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범죄,인터넷 범죄,컴퓨터범죄,분석 및 사례, 특징,유형, 실태 사례, 방지대책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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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정보사회의 특성

Ⅲ. 사이버 범죄(인터넷 범죄)의 특징

Ⅳ. 사이버 범죄(인터넷 범죄)의 유형
1. 사이버테러
2. 해킹
3. 서비스거부(Denial of Service)
4. 전자우편 폭탄(E-mail Bomb)
5. 논리폭탄(Logic Bomb)
6. 트로이 목마(Trojan Horse)
7. 인터넷 웜(Internet Worm)
8. 컴퓨터 바이러스

Ⅴ. 사이버 범죄(인터넷 범죄)의 실태 사례
1. 컴퓨터 조작사기
2.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3. 산업 스파이
4. 프라이버시 침해
1) 문제의 소재
2) 사례
3) 전망
5. 국가적․사회적 위기조장
6. 종래 전통범죄에의 악용
1) 음란물 판매․전시
2) 마약거래, 자금세탁
3) 도박
4) 조세포탈
5) 각종 위․변조
6) 기타

Ⅵ. 컴퓨터범죄의 수법과 추세 사례
1. 컴퓨터 해킹
1) 해킹의 종류
2) 최근의 동향
3) 뻐꾸기의 알(The Cuckoo's Egg) 사건
4) 인터넷 웜(Internet Worm)사건
5) 시티은행(CITI Bank)사건
6) 세기의 해커 Mitnick
7) 국내의 경우
8) 전망
9) 폰 프리킹(Phone Phreaking)
10) 전화의 무단사용
11) 전화시스템의 교란
12) 착신통화전환(Call-forward Another Number)
13) 다이버팅(Diverting)
14) 휴대용 전화(Cellular Phone)의 도용
2. 암호해독
1) 암호해독의 중요성
2) 범행수법
3) 공격방법
4) 암호해독의 동향
5) 암호의 새로운 응용과 컴퓨터범죄
3. 도청
1) 도청의 종류
2) 인터넷통신에 대한 도청
3) 음성, 영상정보에 대한 도시청
4) 사례
5) 전망
4. 컴퓨터 바이러스(Computer Virus)
1) 현황
2) 사례
3) 전망

Ⅶ. 사이버 범죄(인터넷 범죄) 방지대책
1) 인터넷범죄 전문수사체제 확립
2) 법령 및 제도의 개선
3) 국제협력의 강화
4) 접속기록의 의무화

Ⅷ. 결론

본문내용

16개 지검?지청에 ?컴퓨터범죄전담수사반?을 설치하여 컴퓨터범죄 전담검사를 지정, 운영하고 있고, 경찰청에서는 ?컴퓨터범죄수사대?를 두어 인터넷범죄에 대응한 수사기법을 개발하고 있으나 앞으로 기술발전에 대응하여 최신 장비 등을 보완하고, 외국의 첨단 수사기법을 도입하는 것이 당면과제로 되어 있다.
컴퓨터범죄수사를 지원할 컴퓨터전문가의 채용과 관련하여 현재의 공무원 보수수준으로 우수한 인력충원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공익근무요원중 컴퓨터우수능력자를 선발하여 활용하는 방안 등을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2) 법령 및 제도의 개선
정부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보화 전략? 5대 과제중 하나로 ?정보화 역기능의 최소화?가 명시되어 있으나 관련 법령이나 제도가 현실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고, 주관부서별로 각종 특별법에 관련 규정이 산재하여 있을 뿐 아니라 처벌법규의 통일성도 부족한 실정이다.
절차법적으로도 인터넷범죄가 광범위한 장소에서 동시다발적인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관할권의 문제, 전자추적 등 압수?수색의 문제, 보안장치를 갖춘 시스템 관리자의 수사협조의무, 전자 증거자료에 대한 증거능력의 문제를 입법적으로 명확히 해결하여야 한다.
인터넷범죄에 대응하여 효율적인 보안기술과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암호체제와 응용기술에 대한 표준을 확정할 필요가 있으며 대형 범죄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한 보험제도의 개발, 책임소재를 가릴 수 있는『보안감리제도』등을 검토하여 앞으로의 범죄 확산에 사전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3) 국제협력의 강화
인터넷은 국경의 장벽이 없이 전세계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외국 사법당국이나 국제기구와의 협조관계를 구축하여 인터넷범죄에 공동대응할 필요가 있고, 외국의 입법동향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 국제조약 체결 등에 대비하여야 한다.
4) 접속기록의 의무화
인터넷 범죄를 추적하기 위해서 아이디를 조사해 보면 대부분은 가명이거나 도용한 아이디로 밝혀져 인터넷공간의 불법메시지의 발신처를 확인해야 하는데 그 발신처 확인에는 항공기사고시 ?블랙박스?에 해당하는 ?접속기록?(Login file)의 분석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행 제도상으로는 접속기록의 작성은 인터넷서비스 제공기관의 의무사항이 아니고, 심지어 메모리의 부담으로 접속기록을 만들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도 있는데 범인이 이러한 사이트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수사기관은 속수무책이 될 수 밖에 없다.
인터넷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텔넷접속과 모뎀접속의 방법이 사용되는데 텔넷접속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인터넷주소가 기록되어 있어 그 추적이 쉬운 반면 모뎀접속은 다시 전화통화를 추적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그 추적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게 되므로 모뎀접속의 경우에도 추적을 용이하게 하는 기술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인터넷공간에서 사용자들의 책임있는 행동을 유도하고 신뢰성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질서위반자의 처벌을 위해서는 인터넷서비스업체의 접속기록작성과 일정기간의 보존의무를 부과할 필요성이 있고, 수사기관으로서는 접속기록을 통한 추적수사기법을 더욱 발전,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Ⅷ. 결론
새로운 정보의 소유에 관한 욕구가 급속한 속도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면서 각국마다 새로운 첨단기술의 개발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신기술의 독점적 향유를 위한 보호조치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기업 또는 국가간에 정보보호를 위한 또 다른 기술과 정보취득에 관한 기술의 개발이 치열해지고, 우리 사회는 가히 정보전쟁에 돌입하였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정보전쟁은 자신이 경제적 이익을 차지하고, 상대방의 이익취득을 차단하려는 돈의 문제요, 정보를 차지하는 자가 돈을 얻기 마련이므로 권력을 위한 싸움이며, 가상적인 숫자의 장난으로 엄청난 재앙을 가져올 수 있는 공포와 경악의 문제이다. 또 정보전쟁은 완전범죄를 꿈꾸는 자들의 교만함이고, 국가간의 첩보전을 기본으로 하는 정치문제이며, 생산과 무기에 관한 절도를 가능케하는 생존에 관한 문제이고도 하다.
또한 정보전쟁은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는 사이버갱(Cyber Gang)이나 사이버 범죄집단의 형성에 따라 이루어지는 현대사회와 제3세계 간의 도전과 박탈의 문제이기도 하다.
한편, 정보전쟁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다시 말하면, 컴퓨터범죄가 행해지더라도 행위자가 정보를 소유하여 그 가치를 향유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지연된다면 정보로서의 가치는 상실되기 마련이다. 그들의 정보향유시간이 도달하기 이전에 그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의 정보를 만들어내는 것이 그들의 도전을 이겨내는 가장 큰 방법이 될런지도 모른다.
정보화 사회를 촉진하는 갖가지 장비로 고도의 부가가치를 창조하려는 사업가들과 정보화시대의 신속한 도래를 국민들에 대한 시혜로 판단한 정치가들의 정책에 따라 우리사회가 시간적, 공간적으로 현실세계(Real Space)와 가상세계(Cyber Space)로 나뉘어져 양자가 병존하는 가운데 가상세계에서의 행위가 전자적 법률행위와 같이 법적 효력을 갖거나, 의사소통에 따른 감정과 정보, 지식의 교환에 따라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으로 우리의 현실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반면, 가상세계에서의 의사표현과 감정의 표시에 대한 책임과 의무라는 새로운 제약을 수반할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상반된 관계속에서도 현실세계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범죄로부터의 인권보호,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한 노력이 가상세계에도 실천되면서 보다 나은 현실세계를 창조하기 위한 우리들의 꿈은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가상의 공간에 대하여도 현실세계에 대하여 요구되는 것과 동일한 윤리적, 도덕적 의무가 부과되지 않으면 가상의 공간에서의 역기능이 현실세계로 전파?확산되어 사회적?문화적?윤리적 역작용을 계속할 것임에 틀림없다.
산업혁명이 종래의 인적?물적 자원을 토대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여 이루어졌듯이 정보화 사회 또한 기존의 자원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우리 사회 기존의 범죄현상이 정보화 사회에서도 유사한 방법으로 발생할 것임은 불을 보듯 명백하지만, 이러한 부정적 현상에 대비하는 우리의 지혜가 실천적으로 행하여지는 이상 정보화 사회의 미래는 결코 어둡지만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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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   인터넷범죄,   컴퓨터범죄,   해킹,   개인정보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