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자주국방][주한미군]한미동맹과 자주국방 및 주한미군의 현황과 한국의 대응과제 분석 고찰(대량살상무기 확산과 국제정치, 한미동맹 현황, 자주국방 가능성, 주한미군 역할, 한국 대응과제)

소개글

[한미동맹][자주국방][주한미군]한미동맹과 자주국방 및 주한미군의 현황과 한국의 대응과제 분석 고찰(대량살상무기 확산과 국제정치, 한미동맹 현황, 자주국방 가능성, 주한미군 역할, 한국 대응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대량살상무기의 확산과 국제정치
1. 핵확산이 국제정치에 미치는 영향
2. 억지이론과 미국의 억지정책의 변화

Ⅲ. 한미동맹의 현황

Ⅳ. 한국의 국력과 자긍심
1. 우리 능력을 바로 보자
2. 이제 연성 국력(soft power)이다

Ⅴ. 자주국방의 가능성
1.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다
2. 분쟁 발생 가능성이 잠재해 있다
3. 미국도 자주국방은 어렵다

Ⅵ. 주한미군의 역할

Ⅶ. 한국의 대응과제

Ⅷ. 결론

본문내용

조기에 이양하기로 합의했다. 여기에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경비책임, 북한 특수부대의 해상침투 저지, 후방지역 화생방 오염제거, 지뢰살포 작전 등이 포함된다. 또한 주한 미 2사단이 주로 맡아온 대포병 작전 계획도 한국군에게 조기에 이양될 전망이다. 이를 두고 정부와 대다수 언론은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시킨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내용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한가지 중요한 문제를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하드웨어\' 차원에서의 한국군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는 반면에, \'소프트웨어\' 차원에서는 여전히 종속적인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JSA 경비임무를 이양 받으면서도 유엔군 사령부의 지휘체계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이나, 자주국방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를 2005년 이후에나 \'논의\'하기로 한 것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2005년 이후에 논의한다는 것은 \'환수\'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환수 여부를 그 때 논의해본다는 수준이다. 이러한 일정에 따르면 설사 정부에서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를 추진하더라도 노 대통령의 임기 안에는 불가능하고 할 수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한국의 자주국방과 주한미군의 변형을 아우르는 한미동맹의 현대화가 \'뇌\'는 여전히 미국이 차지하되, 대폭적인 국방비 증액을 통해 한국군의 \'팔?다리\' 근육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한미동맹의 현대화를 통해 한국군의 군사력과 역할이 강화된다고 해서, 이것이 한국의 대미 종속성의 탈피나 미국의 대한반도 군사전략의 약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한미연합방위체제의 총군사력을 크게 향상시키는 것이 한미동맹 현대화의 골자이기 때문이다. 즉, 지금까지의 한미연합방위체제의 총군사력을 \'100\'이라고 하고 한국과 미국이 각각 50씩을 맡았다고 가정하면, 앞으로는 총군사력을 \'200\'으로 높이고 한국과 미국이 각각 100씩을 맡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군의 역할이 \'절대치\'는 높아지지만 \'상대치\'에는 거의 변화가 없게 된다. 주한미군이 3-4년에 걸쳐 약 110억달러를 투자해 대대적인 전력증강에 나서고 있는 것이나, 노무현 정부가 국방비를 대폭 증액해 자주적인 대북 억제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은 이를 잘 보여준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미국이 한국의 \'협력적 자주국방\' 노선에 불쾌해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를 부추겨왔다는 점이다. 부시 대통령을 비롯해 미국의 외교안보 수뇌부가 틈만 나면, 한국군의 역할 확대와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를 잘 보여준다.
그렇다면 부시 행정부는 이와 같은 \'동맹의 현대화\'를 통해 무엇을 노리고 있을까? 우선 미국은 대북 억제력에서 한국에게 주도적인 역할을 넘기고 주한미군을 \'붙박이 형\'에서 \'신속기동군\' 체제로 바꿈으로써 대북 억제력에 약화를 동반하지 않는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을 꾀할 수 있게 된다. 동시에 대북한 선제공격 능력은 크게 강화할 수 있는 반면에, 유사시 미국이 입을 수 있는 인적 피해는 크게 줄일 수 있게 된다. 두 번째로 한국에 대한 무기 판매를 크게 늘일 수 있게 돼, 짭짤한 수익도 올릴 수 있게 된다. 연합방위체제에서의 상호운용성과 현재 논의 중인 한국군의 전력증강사업, 그리고 F-X 사업에서도 맹위를 떨친 바 있는 한미관계의 \'정책적 고려\'를 종합해볼 때, 협력적 자주국방에 필요하다는 수십조원대의 추가적인 예산은 상당 부분 미국의 군산복합체의 주머니로 흘러 들어가게 될 것이다. 세 번째로 미국의 강경파들이 꿈꾸고 있는 \'사실상의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체제\'의 기초를 닦을 수 있게 된다. 한미동맹의 지역적 역할을 강화한다는 것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동맹의 중심 축인 \'미일동맹\'과의 연계성을 강화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최근 주일미군의 한미합동군사훈련 참가 수준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것이나, 이지스함과 패트리어트에 기반을 둔 \'동아시아 미사일방어체제(MD)\'가 주한미군의 전력증강 및 한국의 국방중기계획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추진되고 있다는 것은 이를 잘 보여준다.
끝으로 미국이 21세기의 전략적 중심 축으로 삼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전진 거점\'을 강화하고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수식을 달고 전개되고 있는 제국주의 전쟁의 \'중간 기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전진 거점\'은 주로 중국을 겨냥한 것이고, \'중간 기지\'는 주한미군을 수 일내에 다른 지역으로 차출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용산기지와 2사단이 통폐합될 예정인 \'평택?오산\'이 그 중심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대폭적인 군비증강과 한미연합군의 작전계획 변경에 기반을 두고 있는 \'동맹의 현대화\'는 오히려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미국의 군사적 기득권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주한미군의 병력수가 줄어들고 이를 대체하기 위해 한국이 국방비를 대폭 증액한다고 해서, 미국의 영향력이 줄고 한국의 자주성이 신장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이 지독한 역설을 제대로 간파하지 못하면 \'전환기를 맞은 한미동맹\'의 미래는 정치적 수사와 겉모습과는 달리 과거와 별 차이가 없게 될 것이다.
최근 주한미군 감축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동일한 사안에 대해 남북한에서 상반된 반응이 나오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남측에서는 일부 보수파를 중심으로 \'안보공백론\'이 제기되고 있는 반면에, 정작 북한은 미군 감축을 자신을 공격하기 위한 예비 수순이라고 주장하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작년부터 주한미군 재배치를 예의주시 해온 북한은 최근 \"주한미군 재배치는 미국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킬 경우 병력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북침 전쟁준비 완성을 위한 것\"이라며, 자신들 역시 이에 맞서 군사적 준비태세를 갖춰나갈 방침을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북한의 반발은 한미동맹 재조정과 맞물려 한반도의 안보환경을 더욱 예측하기 힘들게 만들 것이라는 점에서 면밀한 분석과 치밀한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자칫 상호간의 불신과 경계심이 확대재생산되면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키워드

한미동맹,   자주국방,   주한미군,   한미관계,   핵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