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상거래의 전자 서명 기술 및 사례

목차

Ⅰ. 서 론

Ⅱ. 전자서명의 의의 및 종류
1. 전자서명의 의의
가. 전자서명의 필요성
나. 전자서명의 개념
2. 전자서명의 종류
가. 보안 및 기술수준에 따른 분류
나. 기술방식에 따른 분류

Ⅲ. 전자서명 관련 정책 및 입법동향
1. 국내 동향
2. 해외 동향

Ⅳ. 인증기관
1. 의의
2. 공인인증기관의 지정

Ⅴ. 인증서
1. 의의
2. 메시지 인증 기술
4. 인증서의 효력 및 폐지

Ⅵ. 전자서명의 효력과 기능
1. 법률상 서명으로서의 효력
2. 전자서명의 기능

Ⅶ. 전자서명의 활용 범위 및 전망

본문내용

있는 변조가 일어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증거적 효력을 갖게 되는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문서의 진정성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다. 부인방지(봉쇄)(Non-repudiation) 기능
전자문서를 서명하여 보낸 사람이 나중에 그러한 내용을 보낸 바가 없다고 부인할 때 원문과 전자서명을 모두 제시하면 그러한 원문으로부터 그러한 전자서명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 본인이라는 사실로부터 그 부인을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이다. 당사자사이에 전자문서를 서로 교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일반적인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악용하여 거래를 부인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거래가 있었음에도 부인하는 경우에 이를 봉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전자서명과 인증제도는 당사자간 거래를 위하여 표시된 전자적 의사표시의 전 내용을 인증기관에 남기게 되므로 이를 부인하는 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고 사후적으로 발생한 다툼에 대한 증거로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이 있다.
예) A가 B에게 '1억원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전자문서로 송신한 후, 나중에 그런 메시지를 송신한 사실이 없으므로 B에게 1억을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부인하는 경우 이를 봉쇄
라. 서면 및 서명요건의 충족기능
법률은 중요한 계약에 관하여 문서를 서면으로 작성할 것을 요구하고 또 계약상 구속력을 받을 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보통이다. 법률이 이와 같은 요구를 하는 경우에, 당사자가 온라인으로 계약을 체결한다면 역시 서면 및 서명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전자문서는 종이문서와 마찬가지로 어떠한 문서가 "서면으로서" "서명될 것"을 요구하는 법규의 규율을 받게 될 것이다. 법에서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요구하거나 당사자간에 서명이 필요한 경우 그 거래가 전자서명된 전자문서로 이루어지면 이 전자서명은 수기서명과 같은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Ⅶ. 전자서명의 활용 범위 및 전망
이상에서 전자서명이 왜 등장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면서 전자서명관련 입법동향과 개정전자서명법에 따른 인증기관 및 인증행위에 대해 살펴보았다.
가상공간에서 거래당사자가 비대면(非對面)으로 거래를 행할 때 상대방을 확인하지 못하게 되거나 문서의 위·변조의 용이성으로 인한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전자서명 및 인증이 필요함은 주지의 사실이 되었다. 전자문서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상황에서 전자서명이 이용될 때, 전자상거래분야에 있어서 인터넷 쇼핑, 경매, 각종 예약·발권, 온라인 빌링(online billing), 기업간 거래(Business to Business; BtoB) 및 우체국에의 상품주문(ePost) 등에 서비스제공이 가능하게 될 것이며, 공공분야에 있어서는 각종의 민원업무, 공과금 수납, 전자입찰, 법원의 경매, 정부조달, 수출입통관 및 각종의 인·허가신청 등 전자정부 실현을 위한 기초 역할 수행이, 금융분야에 있어서 인터넷 뱅킹, 사이버보험, 사이버증권, 전자자금이체, 전자화폐 및 전자쿠폰 발행, 의료분야에서는 원격진료, 처방전전달에 따른 약국의 조제, 내용증명, 가상공간상 주주총회 등에 활용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이상 여러 분야에서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전자상거래분야라 할 수 있으며 전자서명이 디지털서명 뿐만 아니라 생체인식기술과 같은 서명기술의 발달함에 따라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15].
우리나라 전자서명법은 그 동안 시행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을 보완하고, 국제적 동향인 기술중립주의(Technology Neutrality)를 적극 수용하여 디지털서명에서 다양한 전자서명으로 범위를 확대시키고 전자서명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나, 앞으로 국가간 전자서명의 상호인정을 위한 노력과 전자서명기술의 발전에 따른 제도적 운용의 문제가 남아 있다 할 것이다.
참고 문헌
[1] http://www.nca.or.kr/data_pdf/Whitepaper/2000/2000K/2000K5_4.pdf 제 4장 전자서명 인증 2000 한국인터넷백서
[2] http://cba.ulsan.ac.kr/~hjkim/tc/r2002/전자서명(김은진).hwp
[3] "무선PKI기술기준(안)", 한국정보보호센터 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 2000/11.
[4] HACKERS NEWS, "전자서명법 개정 의원입법 추진", 2003/09/19
[5] 박영하, "<전자서명 한개씩 갖자>(1)전자서명이란 무엇인가", 2002/06/04
[6] 정병석, "전자상거래에 관한 최근의 입법 동향", 학술진흥재단, 2000
[7] http://www.assuranceforum.com/InterRisk/Lecture/전자상거래관련국내외동향.htm
[8] http://www.patentmap.or.kr/pm_inquiry/2002/2002-ee/2002-EE-02/EE02_html_chap_1/ EE02-122.htm, 암호 및 전자 서명 기술
[9] http://kmh.ync.ac.kr/NetworkProg/ec/encycl/encyclopedia_11.html
[10] http://www.kisa.or.kr/pds/sis/sis99/법제도/홍기융/tsld013.htm 인증관리센터 역할 및 임무
[11] http://edi.kepco.net/edi0124/certiservice3.htm 인증업무준칙(CPS)
[12] Handbook of Applied Cryptography, Chapter 11 - Digital Signatures (64 pages), Alfred J. Menezes, Paul C. van Oorschot and Scott A. Vanstone, CRC Press, 1999.
[13] 홍기융/(주)케이사인 대표이사,인터넷보안기술포럼 PKI분과위원장, "전자서명 인증서 프로파일 표준(안)", 동향특집, 2000/11.
[14] http://cko.hannam.ac.kr/lecture/ec-ppt/law.ppt
[15] http://www.kisa.or.kr/Information_Security_Policy/data/research/PR_02_0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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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상거래,   서명,   기술,   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