁 과제 심층 분석(미시적, 거시적 관점 사회복지, 사회복지 전달체계, 지방자치하의 사회복지성격, 지역사회복지 방법, 외국 사회복지정보기술 활용 사례, 사회복지개혁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사회복지의 역사

Ⅲ. 미시적, 거시적 관점의 사회복지
1. 미시적 관점의 사회복지
1) 개별사회사업(Case work)
2) 집단사회사업(Group Work)
3) 지역사회조직론(Community Organization)
2. 거시적 관점의 사회복지
1) 사회보험
2) 공적부조
3) 사회복지서비스

Ⅳ. 사회복지 전달체계

Ⅴ. 사회복지 서비스의 원리 및 제도
1. 사회복지 서비스원리의 변화
1) 법적 청구권의 요청
2) 사회복지 서비스의 적극적 원리
2. 사회복지법제의 가소성

Ⅵ. 지방자치하의 사회복지성격

Ⅶ. 지역사회복지의 방법
1. 지역사회복지의 욕구파악
2. 지역사회복지계획
3. 사회복지교육
4. 지역사회조직화

Ⅷ. 외국의 사회복지정보기술 활용 사례
1. 효율성 제고
2. 적합성의 추구
3. 통합성의 강화
4. 전문성 개발
5. 접근성 보장

Ⅸ. 정보기술의 도입에서 고려할 사항
1. 정보기술의 구현가능성과 시스템 구축비용
2. 정보기술 도입 및 활용에 대한 거부감
3. 사생활의 침해 문제
4. 업무처리 및 코드 표준화

Ⅹ. 사회복지개혁의 과제
1. 복지제도의 확충
2. 복지수혜자의 범위확대
3. 복지혜택의 적절성 증진
4. 복지혜택의 재분배 효과제고

Ⅺ. 결론

본문내용

시적 불안적 고용)에는 국가가 직접 복지책임을 지는 제도적 장치(즉 보완장치)를 마련해야만 할 것이다. 앞으로 실업보험(또는 고용보험)이 제도화될 때에도 반드시 이 두 원칙이 적용되어야만 한다.
② 선별적 복지제도라고 할 수 있는 생활보호 제도와 기타 특수집단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경우 국가는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보호 대상자들을 파악하고 이들 모두에 대해 적절한 금전적 지원이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해야만 한다.
3. 복지혜택의 적절성 증진
전 국민에게 높은 복지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가가 더 많은 복지지출을 해야 한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의 두 가지 문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는 전체 국가재정 중 30%에 달하는 국방비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그러나 아마도 이 문제는 화해와 통일이 촉진되지 않는 한 복지예산의 증가에 가장 중요한 제약요인으로 남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는 그러나 국가의 재정규모 자체를 확대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고려 할 수 있다고 본다. GDP대비 정부부문의 총지출 비중은 1988년에 한국의 경우 19.3% 수준으로서 미국의 36.3%, 영국의 40.7%, 스웨덴의 59.6%보다 현저히 낮다. 따라서 국가의 재정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남북한간의 관계개선에 연계하여 국방비를 줄이는 대신 복지비를 획기적으로 증가시킴으로써 복지혜택의 적절성을 현저히 증가시켜야 할 것이다.
4. 복지혜택의 재분배 효과제고
복지혜택의 재분배 효과도 제고되어야 한다. 복지혜택의 재분배 효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중요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① 세입 재분배의 효과를 증가시키기 위해 장기적으로 간접세의 비중을 낮추고 직접세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
② 세출 재분배의 효과를 증가시키기 위해 의료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그리고 실업보험) 등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기여를 제도화하여야 한다. 그뿐 아니라 생활보호 제도와 기타 특수집단에 대한 사회 서비스의 강화를 통해 역시 국가의 복지비 지출을 증가시켜야 한다.
③ 재분배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의료보험의 경우 조합주의 방식을 통합주의 방식으로 전환하고 현재 각 직종별로 분화된 연금제도를 국민연금으로 통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결론
1960년대 이후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큰 정부를 지향하며 사회복지정책을 앞다투어 추진하였다. 이러한 상징은 유럽의 경우 복지국가이며, 미국의 경우는 위대한 사회(1964년의 죤슨대통령)였다. 그러나 1973년 석유파동 이후 재정위기에 처한 여러 나라에서는 복지국가정책의 괘도수정을 불가피하게 만들었고 사회복지에 직접적인 충격을 가하였다.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위기의 사회복지」가 1984년 카나다에서 개최된 국제사회복지회의의 테마가 되었다. 위기에 처한 복지국가를 지적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났다. OECD가 지적한 복지국가의 위기(the welfare state in crisis)가 1981년에 출판되었고 R. Mishra가 지적한 같은 이름의 복지국가위기가 1984년에 출판되었다.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반복적으로 논의되는 위기는 남북간의 격차확대, 자녀들의 미래위기, 민주주의의 위기등 이며 구체적으로 지적하면 심각한 실업문제, 기아문제, 풍요속의 빈곤문제,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문제, 약물중독문제, 청소년비행문제등 많은 문제가 있다. 와 같은 사회복지의 위기상황하에서 주목되는 것은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대조적인 두 가지의 방향이다. 첫째는 약간의 쾌도 수정으로 복지국가의 기본 틀을 변경하지 않는 정책방향이다. 스웨덴이나 덴마크 등과 같은 북유럽국가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둘째는 국가정책으로서 복지국가노선을 버리고 사회복지예산을 대폭 삭감하며, 민영화(privatization)나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사회복지에는 공적 투자를 억제하는 정부지향을 말한다. 즉 1980년대 전반 미국의 레간 정부와 영국의 대처정부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격동하는 현대사회의 복지는 종전과 같은 단순한 시설보호나 정부주도의 일률적 서비스만으로 대처하여 나아가기는 어렵게 되어가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 나라도 해방이후 50여년간 특히 고도경제성장이 시작된 이후 많은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농업사회로부터 산업사회, 도시사회, 정보사회로 이행되어감에 따라 지역사회도 농업사회로부터 도시사회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지역사회의 주민에 의해서 주체적으로 선택되는 새로운 방향으로 계속 변화되어 갈 것이다.
우리사회의 변화방향은 산업과 경제면에서는 국제화, 정보화가 가속화될 것이며 서비스의 경제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다. 또한 자원의 재활용과 근로시간의 단축이 이루어 질 것이며 여성?장애인?노인의 일할 권리보장문제가 전면에 대두될 것이다. 주민생활면에서는 인구고령화에 대응되는 복지사회건설이 중시되고 여가활동이나 평생교육에 역점이 주어지는 사회가 될 것이다. 사회참가면에서는 참가민주주의, 지방분권화, 지방자치와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확립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크게 대두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사회복지욕구는 급격히 다양화되고 고도화되는 상황하에서 사회복지이념도 예방, 교육, 개발 등을 중시하는 사회복지로 변화되어 가고 있으며 종래의 사회복지핵심인 시설중심주의에서부터 재가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사회복지일원화가 요구될 것이다. 또한 보건?의료?교육?노동 등이 사회복지와 별개의 범주를 넘어 새로운 통합화방향을 제시하여 줄 것이다.
오늘날의 사회복지에서 중요한 것은 경제적 빈곤과 다른 지역문제, 가족문제, 일상생활문제 등과 같은 대인서비스문제가 사회복지의 중심과제가 되고 있다. 또한 노인이나 장애인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의 생활불안이 복지욕구증대와 복지의 보편화를 현재화시키고 있다.
이상과 같은 사회복지변화추이에 따라 지역사회에 초점을 맞추어 지역사회복지를 이론화, 체계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나 아직은 합의가 형성된 지역사회복지개념정립이 이루어져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복지개념구축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의 기본시점, 여러 학자들의 견해, 구성내용과 방법, 발전과제등을 고찰하여 지역사회복지개념구축을 시도하였다.

키워드

사회복지,   사회복지제도,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개혁,   복지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