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에 관한 연구

소개글

빈곤에 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빈곤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필요성
(2)목적
2. 빈곤이 왜 사회문제인가?
3.연구의 제한점

Ⅱ.본론
1.빈곤의 개념 및 정의
2. 빈곤에 관한 이론
1)빈곤에 대한 이론적 관점
(1)구조기능적 관점
(2)갈등론적 관점
(3)상징적 상호작용론의 관점
3. 빈곤의 발생원인
1)빈곤원인에 대한 분석
(1).인적 자본이론
(2).선발이론 혹은 학력주의
(3).직무경쟁이론
(4).노동시장 분절이론
(5).Marxist 계급이론
(6).빈곤문화론
4.빈곤의 현황 및 실태
1). 빈곤의 계층별 생활실태(복지적 측면에서 의 고찰)
(1)여성과 빈곤
(2)소년소녀가장과 빈곤
(3)장애인 문제와 빈곤
(4)아동보육문제와 빈곤
(4)노숙자와 빈곤
4.빈곤의 대책
1)기회의 평등을 위한 대책
2)노동시장정책
3)조세정책
4)소득보장정책
5.빈곤대책의 문제점
6. 빈곤대책의 개선방안
사회복지적 대책의 과제
(1) 빈곤정책의 기조 전환
(2) 빈곤층에 대한 실제적인 최저생활보장 기능의 확보
(3) 대상자 선정과정에서의 합리성 확보
(4) 서비스전달체계의 확립

Ⅲ.결론

본문내용

노동시장정책으로 전환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6)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근로소득보전세제와 자활사업 강화
또한, 일을 통한 빈곤탈출 정책의 일환으로 최근 정부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근로소득보전세제(EITC)는 이것이 노동시장에 대해 갖는 의미에 대해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즉, 근로소득보전세제는 그것이 최저임금을 손상할 수 있으며 저임금직종의 고용주를 보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 도입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
또한, 근로소득보전세제가 기왕에 근로빈곤층(이들의 상당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며 이들은 실직의 위험도 매우 높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위치한 사각지대 문제에 접근하는 제도로 한국에 도입되어 있지 않은 실업부조제도의 도입가능성과 함께 고려할 필요도 있다. 실업부조라는 대안에 대한 고려는 전혀 하지 않은 채 근로소득보전세제만으로 대안을 좁힐 때 이는 균형 잡힌 논의로 이어지지 못할 우려도 있다. 노동시장정책과의 연계 등을 고려할 때 실업부조의 도입은 오히려 근로소득보전세제의 도입보다 더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도 있다.
또한, 근로소득보전세제의 도입과 자활사업의 강화는 상충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만일 두 제도가 동일한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면 근로소득보전세제가 도입되어 운영되는 경우 자활사업의 강화는 불필요한 것이 되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마지막으로 일을 통한 빈곤탈출은 결국 노동을 통한 복지라는 방향을 지향하는 것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언제나 인프라 구축이 문제가 되며, 이러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노동과 복지의 연계가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노동부와 복지부의 통합도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과거 4대 보험 통합 논의가 있을 때 노동부와 복지부의 통합문제가 고려된 적이 있었으나 4대 보험 통합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복지부와 노동부의 통합도 역시 논의선상에서 멀어진 바 있다.
하지만, 정부가 이미 일을 통한 빈곤탈출이라는 정책방향을 표방한 이상 노동과 복지의 연계를 대상자들에게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일선 행정기관에 대해서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정책의 최종 책임을 진 중앙정부 스스로가 노동과 복지를 연계하는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다. 특히 지금처럼 노동시장정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부와 복지부의 업무연계는 매우 중요하다. 또한 복지부와 노동부의 통합은 사회보험행정의 효율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며 노동시장정책을 통한 분배구조 개선 등 빈곤완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Ⅲ.결론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정리하면, 빈곤이 무엇인가에 대해 그리고 그 원인과 대책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빈곤문제는 동서고금의 전 인류사회가 갖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이다. 그러면서도 빈곤문제는 사회와 시대에 따라 그것에 대한 이해와 개념이 다르고 그것의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많은 연구와 제도의 개선에도 불고하고 좀처럼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과제이기도 한다. 흔히 경제가 발전되면 빈곤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된다는 시각이 있으나, 선진 서구사회나 우리가 지난 20여년동안 경험해 온 바로는 경제발전과 복지문제의 해결은 반드시 등식이 성립되지는 않는다. 경제발전은 풍부한 자원을 제공해 줌에 틀림없다. 그래서 절대적인 빈곤 을 해소하는 데는 상당한 도움이 될지 모른다. 그러나 공평한 분배가 전제되지 않은 성장은 빈곤의 양극화을 심화시킬 뿐이다. 다시 말하면, 경제성정에 못지않게 분배를 공평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때 빈곤문제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빈곤문제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사회사업과 사회복지는 빈곤문제와 관련된 미시적인 측면에서의 치료와 재활방안에 대한 지식과 기술의 개발은 물론이려니와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정책개발과 제도 개선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빈곤정책의 기조전환과 빈곤의 사각지대의 해소, 대상자 선정의 합리화, EITC 등 빈곤완화에 관련된 정책적 대응을 다양화하여 현행 각종 수당을 대상자의 면에서나 급여수준의 면에서 현실화하여 빈곤예방을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사회복지서비스 역시 기존의 공공부조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를 내실함과 동시에 대상자를 상위계층으로 확대하여 서비스의 보편화를 지향하여 역시 빈곤예방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러한 것들은 모두 노동시장정책의 강화와 병행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언젠가 빈곤이라는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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