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오개혁의 역사적 의의

목차

Ⅰ. 머리말

Ⅱ. 甲午改革에 대한 시각

Ⅲ. 甲午改革의 연구 현황
1. 自律論的 관점
2. 他律論的 관점
3. 折衝論的 관점

Ⅳ. 甲午改革의 背景
1. 內的 背景
2. 外的 背景

Ⅴ. 주도층의 구분과 성격
1. 신진관료
2. 원로 실무관료
3. 1884년 망명자
4. 貞洞俱樂部 세력
5. 근왕파 관료
6. 주도층의 성격

Ⅵ. 甲午改革의 전개상황
1. 김홍집․이준용 내각(1894. 7. 27 - 12. 17)
2. 김홍집. 박영효 내각(1894. 12. 17 - 1895. 5. 21)
3. 박정양 내각(1895. 5. 31 - 8. 23)과 김홍집․유길준 내각(1895. 8. 24 - 1896. 2. 11)

Ⅶ. 甲午改革의 내용과 성과
1. 對外關係 : 反淸反事大와 자주독립의 추구
2. 통치권력의 구조변경 : 왕권제한과 내각중심제
3. 경제개혁 : 재정안정을 위한 세제개혁과 차관 도입
4. 신분제도의 개혁 : 개혁의 실상과 한계
5. 교육 및 관리충원제도의 개혁
6. 軍事․警察制度

Ⅷ. 結 - 甲午改革의 의의와 그 한계
1. 의의
2.갑오개혁의 문제점
1) 민족적 측면
2) 근대적 측면

Ⅸ. 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로 보여진다. 개화파들이 정권을 잡고 유지해나가는데 일본의 지원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사실상 당시 현실에서 왕권을 제약할 수 있는 힘은 일본의 무력밖에는 없었다. 정권의 성립과 유지를 위해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개혁세력들은 부득이 일본에 의존하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이같은 생각도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조선이 일본의 권유와 지원을 받아 개혁을 추진하는 것을 큰 수치로 여기고 하루빨리 이 상황을 극복하려는 노력도 있었다. 하지만 실제 당시 상황은 이들의 노력으로 극복하기 너무 힘들었다.
개혁정권의 대일의존은 이노우에의 부임 이후 한층 더 심화되었는데 이노우에는 단순한 외교사절이 아니라 왕실과 정부 위에 군림하는 최고고문관이었다. 따라서 인사와 재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일체를 이오누에와 협의를 거쳐야 시행될 수 있었다. 개혁주체세력들이 이처럼 굴욕적인 상황을 감수해야만 했던 것은 일본의 승리로 굳어지던 청일전쟁의 추이와 더불어, 부단히 군권의 만회를 기도하는 고종을 견제해야 했고, 재차 봉기한 농민군도 진압해야만 하는 때문이었다. 두 가지 다 일본의 힘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집권개화파들이 이처럼 대일의존적인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을 때 개혁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개혁정권에 대해 반민족적인 집단으로 단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보수유생이나 농민군이 생각을 일치했다. 개혁주체들 역시 이들에게 개혁의 당위성을 이해시키고 협력을 요청하기 보다는 오히려 우민시(愚民視)하며 억압하였다. 게다가 단발령과 같은 전혀 시급하지도 않은 풍속과 관습의 개혁을 단행하다가 국민들의 저항을 자초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저항에 직면할수록 일본에 대해 더욱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악순환에 빠져들었다. 권력의 배분을 놓고 위로 국왕 및 왕실과 대립하고 있던 개혁정권이 이처럼 일반 국민들과도 괴리를 피할 수 없을 때 개혁의 성공 가능성은 물론 정권의 유지조차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2)근대적 측면
조선왕조의 전제군주제를 입헌군주제로 개혁하는 일은 갑신정변 이래 초기 개화파가 가졌던 일관된 정치사상이었다. 그리하여 갑신정변에서 이미 내각제의 실시가 천명되었고 갑오개혁에서도 군국기무처에 이어 내각제도의 수립을 보게 되었다. 그러나 갑신정변은 물론 갑오개혁에서의 정부조직과 국가체제는 아직 완전한 근대적 입헌군주제의 그것이 못되었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한다. 갑오개혁에 있어서 무엇보다 우선 의회가 설립되지 못해 국민의 정치참여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헌법도 제정되지 않았다. 사법제도 역시 재판절차의 개혁은 있었지만 사법부를 독립시키는 데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단지 군국기무처와 내각제도를 수립하는데 성공하여 전제왕권에 상당한 제한을 가함으로써 근대적 입헌군주제로 가는 과도기적 국가체제와 정치체제를 수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같은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갑오개혁이 근대화라는 당시 정치체제를 진일보시킨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이다.
그러나 갑오개혁이 어디까지나 위로부터의 개혁이라는 전제 하에서 판단해 볼 때 당대의 현실 속에서 권력의 배분을 놓고 개혁 정권이 왕실과 대립적인 자세만을 고집한 것은 실책이었다. 일반적으로 위로부터의 개혁에서 왕권은 개혁의 권위를 뒷받침해주는 상징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미약한 힘 밖에 가지지 못한 개혁정권이 왕실을 정면으로 배척했을 때 결과는 자명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까지 전제권력을 행사해 온 강력한 왕권을 억누르기 위해서는 결국 일본에 더욱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이는 국민들의 눈에 지극히 부정적으로 비치게 되고 오히려 왕실에 반사적인 지지만 가져다주었다. 근대화 과정에서 반드시 요청되는 전제왕권의 철폐 내지 제한은 반드시 국내역량에 의해야만 했었다. 실제로 개혁정권의 출범이 일본군의 왕실점령에 의해 가능했던 것에서 보이듯 당시 국내의 어떤 세력도 왕실을 제약할 수 있는 힘을 지니지 못했다. 일본의 힘을 빌려 이룩한 전제왕권의 제약이 그나마 삼국간섭으로 드러난 일본의 힘의 한계와 함께 쉽사리 무너진 사실을 감안해 보면, 일정기간 동안은 왕권과 타협하면서 이를 이용했어야만 했다. 어쨌든 개혁정권이 수립했던 내각제도의 제한군주체제는 단명에 그치고 개혁이 무너지는 순간 보다 강화된 절대군주체제는 후퇴하고 말았다.
Ⅸ. 맺음말
개혁이 자율적이었는가, 타율적이었는가를 판가름하기에 앞서 갑오·을미년의 개혁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측면에서 근대적인 사회의 형성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를 간과할 수 없다. 특히 정치기구, 사회신분제의 개혁은 이후 한국 근대화에 주춧돌을 놓았다고 볼 수 있다. 부분적으로 졸속적인 것들이 있어 부작용을 낳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조선의 근대화를 위해 필수적인 개혁들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 근대화의 중요한 역사적 기점이라는 개혁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개혁추진세력과 전개과정이 일본의 무력에 의존하였다는 제약성 때문에, 반일·반침략을 우선시했던 국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갑오개혁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중도에서 좌절되었다. 그러나 개혁의 정신과 입법의 골격은 독립협회운동과 한말 계몽운동으로 이어져 한국 근대화에 기여하였다는 점은 높이 평가될 수 있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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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오개혁,   한국근대사,   김홍집,   박영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