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에 관하여

목차

Ⅰ. 낙태(落胎)란 무엇인가?

Ⅱ. 낙태에 관련된 법규

Ⅲ.낙태실태 및 현황
1. 우리나라 낙태현황
2. 낙태가 만연하게된 원인
3. 낙태사유
4. 낙태시점

Ⅳ.낙태 논쟁
1. 낙태죄의 존폐론
2. 낙태에 관한 논쟁들

Ⅴ.낙태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1. 낙태로 야기되는 문제점
2. 낙태 예방을 위한 해결방안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 생각변화가 필요하다. 여성이 자신의 성에 대한 경험을 '성숙의 과정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성에 대해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실천적 의식화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청소년 때부터 올바른 성교육 실시를 통해 낙태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가지고 올바른 이해와 사회적 자각이나 관심, 논의가 필요하다.
2) 우선 불법적인 태아 성감별을 금지하고자 태아성감별 의료인에 대한 의료법 제19조의 2[태아의 성감별행위등의 금지]이 있지만, 불법적으로 성행하고 있는게 사실이다. 처벌규정을 강화가 필요하며 근본적으로 남아선호사상관의 대책수립이 필요하다.
3) 올바른 피임사용의 보급이 필요하다.
혼전성경험의 존재를 인정하고, 낙태와 같은 개인적 불행과 고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임기구의 사용과 구입의 양성화가 매우 필요하다.
Ⅵ. 참고문헌
1. 이재상, 형법가론, p.85 (2004)
2. http://www.sangsaeng.org/
3. 심영희, 낙태의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1991
4. 문 국진, 생명윤리와 안락사, 서울 : 여문각, 1992.
5. 보건복지부, 보건복지 백서, 계축문화사, pp.189∼195, 1997
6. 이숙경, 미혼여성의 성에 관한 연구, 1993
7. 전원배, 낙태의 실태와 관련법규의 개정방향, 국회 현안분석 제44호, 1992
8. 이진우, 낙태 - 자유인가 아니면 살인인가, 철학연구, pp.117∼133, 53('94.11)
9. 고수현, 인간복지 생명윤리학, 양서원, 1987
10. 황필호, 산아제한과 낙태와 여성해방, 종로서적, 1990

키워드

낙태,   인공임신중절,   인공유산,   모자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