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과 분배에 관한 연구와 FTA의 효과

소개글

경제성장과 분배에 관한 연구와 FTA의 효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성장론과 분배론이란
◉ 성장과 분배의 조화
※ 알기 쉬운 성장과 분배의 이야기 (피자의 이야기)
◉ 터널효과(Tunnel Effect)
< 분배정책 >
◉ 분배우선론
1. 분배의 혜택
2. 분배의 한계
3. 분배정책은 가난을 부른다
4. 아르헨티나의 실패
5. 스웨덴의 분배정책 실패
< 성장우선 정책 >
◉ 성장 우선론
1. 성장을 통한 분배
2. 성장의 혜택
3. 성장의 한계
4. 성장의 중요성
5. 경제성장으로 빈곤층 탈출
6. 경제적 자유가 소득 불균형을 해소시킨다
한-미FTA를 통한 경제성장
< 한-미FTA 효과 >
1. 무역 창출 효과
2. 무역 전환 효과
3. 시장 확대 효과
4. 경쟁 촉진 효과
5. 기술, 생산 요소 이용상의 네트워크 효과
< FTA 체결 후 10여년간의 효과 >
< 한-칠레 FTA 발효후 >
< 한-칠레FTA 효과 >
< 외국의 사례 >
1. 아일랜드와 필리핀
2. 미국과 캐나다
결 론
========== 나 의 의 견 ==========
** 참고 문헌 **

본문내용

이같은 노력들은 곳곳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유엔 평화유지군의 창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개발기구(APEC)와 세계무역기구(WTO)에서의 무역ㆍ투자 자유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등이다. 이러한 노력의 하나인 캐나다ㆍ미국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캐나다ㆍ미국 FTA는 캐나다 정치사에서 가장 인기 없는 수상으로 평가받는 보수당 멀루니 수상에 의해 1989년 발효되었다. 1984년 당시 18년간 집권해 온 튀르도 수상의 자유당 정부를 물리치고 집권한 멀루니 수상은 1986년 캐나다의 대외 관계에서 가장 민감한 사안인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한다.
미국의 제 51번째 주가 될 것이라는 일부 부정적인 여론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국민들은 1988년 총선에서 FTA를 밀어부친 멀루니 수상의 손을 들어 주었다.
캐나다ㆍ미국FTA는 당시까지만 해도 국민적 인기를 얻기 힘든 정책이었지만 장기적인 국익 관점에서 그 정책이 옳다고 판단될 때 지도자의 리더쉽을 적극 지지해주는 국민들의 성숙함이 이루어 낸 합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캐나다는 이후 1994년 미국 멕시코를 포함한 3국 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통해 북미지역의 거대경제권을 이룩해 무역과 투자를 확대하고, 기술과 자본을 대거 유치해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 전체 삶의 질을 한층 더 끌어올려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살고 싶어 하는 나라, 가장 살기 좋은 나라로 발전하게 됐다.
결 론
앞의 ‘피자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성장과 분배의 문제는 전혀 다른 두개의 대립적인 문제만은 아니다. 사실 성장 없는 분배를 생각할 수 없고, 분배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의 지속적인 성장은 불가능하다.
특히 서구의 오랜 식민 통치로 인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던 많은 후진들이 개발 초기에 국가 주도의 빠른 성장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들 나라에서는 함께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무엇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성장 중심 정책의 결과로 이들 나라들은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성장의 한계는 분명히 있었다. 어느 시점에서 분배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의 성장이 불가능하였다.
우리나라도 일본에 의한 식민 통치와 한국 전쟁으로 인해 아무 것도 나눌 수 없는 절대 가난의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60년대와 70년대 정부 주도의 성장 정책을 추구하였다. 누가 얼마나 갖느냐는 문제는 잠시 뒤로하고, 근로자는 낮은 임금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했고, 농부들은 저곡가 정책에도 불구하고 땀흘려 씨를 뿌렸다. 그 덕택으로 연평균 10%를 훨씬 넘는 고도성장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80년대에 들어오면서 사회 각계각층으로부터 자기의 몫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었다. 정치적 민주화에 대한 요구와 함께 정당한 분배에 요구에 커졌다. 이러한 상황에 맞추어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더 이상의 성장을 위하여 안정 또는 분배의 문제에도 힘을 기울이게 되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한번 더 큰 성장을 도약을 해가고 있다
========== 나 의 의 견 ==========
- 저는 성장과 분배의 조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당연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레포트를 위해서 조사하고 공부하면서도 더욱 절실히 느꼈습니다. 터널효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성장만을 너무 고집해서도 안되고 피자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성장 없는 분배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같은 목표를 향해 가지만 가는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의 경제는 내수 경기가 얼어 위축 되어 시중에 유동성이 저조하다는 것입니다. 기업이 자금난에 허덕이는 것이 아니라 투자할 곳이 없다는 게 기업의 입장인데 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국책사업을 많이 내 놓고는 있지만 이것이 옳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선진국의 경우 많은 세금으로 나라의 복지 및 모든 제도가 잘 운영되지만 우리나라는 선진국만큼의 국민들 및 기업들의 세율 부담이 높지 않다. 그래서 정부지출이 많게 되면 국민소득은 증가될지 몰라도 시중의 유동성이 증가하여 인플레이션을 유발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정부의 국책사업이 과연 어떤 결실을 맺을지 기대가 된다. 또한 기업들이 벌어들인 많은 이윤을 해외로의 투자, 정치권으로의 유입 보다는 국내로 사회로 환원하는 행태를 많이 보았으면 한다. 또한 신규사원 채용 시 꼭 필요한 인원만 뽑을 것이 아니라 조금의 여유를 더 두어 신규사원을 채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성장과 분배 이 둘 중 하나를 우선시 할 것이 아니라 조화를 이룬 경제성장 구조가 옳을 듯 하다. 서로의 입장에서 목소리를 높이기보다는 양보할 줄도 알고 베풀 줄도 알아야겠다.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물질 만능 주의화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해 볼 때 분배가 30~40이고 성장이 60~70이 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하는 생각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1만 불 시대를 거치고 있는데 모든 선진국들이 그러했듯이 6~11년 사이에 국민소득 2만 불을 달성하지 못하면 다시 후진국으로 돌아가는 것을알 수 있습니다 . 이렇듯 우리도 현재 9년째 국민소득 만불시대에서 더 경제성장을 하여 이만불시대로 나아가서 분배를 해도 늦지 않을거라는 생각을합니다. 이런 경기로는 분배주의 보다는 성장주의가 우리나라 경제 현실에 조금 더 맞지 않을까합니다. 배고픔에서 벗어나고자 너무 성장주의였던 우리나라였기에 분배주의가 요즘 들어 대두 되고 있지만 그것이 틀리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직까지는 그래도 성장주의가 조금 더 우선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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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문헌 **
재정경제부 http://www.mofe.go.kr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
헤럴드 경제 http://www.heraldbiz.com
파이낸셜뉴스 http://www.fnnews.com
한겨례신문 http://www.hani.co.kr
YTN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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