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정보체계론 -[e-Governance구현을 위한 전략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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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중앙정부의 전자정부사업과 e-Governance
1. 김대중정부의 전자정부사업
2.노무현 정부의 전자정부사업
3. 해외 e-Governance 사례 : 핀란드의 참여적 e-Governance

Ⅱ. 지방정부에서의 e-Governance: 경향과 사례
1. 연구배경
2. 연구목적
3. 전자정부와 e-Governance
4. 정부의 모형화와 분석의 틀
5. 홈페이지 분석을 통해 본 전자정부와 e-Governance
6. 지방정부 e-Governance의 사례
7. 해외 사례

Ⅲ. 자발적 정치 · 사회단체 운동
1. 사망 여중생 추모 촛불집회와 탄핵 반대 촛불집회
2. 2002년 대통령 선거, 노사모 그리고 탄핵
3. 비정치 분야의 영향력 행사 : 안티사이트
4. 인터넷을 통한 시민단체의 참여
5. 대안 언론 매체
6. 해외사례
7. 시사점

Ⅳ. 지역주민에 의한 Self-Governance
1. 파사모(파크뷰를 사랑하는 모임)
2. 신도림동 대림아파트 (sindorim.icitiro.com/index.jsp)
3. 수지시민연대(www.sujicity.net)
4. 노스캐롤라이나(North Carolina)주 저베이 지역(Jervay Place)의 인터넷 집단행동
5. Self-Governance 사례의 시사점

본문내용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엄청난 위력을 보였다. 바로 노사모이다. 이는 다른 정당과 달리 온라인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또한 자발적으로 결성된 팬클럽 형식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이러한 노사모의 돌풍은 인터넷이 없었던 상황이라면 참여의 폭발성은 약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3. 비정치 분야의 영향력 행사 : 안티사이트
인터넷을 통한 이익표출 방식의 대표적인 예로 특정 제품이나 회사, 혹은 특정인에 대한 소위 안티(anti) 사이트를 통해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활동을 들 수 있을 것이다.
4. 인터넷을 통한 시민단체의 참여
e-Governance의 차원에서 볼 때 앞서 보았던 촛불집회나 선거운동과 관련된 활동이 일시적이고 비조직적인 것이라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활동은 지속적이고 조직적이며 분명한 지향점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중요한 행위자가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5. 대안 언론 매체
터넷의 출현은 사이버공간상에 저렴한 비용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 매체의 출현을 가능하게 했다. 즉 인터넷의 출현은 사회적 의제 설정(agenda-s etting
)이나 중요한 정보 유통에 대해 과거 주류 언론 기관이 갖던 게이트키핑의 독점적 권한이 크게 약화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6. 해외사례
1) 미국의 congress.org (구 Democracy Network - D Net)
Congress.org는 미국 선거제도에 있어서 전자적인 투표의 가이드 역할을 수행했다. 이 사례는 국내외에서 전국적인 정치참여의 최초로 가장 성공적인 도구로 평가될 정도로 많은 호응을 얻었다. 그런 면에서 congress.org는 주요한 선거 시기 모든 후보자들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공간을 만들어 주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리고 이슈에 기반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어서도 큰 기여를 했다.
2) 네덜란드의 Seniorweb.nl
시니어 웹의 구성과 총선에서의 적극적인 토론회의 조직은 인터넷 활용을 통한 자발적인 조직의 정치적 관심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왔다. 또 자신들에게 가장 관심 있는 복지와 연금 등의 주제에 한정하여 실시한 토론회는 국민들과 사회단체, 정치인들과의 거리를 좁혀줄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정책토론과 대안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례이다.
7. 시사점
1) 평가와 문제점
인터넷의 등장 이후 이처럼 참여의 확대와 통치의 영향을 미치는 주체의 다양화는 개방성과 투명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었다. 또한 민주주의의 발전, 심화라는 측면에서 많은 기대감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기존의 행정 서비스에 대한 불만 사항을 접수하거나 해당 정책에 대한 여론을 청취하는 것과 같은 반응성 (responsiveness)의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고, 정책 결정 이전 관련 당사자들의 반응을 미리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행정 서비스의 정보화 추진의 1차적 목적이 효율성의 극대에 있는 만큼 행정 서비스의 담당자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기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또, 정보의 비대칭성을 들수있다.
2) e-Governance 구현과 관련된 시사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정당이나 의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과 관계가 있다. 그리고 이런 영향력 행사에 따른 책임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해결해야될 문제점도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인터넷 공간에서 행해지는 정치적 의사소통이 합리성과 이성에 기초한 대화와 토론이 이루어 지지 못한다는 점이다.
Ⅳ. 지역주민에 의한 Self-Governance
1. 파사모(파크뷰를 사랑하는 모임)
파사모의 온라인 활동의 내용을 보면, 과거에는 반상회나 부녀회가 오프라인 상에서 해오던 활동을 인터넷상으로 옮겨와서 보다 많은 주민이 지켜보고 의견과 행동대안까지 제시하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전자민주주의에 관한 논의의 축소형으로 평가된다.
2. 신도림동 대림아파트 (sindorim.icitiro.com/index.jsp)
이 같은 지역아파트 주민들의 공동체를 통한 큰 변화중의 하나는 참여의식의 증대이다. 그리고 아파트 운영이 투명하게 되고 민주적인 의견수렴도 가능해지는 효과를 누리고 있다. 전형적으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e-governance의 형성과 발전을 보여주고 있다.
3. 수지시민연대(www.sujicity.net)
수지시민연대는 이전의 오프라인적인 정책결정과정에서는 발견하기 힘든 네트워크적인 의제설정 방식과 행동과정, 그리고 정책결정권자에의 영향력 증대로 정책을 개선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 성과로 인해 지방정부도 시민연대와 같은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시스템으로 정책결정과정을 개선하고 있다고 한다.
4. 노스캐롤라이나(North Carolina)주 저베이 지역(Jervay Place)의 인터넷 집단행동
인터넷을 활용한 운동의 등장으로 정책결정권자(여기서는 주택당국)도 과거에는 정보의 독점을 통한 지배력 확보가 가능했지만 인터넷은 네트워크상의 교류로 인해 정보의 접근성을 강화했고 연대의 가능성을 크게 하고 있다. 그 결과 정책결정이 일방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게 되었다.
5. Self-Governance 사례의 시사점
1) 초기 전자민주주의에 대한 논의
이러한 단체는 사안에 심층분석보다는 가시적·자극적인 보도가 주종을 이룬다. 이러한 e-Governance 관련 논의에서는 적어도 현재 같은 초기 단계에서는 투표 등 직접 민주주의적 의사결정에 치중하는 투표 모델보다는 심의 모델에 입각하여 시민들의 참여, 숙고의 과정을 유도할 수 있는 틀을 형성하는 것이 우선인 것 같다.
2) 인터넷 정치참여의 증가
인터넷이 확산되어도 그에 따른 개인의 정치참여는 증가하지 못할 것이다.
3) 공론의 장으로서의 사이버 공간
가. 긍정적 시각으로 인터넷이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 상호작용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나. 부정적 시각은 인터넷의 온라인 연대가 오프라인 연대와 같은 다층 적 친밀감을 조성할 수 없다고 보면서 사이버 공간이 공론의 장으로서 기능을 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다. 상호보완적 시각에 따르면 인터넷은 새로운 유대(tie)를 만들어 내기보다 기존 유대를 유지하는데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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