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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폭력범죄]성폭력의 배경, 성폭력의 의미,발생실태, 성폭력 피해 후유증, 음주문화와 성폭력, 근친으로부터의 성폭력, 사이버 성폭력, 어린이 성폭력, 데이트 성폭력, 성폭력 피해 사례, 성폭력 대응방법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성폭력의 배경
1. 근대성의 산물로서의 성폭력
2. 산업화의 수단 및 결과로서의 성폭력
1) 기생관광 : 1970년대
2) 여성노동자 통제로서의 성폭력: 1980년대 중반
3. 남성중심적 성문화와 이중적 성 규범
4. 왜곡된 성문화와 성교육의 부재
5. 여성의 낮은 지위와 불평등 사회

Ⅲ. 성폭력의 의미와 발생 실태

Ⅳ. 성폭력 피해 후유증
1. 신체적 피해
2. 심리적 피해
3. 사회, 경제적 불이익과 장애 현상들
4. 사회 전반에 끼치는 심각한 피해

Ⅴ. 가해자들의 특성
1. 자신의 범죄를 탈범죄화하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
2. 사건해결 과정상에서 가해자들이 보여주는 태도

Ⅵ. 음주문화와 성폭력

Ⅶ. 근친으로부터의 성폭력

Ⅷ. 사이버 성폭력
1. 사이버성폭력이란
2. 사이버성폭력의 유형
3. 사이버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
4. 사이버성폭력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
5. 사이버성폭력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

Ⅸ. 어린이 성폭력
1. 어린이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
2. 어린이 성폭행의 유형

Ⅹ. 데이트 성폭력

Ⅺ. 성폭력 피해 사례
1. 사례 1
2. 사례 2
3. 사례 3

Ⅻ. 성폭력 대응방법

ⅩⅢ. 정책제언
1. 성폭력의 개념과 범위 확대
2.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 강화
3.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방지를 위한 과제
4.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처벌조항 강화

ⅩⅣ. 결론

본문내용

언니가 나와 같이 공부를 하고 가르쳐 주고 하며 커왔기 때문에 난 언니가 필요해요... 제발 좀 우리 언니를 도와 주세요...
. 성폭력 대응방법
증거를 보전한다. 씻거나 옷을 갈아입지 말고 산부인과병원이나 경찰서로 달려간다. 성폭행을 당한 자리도 그대로 둔다. 증거품(가해자가 떨어뜨린 휴대품, 사용했던 흉기 등)을 경찰서에 들고 갈때는 종이가방을 사용한다. 강간당한 직후 고통을 잊기 위해서 술이나 약을 먹지 않아야 된다. (증거가 인멸될 우려가 있으므로) 산부인과병원으로 달려간다. 의료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임신, 신체내 이상 등을 검사받을 수 있다. 이 때 발견되는 피나 정액은 범인식별 및 유죄의 증거가 된다. 진단서를 끊어둔다. 주위에 도움을 청한다. 강간직후 목격자를 확보하거나 누군가에게 알려두면 법정에서 증인으로 부를 수도 있다. 성폭력상담소나 보호시설을 찾는다.(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상담과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신고는 빠를수록 좋다.
ⅩⅢ. 정책제언
1. 성폭력의 개념과 범위 확대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려면 성폭력에 대한 개념 규정을 현재의 강간과 추행에 관한 죄가 아닌 성적 자기결정권 및 보호권에 대한 침해죄로 바꾸어야 한다. 강간죄의 범위가 여성에게만 한정되어 있는데 이를 전체 사람(남자, 동성간, 성전환한 남성 포함)에 대한 것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2.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 강화
친고죄가 전면 폐지되어야 한다. 현행법에서는 친고죄를 적용하고 있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수사기관도 어쩔 수 없는 상태가 되고 있는데 친고죄를 유지함으로써 국가가 범죄처벌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따라서 가부장제 사회에서 피해자가 가해남성을 고소하기 어려운 조건을 감안한다면 친고죄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 특히 장애인성폭력과 관련된 형법 제 302조의 친고죄는 폐지되어야 한다. 현행 시설장애인에 대해서만 비친고죄로 되어 있는 조항을 재가여성장애인에게로 확대하여 모든 여성장애인에 대해서 친고죄가 폐지되어야 한다. 성폭력 피해에 대해 민사소송을 따로 거치지 않고도 가해자가 직접 배상하도록 하는 배상명령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사, 성직자, 교사)에 대한 가중처벌이 되어야 한다. 성폭력 피해자의 불이익 금지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가 마련되어야 한다. 국공립 병원, 보건소, 민간의료시설에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진료와 진단서 발급 등 구체적 의무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진료비 감면혜택과 의료보호혜택이 필요하다.
3.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방지를 위한 과제
피해자를 위한 위기전화와 성폭력상담소가 설치되어 각 장애유형의 특성에 맞는 위기개입과 상담이 이루어져야 하고, 여성장애인을 위한 쉼터와 피해자 보호시설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차원에서 여성장애인 피해 실태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성폭력과 장애인 전문기관을 통한 실태조사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이루어져야 한다. 성폭력을 비롯한 각종 인권유린의 온상이 되고 있는 장애인시설 사유화를 막고 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야 한다. 장애인성폭력과 관련된 형법 제 302조의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위력을 행사하여 간음한 경우에는 처벌한다는 내용에서 장애인들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과 대처능력을 볼 때 위계와 위력이란 용어는 보다 넓게 해석되어야 하고 이 용어를 삭제하는 것도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용어정의를 명확히 해야 한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개입은 매우 지루하고 힘든 과정으로 의료적인 개입에서부터 자아강화, 신뢰감 형성 등 부정적인 감정의 해방을 다루고 나아가 법적 대응 및 사회적 적응까지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상담기관과 의료기관, 그리고 법적 지원이 가능한 기관간에 유기적이고 원활한 관계가 형성되어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신속한 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져야 하고 피해자 진술에 있어서 성폭력피해 장애인은 정신적?신체적 특성에 맞는 배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상황에 대한 진술능력이 떨어지는 정신지체인의 경우에는 정신지체를 잘 이해하는 전문가가 의사표현을 도와 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청각장애인은 여자 수화통역자가, 시각장애인은 보조 진술원이 함께 동행해서 진술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4.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처벌조항 강화
남녀고용평등법이나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에 명시된 성희롱 규제가 사업주에 대한 것만 명시되어 있어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필요하다.
ⅩⅣ. 결론
성폭력은 결코 성관계가 아니다. 신체에 대한 자율권 침해이며, 인격을 유린하는 범죄행위이며 강자가 약한자에게 가하는 폭력행위이다. 성폭력에 의한 직접적인 신체상해, 임신, 낙태 뿐 아니라 심리적인 무력감, 자아손상감, 분노, 공포로 인하여 피해여성의 삶은 일그러지고 장기적으로는 인간관계와 사회생활에의 부적응을 초래하기도 한다. 더구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은 약한자에 대한 극명한 약탈행위로서 무방비상태의 순진한 어린이에게 인간에 대한 신뢰감을 상실케하고 배신감을 심어주어 이후의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초래하고, 자신을 보호해주지 못하고 이해해주지 못하는 가족과 사회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을 가지게 한다.
성폭력피해자가 겪는 가장 큰 괴로움은 사건자체의 충격 이외에 그릇된 통념을 가진 주변사람들이 보이는 몰이해와 비난이다. 성폭력을 유발한 책임을 묻고, 순결을 잃은 여성으로 취급하고 비난하는 주변사람의 태도는 피해자가 자신이 당한 폭력에 대해 정당하게 표출하고 법적대응을 하고 후유증을 극복하는데 막대한 장애가 되고 있다.
주변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피해의식으로 움추려있는 피해자에게 용기를 주고 피해자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배려와 보호를 주장하여 격려해주며 피해자의 후유증을 최소화하는데 신중을 기하면서 돕는 주변사람들의 반응은 지치거나 포기하기 쉬운 피해자를 보호하고 격려하여 문제 해결 과정을 진행시켜 나가는데 큰 힘이 된다.

키워드

성폭력,   성범죄,   성폭력범죄,   성희롱,   성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