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투표의 개념,방식,도입배경,현황,국내외사례,효과 및 개선방안연구

소개글

전자투표의 개념,방식,도입배경,현황,국내외사례,효과 및 개선방안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전자투표 개념 및 방식
2. 전자투표 도입배경
3. 전자투표 해외 사례
4. 전자투표 국내 사례
5. 국내 전자투표 현황
6. 전자투표의 효과
7. 개선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2) 유권자의 전자투표기기 사용능력 제고
유권자와 선거 공무원들에게 투표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만약 전자투표가 혼돈과 불편함을 야기한다면 유권자들은 이러한 새로운 시스템을 받아들이거나 사용하는 것을 거부할 것이다. 예를 들어, 만약 유권자가 터치스크린 투표에 대한 안내를 충분히 숙지하고 있지 않다면, 또 그러한 안내가 너무 복잡하다면, 그들은 투표소에서 도움을 요청할 것이다. 이것은 투표과정을 지체시키고 긴 대기행렬을 만들 뿐만 아니라, 비밀투표에 대한 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 이러한 잠재적인 문제들을 피하기 위하여 투표절차는 가능한 단순하게 디자인되어야 하고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이전에 능동적으로 공적 캠페인을 전개해야 한다.
3) 직원관리능력 제고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소에서 발생할 수도 있을 잠재적인 기술적 에러에 대처해야 한다. 전자투표 시스템은 오직 터치스크린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전자 등록기, 검표기, 영수증 프린터, 서버 등과 같은 여타의 복합적 시스템들과 통합되어 있다. 여기에는 언제나 이들 중 어느 하나라도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그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전 선거과정의 시작부터 끝까지 표준작동절차를 세워야 한다. 표준작동절차와 더불어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공무원들을 훈련시켜야 하고, 자원봉사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시스템이 잘못되었을 경우 즉각 대처할 수 있는 계획을 제공해야 한다. 작건 크건 간에, 어떠한 기술적 문제도 선거 결과에 대한 정통성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법적 소송과 같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4) 보안성 확보
전통적인 투표에서는 개표장에 각 후보자들이 선임하는 관리위원이 개표의 과정 등을 모니터링 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을 전자투표제에서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가 논의되어야 한다. 실제로 이 과정은 유권자 데이터베이스의 작성과정에서부터 투표결과가 기록된 데이터를 저장하고 보관하는 절차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 해당된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각각의 중요한 단계 마다 선거당사자, 선거관리위원, 시민단체의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되는 각종 위원회를 통해 전자투표 개시 이전에 가능한 모든 사안에 대해 협의를 거치고, 이들에 의해 투표의 모든 과정을 선관위의 기술담당자 등과 함께 모니터링하고 결과의 저장 및 보관에 대해 함께 책임을 지는 소위 전자투표 코포라티즘의 원리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객관성과 투명성은 이해당사자들의 많은 참여에 의해서 보다 강하게 확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전자투표 프로그램을 해커의 침임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계속해서 꾸준히 프로그램을 바꾸어 준다든지, 신종 컴퓨터 바이러스를 신속히 치유해 낼 수 있는 컴퓨터 바이러스 퇴치 프로그램의 개발능력 제고 등이 거론 될 수 있겠다.
Ⅲ. 결론
앞으로 전자투표가 정착되고 보다 큰 의의를 갖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여러 자료들을 조사해 본 결과, 예상했던 것 보다 부정적인 반응과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알았다. 이를 위해서 당장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해결방안에 대하여 우리의 생각을 다시 정리해보았다.
우선, 기술적으로 사용하기 쉬운 전자투표시스템을 만들어 전자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이나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들도 전자투표를 선호하도록 해야 하며 보안성을 확립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하여 기술적인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미디어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 전자투표방식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동사무소, 구민회관과 같은 시설을 통해 주민들에게 투표절차에 관한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특히 노년층의 경우 노인정, 경로당과 같은 곳에 직접 찾아가서 교육하는 방법을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자투표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은 주민들을 위해 전자투표 도입 초기에는 기존의 투표방식과 병행하는 선택적인 투표방법으로서 전자투표를 활용해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전자투표에 참여시 적절한 보상을 줌으로써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도 고려해보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전자투표의 경우 가정이나 직장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는 공적 기반의 확충과 PC방과 같은 사적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상에서 전자투표가 안전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상의 보안문제와 개인 인증수단의 확보, 투표의 익명성이 보장되어 비밀투표가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Ⅳ. 참고자료
「전자투표에 관한 동향과 전망(2000.6)」정진우 (한국전산원)
「전자투표의 도입에 따른 관련법제 정비방안」김재광 (한국법제연구원)
「전자투표의 도입의 전제조건」박동진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
「전자선거 도입의 주요쟁점과 과제」“인터넷투표의 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한국법제연구원)
「IT와 정치 : 전자투표와 전자민주주의」세종연구소 고선규 (정보과학박사)
「전자적 선거행정 혁신을 위한 BPR추진전략 분석(2006.12)」 백두성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
「인터넷과 참여민주주의 :한국의 16대 대선을 중심으로(2004)」정동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정보보호학회지 제15권 제5호(2005.10) - 전자투표 사업현황 및 사례분석」강신범, 정현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개최된 전자투표 관련 국제 컨퍼런스 전자투표와 전자민주주의 : “현재 와 미래”(2005.3.17)」의 발표논문 중,
- 호주의 전자투표와 전자개표 시스템 (Phillip Green)
- 스위스 전자투표의 전망 (Daniel Braendli)
「전자투표의 해외사례 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전자투표의 효과적인 시행전략 모색」정진우 (인제대학 교)
22호 월간 <네트워커> 2005-05-05
전자선거추진협의회 (http://www.e-voting.go.kr/)
전자선거 추진에 대한 국회의 논의과정
(http://blog.naver.com/leehy1126?Redirect=Log&logNo=40029846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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