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과 불평등에 관한 고찰

소개글

빈곤과 불평등에 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1. 불평등의 개념
2. 빈곤의 개념

Ⅱ. 빈곤과 불평등의 형태
1. 불평등의 구조
2.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
3. 빈곤과 박탈
4. 빈곤과 불평등

Ⅲ. 빈곤과 불평등의 이론적 관점
1. 불평등의 이론적 관점
(1) 기능이론
(2) 갈등이론
(3) 베버이론
2. 빈곤의 이론적 관점
(1) 기능주의
(2) 갈등주의
(3) 상호작용주의

Ⅳ. 빈곤의 연구동향과 과제
1. 영국과 미국의 경우
2. 우리나라의 경우

Ⅴ. 빈곤과 불평등의 원인
1. 이론적 관점에 따른 빈곤의 원인
2. 우리나라의 빈곤원인

Ⅵ. 빈곤과 불평등의 측정 방법
1. 불평등의 측정
2. 빈곤의 측정
3. 우리나라의 빈곤 측정

Ⅶ. 빈곤과 불평등의 대책
1. 불평등의 대책
(1) 자유주의적 전략
(2) 개혁주의적 전략
(3) 사회주의적 전략
2. 빈곤의 대책

Ⅷ. 결론

[ 참고문헌 ]

본문내용

동, ③ 임산부, ④ 폐질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자. ⑤ 기타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보호기관이 이 법에 의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이다. 현재 생보자의 80%이상이 ⑤에 해당된다. 이들 생활보호대상자의 특징을 보면 거택보호자의 경우 65세 이상의 노쇠자가 32.2%를 차지하고 그 다음은 18세미만의 아동(21.5%)이며 나머지는 심신장애인(15.2%)과 폐질자(15.4%) 등이다. 자활보호자의 경우 전체의 43.9%가 최저생계비 즉 빈곤선 이하인 자이고 나머지는 18세미만의 아동(28.3%)과 65세 이상 노쇠자(13.0%), 그리고 심신장애인(6.2%)과 폐질자(8.6%)이다. 그리고 시설보호자의 경우 심신장애인(40.4%)과 18세미만 아동(28.5%)이 가장 많으며 나머지는 노쇠자(9.6%)와 폐질자 등이다.
우리 나라의 절대 빈곤과 빈민은 마르크스가 말한 생산관계와 노동소외에서 주로 일어난 것이라기 보다는 생활보호대상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영세 농민, 일고, 임시고, 무직 등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오히려 공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자들이라 할 수 있다. 이들 중에서 대부분 노령. 질병 그리고 가족해체에 의하여 요보호자 즉 생활보호자와 시설수용보호자가 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요보호자는 비록 생계비의 개념으로 빈곤선 이하의 절대빈곤자라 하지만 이들은 사실 소득. 보건. 교육. 주택 등의 기본 욕구에서 박탈되어 있으며 동시에 대부분 가족부양에서 소외된 자들이다. 따라서 소득 개념으로 우리 나라 빈곤율을 측정하거나 빈민의 개념을 규정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이러한 문제를 지닌 빈민은 생계비 조사나 화폐적 물질적 지원으로 욕구가 충족되고 자립. 자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가족해체로 생긴 요보호자 즉 빈민은 비경제적 접근방법이 필요한 것이다. 빈곤의 원인과 욕구가 다양할수록 비경제적 자산조사와 다양한 전문적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Ⅶ. 빈곤과 불평등의 대책
1. 불평등의 대책
사회불평등과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은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전통적인 사회에 있어서 구빈정책이나 현대사회에 있어서 사회보장제도 등에서 그 구체성을 찾아 볼 수 있다. 특히 근대 자본주의의 발달로 빈익빈 부익부와 같은 사회불평등의 양극화가 심화되었다. 이로 인하여 인간의 기본적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여 사회적 갈등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 사회정책 이외에도 산업정책이나 경제정책, 조세정책 등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사회정책으로서 사회불평등과 빈곤에 대한 대책을 보기로 한다.
사회정책은 정치적. 경제적 이념의 차이에 따라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다. 그러면 정치적 이념에 따라 주요한 전략을 소개한다.
(1) 자유주의적 전략
① 민영화 ② 사회부조와 선택주의 ③ 공급자 시장론 ④ 신경영주의
(2) 개혁주의적 전략
① 사회보험 ② 보편주의 ③ 행정조직의 개편 ④ 시민참여
(3) 사회주의적 전략
① 공영화와 민주적 통제 ② 탈상품화 ③긍정적 차별화 ④ 권력위임
2. 빈곤의 대책
빈곤의 대한 대책은 각국에서 그 나라의 특유한 제도가 발달되었다. 이러한 제도가 발달하게 된 것은 양심설 또는 사회통제설, 시민권론, 계급투쟁설 등 여러 가지가 있고 이념적 전략에 따라 빈곤의 대책이 상이하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빈곤정책이라 하면 공적 부조를 연상하기 쉬우나 이것은 자유주의적 빈곤정책이다. 갈등주의적 빈곤정책은 자원의 재분배 또는 소득재분배를 위한 정책, 예컨대 조세정책. 사회보장제도 등이 있다. 또한 공용정책과 같은 기능주의적 빈곤정책이 있겠으나 여기에서는 자유주의적 빈곤정책인 공적 부조, 생활보호사업의 특성을 지적하고자 한다.
공적 부조는 사회보험과 마찬가지로 국가정책이기 때문에 법적 대책이다. 공적 부조의 재원은 국민의 세금과 더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마련되며 수혜대상자는 일반적으로 자산조사에 의한 빈민이다.
공적 부조 프로그램은 네 가지 형태로 구별할 수 있다.
첫째는 실업보상과 사회보장과 같은 사회보험 프로그램이다. 이것은 자조자를 돕게 설계되어 있다. 본인이 능력이 있을 때 기여금을 내고 필요할 때 급여를 받는다.
둘째로 빈민들로 하여금 자립. 자활하도록 하는 직업기술 교육프로그램이다. 이들은 사회복지 욕구를 지니지 있지 않다.
셋째는 저소득자에 화폐, 음식, 주거 및 의료보호를 제공하는 복지프로그램이다. 이것은 욕구가 있는 사람은 책임을 묻지 않고 인간주의적 개념에 의하여 도움을 당연히 받는 것이다.
넷째는 노동연계복지 프로그램이다. 이것은 복지가 인간의 노동의욕을 감소시킨다는 비판에서 주장되었다.
이러한 공적 제도의 원리와 원칙도 나라에 따라 상이하지만 그 운영 주체를 중심으로 하면 ① 영국형 ② 미국형 ③ 북구형으로 크게 구별하여 볼 수 있다. 영국형은 사회보장제도가 통합적이고 포괄적이어서 국가가 운영하며, 미국형의 경우 노령유족보험은 연방정부가 운영하고 공적 부조는 각 주가 운영하며 연방정부의 보조금이 있다. 그리고 북구형의 경우 사회보험은 국가가 운영하고 공적 부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한다.
Ⅷ. 결론
요컨대 사회불평과 빈곤은 어느 시대나 어느 사회에서도 존재한다. 그러한 시대와 사회에 있어서 불평등과 빈곤은 그 성격이 매우 상이할 수 있다. 중세와 현대, 서양과 동양, 심지어 중앙과 지방에 따라 불평등과 빈곤의 제도와 양상이 다르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발달과 세계화 정책은 선. 후진국 또는 중앙과 지방에 따라 그것을 더욱 심화시킨다. 또한 그 나라의 경제 및 사회정책에 따라 상당히 차이를 나타낸다.
[ 참고문헌 ]
여유진, 빈곤과 불평등의 동향 및 요인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
정진호 외,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패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2년.
김영모, 현대사회문제론, 고헌출판부, 2001년.
주성수, 사회복지정책, 한양대학교출판부, 2003년.
고영복, 현대사회문제, 사회문화연구소, 1991년.
서상철, 현대사회문제와 사회복지, 학현사, 2004년.
한국사회학회, 현대한국사회문제론, 한국복지정책연구소, 199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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