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에 대한 고찰 -아동성폭력의 원인, 사례와 해결방안(대책)-

소개글

아동 성범죄에 대한 고찰 -아동성폭력의 원인, 사례와 해결방안(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 성범죄의 의의
2. 아동 성범죄의 특징
3. 아동 성범죄의 원인
4. 아동 성범죄의 실태
5. 아동 성범죄의 국내사례
6. 아동 성범죄의 처벌현황
7. 아동 성범죄의 대책

Ⅲ. 결론

본문내용

사의 관행
일선 수사관들과 검사, 그리고 법관은 성폭력의 피해자인 아이들에게 성인 피해자와 같은 방법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 아이들에게 육하원칙(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에 따라 사건의 정황을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하기 때문에 보통은 피해당시에 그 자리에 없었던 보호자가 대리로 설명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여러 번 가해자와 대질해야 하는 상황은 피해아동에게 상처 뿐 아니라 심리적 공포까지 심어주어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생긴다(일관된 진술은 재판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피해자들이 산부인과나 정신과 치료 등으로 지친 심신을 추스릴 때마다 경찰이나 검찰에 불 려가 거의 같은 내용의 질문을 여러 번 받는 것도 문제이다. 문제해결을 위하여 미국이 채 택하는 바와 같이 판사 앞에서 검사, 경찰, 변호사, 정신과의사, 사회복지사 등이 모여 피해 아동의 진술을 듣고 녹화를 해 놓아 법적 증거자료로 활용했으면 한다. 영국의 경우 각 경찰서에SSU(Social Service Unit)라는 조직을 두고 성범죄자에 대한 집중적인 감시활동을 펴는 한편 아동 성폭력범들은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해 성범죄를 예방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성범죄자의 명단과 주소, 사진 등을 인터넷이나 신문을 통해 공개, 성범죄 재발방지를 위한 일반인들의 자구조치를 유도하고 있다.
5) 피해자 가해자 모두를 위한 의료 및 제반 프로그램
아동성폭력의 경우 약45%가 친부모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런 근친상간의 경우 가해자로부 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주거치료시설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런 공간은 전국에 6개밖에 없고 한 곳에서 10명 정도의 아이들을 3개월 이상 1년 이내로 보호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런 공간적인 문제 뿐 아니라 피해자, 더 나아가 가해자까지 치료할 수 있는 종합적인 의료 프로그램의 구축도 요구된다. 이른바 교육치료센터(Therapeutic preschool) 건립이 필요 하다는 것인데 이를 위한 인력으로 소아정신과 의사(아동의 평가, 치료계획 수립, 심리치료, 약물처방, 다른 치료자들에 대한 관리 및 교육 담당), 임상 심리사(아동의 평가와 치료역할 을 담당), 사회사업가(아동의 가족들을 평가하고 가족치료를 담당), 기타 치료사(아동의 심 리치료, 부모 상담을 돕는 준 치료전문가)들과 아동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과 더불어 행정적인 지원이 합쳐져야 가능한 것이다.
6) 법적 대응방안
고소를 하기 전에 있어서 고소권자는 사안의 특별함(피해자가 아동인 점)을 고려하여 해야 할 일이 있다. 피해아동의 이야기를 기록하기 전에 보호자는 일단 침착하게 자신을 다스릴 필요가 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보호자의 불안함과 당혹감은 아이에게 그대로 전달되어 아이가 더 욱 말하기 힘들어질 것이다. 그 다음 피해아동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천천히 말하도록 한다. 일단 대략의 시간과 장소를 물어 기록하고, 가해자의 모습을 기억나는 대로 하나씩 묻는다(체격이 얼마나 큰지, 얼굴생김새와 특별한 모습-안경 착용여부나 점 같은 것들, 입었던 옷차림, 머리모양, 가해자의 성기모양, 목소리와 억양 등을 기록해 둔다). 이야기가 끝난 후 아이를 안심시키고 아이에게 잘못한 것은 없고, 가해자가 잘못한 것이라 고 정확하게 말하고 위로 해준다. 물증의 경우는 일단 피해아동을 가급적이면 몸을 씻기지 말고 72시간 내에 병원에 데리고 가서 피해아동의 몸에 난 상처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사진촬영을 해 두며, 임신이 가능한 아 동의 경우는 임신여부와 제반조치를 취한다. 그리고 채취할 수 있는 증거(체모나 머리카락, 정액)들을 따로 보관한다. 피해당시에 입었던 옷은 세탁하지 말고 종이봉투에 보관한다. 전통적으로 한국사회에서 친고죄, 특히 여성관련 죄의 경우에는 신고율이 지나치게 낮았다. 이는 곧 처벌받는 경우가 극히 적고 음지에서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고소를 한다는 것은 가해자를 법의 심판대에 올린다는 것 이 외 에도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예방적 측면도 있는 것이다. 고소와 관련하여 생각해 두어야 하는 것을 고소를 하려면 무엇보다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피해 직후 고소를 하는 것보다는 신중하게 증거를 모으면서 마음을 다잡는 것도 필요하다. 일단 고소를 하면 피해아동이 가해자와 몇 번이나 대질을 하게 되고 피해아동이 피해당시에 가해자가 가했던 위협을 떠올리며 고통스러워 할 수 있다. 또한 피해아동의 일관된 진술이 중요하므로 몇 번이고 수사기관에 출두해야 하는데 이는 피해아동은 물론 보호자에게도 대단히 고통스러운 과정이다. 법의 개정을 촉구하기 전까지 기존 형사소송법 하에서 피해아동과 보호자는 보수적인 수사관행을 고수하는 수사기관의 현실이 본인들의 생각과는 너무도 다름을 알게 된다. 오랜 시간동안 겪어야 하는 수사와 재판 앞에서 경제적·육체적·정신적으로 힘들 것을 감안하시고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Ⅲ. 결론
각종 성폭력 범죄들이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아동 성폭력에 대한 성폭력에서 도출할 수 있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성폭력이 단순히 성인 여성 뿐만이 아닌 아동에게서 발생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성 범죄들을 근절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성 범죄에 대한 관련 법 조항들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처벌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폭력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것은 법적인 조치의 강화를 요구하는 동시에 사회 일반인들의 적극적 대처를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문제는 정부만의 일방적 과제가 아닌 우리 스스로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각종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상호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국 사회 전반의 급변하는 추세로 인한 주변 환경의 변화는 인간관의 상호작용을 통해 인간관의 황폐화를 낳게 하여 오늘날은 각종의 생태학적 변이현상이 만연돼 가고 있다. 아동 성폭력은 사회속의 약자라 할 수 있는 여성과 아동의 문제라는 소극적인 시각을 벗어나 인간의 문제, 우리의 문제, 나의 문제라는 적극적인 시각을 가지고 피해아동, 피해가족, 가해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님을 절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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