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무역현황과 과제

목차

1. 머리말

2. 본론
2-1 우리나라의 최근 수출입 동향
2-1-1 지역별 수출입 현황
2-1-2 산업별, 성질별 수출입구조
2-1-3 수출상품 추이
2-2 우리나라의 개선방향
2-2-1 자유무역협정 체결
2-2-2 원화환율의 평가절상에 따른 대응방안
2-2-3 유가 급등 환경 대응방안

3. 맺음말

본문내용

조달 비용의 절감을 위한 리스트럭쳐링(restructuring), 생산과 판매의 국제화(globalization), 저 비용 파이낸싱(low-cost financing) 등 기업경영혁신을 들 수 있다.
3) 유가 급등 환경 대응방안
유가상승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원유수입 무관세화, 휘발유 교통세 인하 등과 같은 가격부담 완화와 함께 장기적으로 해외자원개발 및 대체 에너지 활용 촉진 등이 추진되어야 한다. 정부는 에너지 절약 시설투자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상 현행 7%인 법인세 세액공제율 15%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유가 불안정이 지속될 경우 원유 수입관세 무세화 및 석유수입부과금 징수유예 등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향후 러시아 등 다양한 에너지생산국과 경제외교 강화를 통해 에너지 수급선을 다양화하여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지주개발 석유량이 전체소비의 2%에 불과하여 일본에 비해 크게 낮은 만큼 해외 에너지 자원개발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아울러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1.4%에 불과한 대체에너지 공급을 확대하여 광물에너지 위주 소비구조를 개선해야한다.
Ⅲ 맺음말
정부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서 WTO 다자간 뉴라운드를 출범시키고 2010-2020년 역내 무역자유화를 실현시킨다는 합의에 동참했다. 그렇지만 급변하는 세계 통상질서에서 지역이기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WTO 다자통상체제, APEC에 참여하는 것만으론 만족스럽지 못하다. 뉴라운드 조기 출범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APEC의 경우 회원국들간 발전격차, 산업 구조의 이질성, 유럽과의 대조적인 문화규범 차이로 법적 체결에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는 역내 지역 통합 실현이 비단 역내 분업을 극대화할 뿐 아니라 효율적인 정책조정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구속력이 결여된 상태이다. 따라서 우리는 우선적으로 동남아국가들과의 지역협정 확대 심화되고 있는 지역이기주의에 대한 협상력을 제고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조속히 FTA 체결을 확대하고 동북아지역 협력체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할 때이다.
그러나 외적요인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내적요인이다. 정부차원에서 신성장 수출산업, 부품산업을 육성하고 유망 지식 서비스 산업의 수출을 육성해야 한다. 또한 수출을 주도할 세계일류상품 및 브랜드 개발할 수 있도록 장려해 주고 중소수출기업의 해외마케팅 지원도 강화하여 수출시장을 확보하고 신시장을 개척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동북아 물류중심지를 건설하고, 전자무역을 활성화하며 무역인력 양성 사업을 강화하는 무역인프라를 확충하여야 한다.
아울러 수출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정부와 기업 차원에서 수출물량을 적절히 조절하고 수출 품목 및 시장의 다변화 등 통상구조를 전략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분쟁의 실마리가 되는 것은 아예 초기에 제거할 수 있도록 예방조치를 취하고, 개방화 정책과 함께 관련 제도 및 법규를 정비하며, 구조조정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대외적으로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참고자료출처>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한국무역 대해부 2004” -무역연구소
“2004년 수출의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 -무역연구소
“최근 환율급락의 수출기업 영향” -무역연구소
“수출 2000억달러 시대를 넘어서” -무역연구소
-“원/달러 환율 변동과 전망, 수출기업의 대응 전략” -김희호 (경북대 교수)
-산업자원부 통계자료 (http://www.mocie.go.kr/)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LG경제연구소 (http://www.lger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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