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환경][일본의 행정개혁][한국의 행정개혁]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일본의 행정개혁 사례와 한국의 행정개혁 이론 모색(21세기 행정환경의 변화, 일본의 행정개혁 사례, 한국행정개혁 이론 모색)

소개글

[행정환경][일본의 행정개혁][한국의 행정개혁]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일본의 행정개혁 사례와 한국의 행정개혁 이론 모색(21세기 행정환경의 변화, 일본의 행정개혁 사례, 한국행정개혁 이론 모색)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21세기 행정환경의 변화
1. 아시아․태평양 시대의 전개와 세계질서 재편
2. 정보화, 세계화, 인간화
3. 경제의 개방화, 세계화 및 정보기술의 고도화
4. 범지구적인 환경문제와 생산양식의 변화
5. 도시화와 사회변동의 급격화
6. 국민의 사회적 참여와 민(民)의 역할 증대
7. 시민사회와 시민단체(NGO)의 활성화

Ⅲ. 개혁관련 조직정비의 방향

Ⅳ. 일본의 행정개혁 사례
1. 행정개혁의 배경
2. 행정개혁의 내용
3. 행정개혁의 추진일정

Ⅴ. 한국행정개혁 이론 모색

Ⅵ. 결론

본문내용

960-70년대 한국관료제는 발전주의적 행정능력을 키워왔고, 제도화의 수준 역시 서구적 근대관료제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관료제로의 변모에 작용한 정치권력과 관료제의 관계적 특성에 주목하게 되면 정치권력 쪽의 성격변화나 관료제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될 때 제도적 관료제의 행정적 자율성이 표출될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다.
1980년대 신군부의 행정개혁에서 이러한 제도적 관료제의 행정적 자율성이 보다 구체적으로 표출되었다. 정통성이 취약했던 신군부의 경우 권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관료제 의존성은 보다 증대한 반면, 그 동안 제도화수준을 높여온 제도적 관료제에 대한 통제력은 현저히 약화되었다. 이로써 새롭게 형성된 정치권력과 관료제의 관계적 특성이 제도적 관료제의 행정적 자율성으로 표출되었던 것이다. 그 구제적인 모습은 전두환?노태우 정권초기에 관료제를 통제?장악하려는 의도하에서 추진하고자 했던 대대적인 행정개혁을 전반적으로 무산시킴은 물론 개혁의 방향을 전복시키는 정도로까지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정치권력의 관료제 의존성이 강한 한, 발전주의적 국정운영의 논리를 지속하는 한, 관료제에 대한 강력한 통제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한, 관료제에 대한 통제의 주목적이 권위주의적 정권유지에 있는 한 지속될 수밖에 없었다.
1990년대 문민정부의 등장과 함께 정치권력과 관료제의 관계는 일대 전환기를 맞이하였다. 즉 새로이 등장한 민주적 정치권력과 그 동안 발전주의국가 시대의 권위주의정권 하에서 제도화된 관료제의 관계는 새롭게 설정되지 않으면 안되었는데 이는 전임정권들과 유사하게 정권초기의 대대적인 행정개혁을 통해서 시도되었다. 정치권력 쪽에서는 과거처럼 권위주의적 권력의 유지?강화라는 목적으로 관료제를 통제하기보다는 성장한 시민사회의 다양한 정치적 요구를 국가정책으로 수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전임정권으로부터 물려받은 관료제를 통제해야할 필요성이 컸다. 이에 대해 통제대상이었던 관료제 쪽에서는 전임정권 하에서 구조화시킨 행정운영논리, 제도적 관료제의 자기이익, 발전주의적 행정관행, 발전추진능력에 대한 자부심, 기득권, 시민사회에 대한 영향력 확보 등 제도적 관료제의 구조적 특성을 유지하고자 했다. 다시 말해 1960-1980대 발전주의적 행정능력과 높은 제도화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제도적 관료제의 행정적 자율성을 현저히 증대시켰다. 여기에다 한국관료제는 1990년대 이후 급성장한 시민사회와의 연계성에서 비롯되는 자율성까지 증대시켰다. 관료제가 시민사회 고객집단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정치권력의 요구를 무산시키거나 아니면 거기에 도전 혹은 저항하는 경향이 증대함으로써(부처이기주의와 복지부동은 여기서 비롯된다) 정치권력의 강력한 관료제 통제력이 확보되지 않을 때 제도적 관료제의 자율성은 표출될 가능성이 컸다.
이와 같은 정치권력과 관료제의 갈등적인 관계가 정치권력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된 대대적 행정개혁에서 마주칠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될 것인가의 문제는 곧 바로 정치권력이 관료제를 얼마나 통제할 수 있는가의 문제였다. 그런데 김영삼정부는 여기에서 전반적으로 실패함으로써 제도적 관료제의 행정적 자율성을 통제하지 못했다. 행정개혁의 실패가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정치권력 쪽에서 문민정부라고 하는 이데올로기적 기반이 개혁의 추진력을 뒷받침해 주었으나 “작고 강한 정부”라는 개혁의 공식적 목표와는 달리 “제2의 근대화론”이라 불릴 만큼 발전주의적 국가운영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한, 문민독재라 불릴 만큼 권위주의적 권력행사방식을 구사하는 한, 그리고 이러한 국가운영방식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정치권력의 높은 관료제 의존성을 유지하는 한 제도적 관료제의 행정적 자율성을 통제하기는 어려웠다. 김영삼정부의 “작고 강한 정부”는 오히려 청와대와 같은 핵심권력기구를 강화시킴으로써 “크고 강한 정부”를 초래했다. 최근 강도 높은 행정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김대중정부 역시 “작은 정부”를 구현하는 도중에 “강한 정부”를 추구하고 있다. 앞으로 제도적 관료제의 행정적 자율성을 통제하는 데는 민주정부라는 정치권력의 속성상 그 통제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관료제에 대한 통제력은 정치권력만의 몫이 아니라 각종 시민운동 등 시민사회에 의한 통제력이 병행되지 않으면 안된다.
Ⅵ. 결론
국가와 시민의 관계에서 볼 때, 기존의 정치·경제·행정체제 및 운용의 모습은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정치적으로 간접(의회)민주주의 제도는 국민참여의 축소, 공공의제 및 영역의 축소,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 및 정치불신을 초래하였으며, 경제적으로 시장경제의 실패는 정부개입과 그에 따른 정부의 실패를 야기하였다. 또한 행정 부분에서는 삼권분립의 견제와 균형보다는 행정권의 강화에 따른 이른바 행정국가의 등장과 이에 따른 국민의 저항과 입법 및 사법부의 위축 등을 경험하였다.
이 모든 현상에서 공히 찾아볼 수 있는 문제점은 궁극적으로 국가권력이나 활동에 대한 시민(국민)의 통제와 감시가 상대적으로 극히 미약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과 시민(국민)의 정보에의 접근과 소유가 역시 비대칭적으로 제약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제약되어 있던 시민의 정보접근성의 강화와 정보활용은 최근에 들어와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며, 또한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이것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힘입은 이른바 지식정보사회의 도래에서 가장 큰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예컨대, 지식정보사회는 인터넷의 활용으로 산업사회의 물리적 공간을 극복함으로써 시민들은 집안에서 한번의 클릭으로 은행, 시장은 물론 원하는 정부기관에 연결되는 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비효율적으로 보였던 직접민주주의의 의미를 되살리는 커다란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정부를 포함한 사회 전 분야에 걸쳐서 근본적인 변혁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정부는 국가 전체적으로 국가정보화 사업을 실행하는 동시에, 특히 행정부의 경우 행정정보화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행정정보화 사업은 1998년 지역정보화 사업 등과 더불어 통합되어 전자정부사업으로 확대·추진되고 있다.

키워드

행정,   행정환경,   행정개혁,   행정정보화,   정보통신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