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극빈층을 위한 주거정책

목차

서론

본론
1) 임대주택의 이론적 배경
2) 우리나라 주거복지정책의 현황
- 주거극빈층의 현황
3) 문제점
4) 대안

결론

본문내용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주거비부담이 과도하지 않게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유형, 규모, 임대료, 입지 등을 다양화 하여 공급해야 한다.
③ 주거비지원 프로그램과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한 주거급여 등과의 관계에 있어서 수급권자에게 현재 생계급여에 포함된 주거비를 점진적으로 독립적인 주거급여로 포함시키면서 최저 주거비를 보전하도록 하되, 보전되는 최저주거비가 소득보조의 차원을 넘어서 주거수준의 향상 및 주거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급방식도 개선해야 한다.
2) 도시빈곤층 거주밀집지역에 공공임대주택 공급
도시빈곤가구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다세대ㆍ다가구 주택을 매입하여 공공주택으로 제공한다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효과를 제고하면서, 도시빈곤가구가 느끼는 지역에 대한 공동체
의식을 유지시키는 방안이 될 것이다.
3) 임대료 부담이 가능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가구가 느끼는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필요한 것이 가구의 부담능력에 따른 임대료 지불제도이다.
4) 대안주거지(공공임대주택)의 확대
5) 임대료의 차등적용
소득의 일정액 이상 추가로 지출되는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거비보조제도 또는 국민임대주택에서의 임대료를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6) 인구주택총조사와 별도로 정기실태파악이 필요
주택조사를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분리해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7) 정책 홍보강화
주로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들은 주거극빈층에서 가장 필요로 하고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줘야 한다. 또한 주거극빈층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홍보를 강화하면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접근성의 문제를 해결,이들 문제를 해결하는 첨병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8) 방문조사가 필요
주거극빈층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는 것은 단전·단수 위협이다. 단전조치 대상가구에 대해 사회복지요원들이 방문조사를 해 체납원인을 따져 지원여부를 판단하는 등 산업자원부와 보건복지부간의 유기적인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이상에서 언급했다 시피 주거극빈층에게는 공통적으로 장·단기적인 대책과 함께 정부와 지역사회 차원의 민관협력을 통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주거극빈층들에게 대안적인 주거를 제공하는 주거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영구임대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의 제공을 확대하면서 임대료 보조금을 동시에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약간의 지원으로 정상적인 주거를 확보할 수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을 위한 전월세 자금 융자 확대 등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이들이 거주하는 장소를 인정하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주소지가 없는 거주자들에게는 우선적으로 주소지를 보장하고 주민등록 회복을 위한 벌과금 감면의 지원 등이 급선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정부차원의 노력과 함께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노력이 병행되어 지역사회의 여러 복지관련 주체들이 서로 연계된 복지 안정망을 구축하여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만 그들의 삶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 수 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들 주거극빈자들도 이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며 더불어 살아가야 할 소중한 우리의 이웃임을 인식하는 것이라 하겠다.
결론
우리나라는 주거복지정책에 관해 주거급여와 직접적인 지원체계인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여기서는 주거정책으로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와 복지대상 중에서도 주거극빈층의 실태와 그들의 문제점과 주거정책의 문제점, 대안 등을 알아보았다.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조차 없이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주거극빈층의 수가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쪽방촌 사람들, 노후 아파트에서 하루하루를 살얼음판을 걷는 살아가는 그들에게 정책적 지원은 상당히 열악했으며 그런 지원을 아예 모르거나 지원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상당수였다. 통계적인 수치조차 정확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인 그들의 수가 얼마나 많을 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그들이 하루하루를 아무런 희망 없이 연명하고 있다는 것만은 알 수 있을 것이다. 주거극빈층의 대부분은 대안주거지의 확보, 특히 공공임대주택의 확대를 지지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주거정책은 단순히 건설에만 치중했지 그들의 주거 공간 확보 효과를 거두지 못했었다. 공공임대주택의 확대가 이루어 졌다고 하더라도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하고 실질적으론 주거극빈자인데도 반해 주민등록말소자라든지 기록적측면의 오류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실정이다. 일정 소득조차 불분명한 그들에겐 반듯하게 지어진 공공임대주택 조차 그림의 떡같은 존재이다. 그들에게 동화책 속의 떡을 실제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확보를 뒷받침 해 줄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부딪히는 임대료 문제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차등화가 이루어져 그들의 상황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고 사회복지기관과 지역사회측면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쉽게 접할 수 없는 그들을 위해 직접 방문하는 적극성을 보여주어 정보접근성을 최대화 시켜야 할 것이다. 이런 정책적 지원 서비스와 더불어 중요한 것은 바로 그들의 나의 이웃으로 생각하고 소중히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영위하며 행복하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날을 기다리며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한 번 쯤 자신의 그림자를 쳐다보길 바란다. 그 안에는 아마 우리의 무관심에 가려져 있는 수많은 주거 극빈자들이 비닐하나, 침낭하나에 의지하고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부산일보 「신음하는 주거복지」
국회도서관
김현철, 공공임대주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04 경원대 행정대학원
노희경, 주거빈곤가구를 위한 주거복지정책 수원대 사회복지대학원
이혜정, 우리나라 주거복지 정책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2004 강남대대학원
김수현, 한국 공공임대주택정책의 전개과정과 성격 1996 서울대대학원

키워드

주거정책,   주거복지정책,   임대주택,   영구임대,   극빈층,   빈곤층,   사회복지정책,   복지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