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보장에 대한 모든 것 레포트

목차

1. 비밀보장의 정의

2. 비밀보장의 원칙과 윤리적 근거

3. 비밀보장의 종류

4. 비밀보장의 법적 의무

5. 비밀보장의 제한과 유형
1) 비밀보장의 제한
2) 비밀보장 제한의 유형

6. 고지된 동의

7. 비밀보장의 사례
1) 예시 사례
2) 발표 사례

8. 기 타
1) 발표 사례 역할극 시나리오

본문내용

의 비밀보장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결정적인 근거들을 다시 확인해보고 조 의 최종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었다.
㉠ 처음에는 정아가 처한 환경과 문제로 인한 어려움들을 보았을 때 가장 최우선이 되어야 할 것은 비밀을 부모님께 공개하여 가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옳은 선택일 것이라 조원 모두 입을 모았다. 가족 안에서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동거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과 무엇보다 생계를 위한 유흥업소 출입 등을 통해 정아의 근본적인 문제에 있어 시급함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비밀을 공개함으로서 얻게 되는 여파가 더욱 클 것이라는 의견 또한 배제 할 수 없었다. 그 이유는 정아가 부모님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아직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아의 상황을 부모님께서 알게 될 경우 그에 대한 정아의 일탈이 더 심해질 것이라 예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밀보장에 관한 어떠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반을 가지지 못했기에 결정을 내릴 수 없었다.
㉡ “3. 실천 가능한 모든 행동방침들과 잠재적 결과를 확인한다.” 란 부분에서 언급.
비밀을 보장할 경우>
장점> 사회복지사와 정아와의 신뢰관계가 지속되고, 정아가 앞으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참여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다. 그로 인해 정아의 지속적인 프로그램 참여의 발판을 마련함으로서 정아의 근본적인문제에 개입 할 수 있다.
단점> 비밀보장에 따른 정아의 부모님과 사회복지사와의 갈등으로 인해 사회복지사의 입지 가 곤란하게 되며 뿐만 아니라 기관소송의 어려움 또한 따른다. 또한 정아가 낙태에 따른 결정을 정아 혼자서 하게 되며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 정아의 동거문제, 건강, 미래, 부모 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해결 가능성이 없다.
비밀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장점> 정아의 상태에 대해 부모님이 아시고 정아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 그리 고 부모님과 기관과의 관계에 있어 비밀을 공개함으로 마찰을 줄일 수 있으며 정아의 낙태 에 따른 문제에 대해 부모님과 충분히 상의할 수 있다. 또한 정아의 근본적인 문제는 다름 아닌 가족 안에서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가족이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것인 데 부모님의 문제인식을 통해 문제해결의 가능성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정아의 동거문 제(유흥업소)또한 해결할 수 있다.
단점> 정아와 사회복지사와의 신뢰관계가 깨지게 될 것이다. 사회복지사가 정아와 가족에게 개입할 수 있는 소지가 줄어들고 사회복지사는 부모님이 함께 개입을 하면 집으로 돌아올 것이라 생각했지만 정아는 부모님과 사회복지사에게 더 큰 불신감을 갖게 되어 사회복지프 로그램의 참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좋지 않았던 정아와 부모님과의 관계가 더 악화 지속될 수 있다.
㉢ 윤리강령, 윤리이론, 리머의 윤리결정지침, 윤리 원칙 심사표를 통해 정아의 비밀을 보장하는 것이 올바르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고 이론적 근거를 통해 우리의 의견에 힘을 더
할 수 있게 되었다.
㉣ 최종 결론
정아가 현재 접하고 있는 문제에는 가출, 동거(임신에 따른 낙태), 정아의 건강, 비행(생계를 위한 유흥업소), 부모님과의 관계, 정아의 미래성이라는 부분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윤리적 결정을 하는데 있어 많은 고민을 할 수 밖에 없었다. 그 이유는 비밀을 보장하게 되면 현재 정아가 처해 있는 문제에 대해 접근하기도 힘들고 문제해결에 있어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또한 비밀을 공개한다하더라도 쌓아왔던 사회복지사와 정아와의 신뢰관계가 무너짐으로서 사회복지적 개입의 길을 가로막게 되어지며 뿐만 아니라 기대했던 부모님 차원에서의 개입도 힘들어 질것이라는 예상이 되어졌다. 평소 가출을 하게 된 정아의 모습에서 살펴볼 수 있듯 부모님에 대한 실망과 불만이 쌓여 해결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비밀공개를 통해 오히려 정아의 탈선을 부추기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주목한 부분은 먼저‘비밀보장’을 통해 정아와 사회복지사간 신뢰를 구축함으로서 개입의 발판을 만들어 현재 정아가 처한 문제에 있어 근본적인 개입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부모님의 입장에서 자신의 자녀에 대해 알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현재 부모의 알권리가 정아의 안녕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했기에 정아의 비밀은 보장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정아의 문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전제는 비밀 공개의 정당성을 주지 못한다는 리머의 윤리결정과정과 정아의 동의되어지는 부분에서만 비밀이 공개되어야 한다는 윤리규칙심사를 근본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
그러므로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사회복지사의 정기적인 개입활동은 정아에게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인도 할 수 있다. 또한 정아에게 부모님에 대한 언급을 함으로서 부모님께 비밀을 공개할 수 있도록 설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며 이 기회를 통해 부모님과 함께 협력하여 정아의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바람직한 개입절차가 될 것 이라 예상한다.
(7) 의사결정내용을 모니터, 평가하고 문서화한다.
무엇보다 두 가지의 전제조건(비밀보장 VS 비밀공개)을 생각해 보고 그에 따른 윤리적 논리들을 제시하므로 바람직한 윤리적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주고 싶다. 또한 일시적인 문제를 다급하게 접근하기 보다 더 나은 장래의 상황을 예상하고 정아와의 ‘비밀’을 공개함으로서 생기게 될 결과와 ‘비밀보장’에 따른 결과를 비교하여 윤리적 의사결정을 하였다는 부분도 좋은 평가를 주고 싶다.
하지만, ‘비밀보장’에 따른 사회복지사와 부모님과의 관계를 간과하였으며 그에 따른 문제 해결방안을 고려하지 못했다. 또한 사회복지사가 정아의 앞으로의 사회복지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확신이 그릇된 인식에 따른 결과였다면 충분히 좋지 못할 결과를 나을 수도 있다는 전제를 고려하지 않았다.
< 참 고 문 헌 >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2002), 김상균 외. 나남
사회복지사의 윤리적인 의사결정(2005), 오혜경. 북카페
사회복지윤리학(2002), 김기덕. 나눔의 집
사회복지실천론(2002), 김기태 외. 양서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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