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 소득양극화로 인한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성장우선 과 복지우선 정책

소개글

[한국사회문제] 소득양극화로 인한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성장우선 과 복지우선 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빈곤문제의 이해
1-1. 빈곤 (貧困, poverty)의 개념
1-2. 빈곤의 산정방식에 따른 정의
1-3. 빈곤의 원인
2. 사회적 빈곤의 구조
3. 복지정책과 경제 성장
3-1. 선성장 후분배
3-2. 선분배 후성장
3-3. 시장경제에서의 성장과 분배의 중요성
3-4. 경제발전단계에 따른 성장과 분배의 보완 관계
4. 사회복지정책이 경제 발전에 미치는 효과
4-1. 미시적 차원
4-2. 거시적 차원
4-3. 경제성장의 질적인 측면

Ⅲ. 결론

본문내용

경향이 있고, 성장과 분배의 중첩영역인 인적자본과 사람간 상호신뢰가 더욱 커지게 된다
4. 사회복지정책이 경제 발전에 미치는 효과
4-1. 미시적 차원
사회복지정책의 발전은 다음과 같은 경로를 통해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 첫째, 사회복지정책은 노동공급 증가에 기여할 수 있다. 육아의 사회화를 통해 여성의 출산율과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고 평생교육체계의 정비를 통해 고령자의 취업가능성(employability)을 높이고 생애취업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인구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절박한 과제이다. 둘째, 질 높은 공교육체계의 정비와 저소득가구 학생들의 학업여건 개선, 그리고 잘 정비된 평생교육체계는 사회구성원의 노동력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경제성장에 기여한다. 셋째,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social services)를 민간기업이 아니라 국가가 공급함으로써‘규모의 경제’효과를 볼 수 있다. 즉 비교적 저렴하게 양질의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넷째, 경제학에서‘가치재’(merit goods)라 불리는 재화나 서비스는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그 유용성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무지로 인해 충분한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예방의료 서비스 등이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사회복지정책의 발전은 가치재의 적정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사회구성원의 복지 향상과 경제성장에 기여한다. 다섯째, 사회복지제도의 확충은 사회구성원으로 하여금 자신의 생애를 합리적으로 설계할 수 있게 지원함으로써 생애에 걸친 복지수준을 높여줄 수 있고 경제성장에도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예컨대 학업능력과 학업의욕이 높은 저소득층 젊은이가 대학원 진학을 희망할 때 학자금 대출이나 무상지원 등을 통해 그가 학업을 마쳐 본인이 원하는 직업을 얻도록 지원하고 학업 이수 후 취업한 다음에는 그가 대출금 상환이나 납세를 통해 사회로부터 얻은 혜택에 보상하도록 함으로써 생애 전체에 대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설계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4-2. 거시적 차원
사회복지정책의 발전은 다양한 경로로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 첫째, 케인즈 경제학에서 강조하듯이 사회복지정책을 통한 소득균등화는 유효수요를 증대시켜 내수기반을 안정화하는 효과를 낳는다. 둘째, 튼튼한 사회안전망이 존재할 경우 경제주체들은 경제성장을 위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기업구조조정이나 산업구조조정을 기꺼이 수용하고 이에 능동적으로 적응하려는 태도를 취하기 쉽다. 셋째, 사회복지정책을 통해 제공되는‘사회임금’은 기업이 노동자들에게 지급하는 직접임금을 어느 정도 대체함으로써 특히 중소ㆍ영세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며 대기업/중소기업간, 또 정규직/비정규직간 임금격차를 간접적으로 줄여줄 수 있다. 넷째, 잘 정비된 사회복지제도는 노동자의 복지 확보와 관련하여 기업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줌으로써, 기업 수준에서 주로 임금인상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단체교섭의 거래비용을 낮출 수 있다. 다섯째, 국민의 기초생활 보장은 빈곤으로 인한 범죄 등을 감소시켜 사회적 비용을 줄여준다. 여섯째, 잘 정비된 사회 안전망은 사회구성원간의‘신뢰’(trust)를 강화시켜주는데, 신뢰는 최근에 매우 강조되고 있는 중요한‘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다.
4-3. 경제성장의 질적인 측면
경제성장의 질 향상과 관련해서도 사회복지정책은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첫째, 사회복지정책의 발전은 대체로 사회구성원간 소득과 소비 수준의 균등화를 낳는데, 소득과 소비 수준의 균등화는 경제성장의 질 향상의 핵심 요소이다. 둘째, 불황기에 실업급여 등의 형태로 발생하는 사회복지지출과 사회복지지출의 재원충당을 위해 강화되는 누진세는 경기변동을 억제하는‘자동안정장치’기능을 수행한다. 셋째, 사회복지정책은 사회갈등을 완화시켜 사회구성원들이 심리적으로도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다. 넷째, 적절한 수준의 실업급여는 취업희망자들의 직업탐색기회를 넓혀주어 노동시장에서 좋은‘일자리 궁합’(job matching)을 촉진한다. 즉 적재(適材)가 적소(適所)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통해 취업자의 만족도도 높아지고 노동생산성도 제고된다.
Ⅲ. 결론
성장이냐 분배냐는 사회복지지출의 규모와 구성내용에 따라선 균등 분배를 지향하는 사회복지지출의 증대가 경제성장에 장애가 될 수도 있다. 경제성장률을 둔화시키더라도 사회복지지출의 증대를 선택해야 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사회복지지출의 축소를 감수하면서라도 경제성장에 주력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론적 가능성인 것이지 현재 한국사회의 상황과는 큰 관계가 없는 경우라 생각된다. 한국사회는 원활한 경제성장을 지속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라도 사회복지지출의 규모를 늘리고 사회복지제도를 더 확충. 정비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고 판단된다. 우리나라가 그동안 경제발전을 이룬 가장 큰 원동력은 인적자원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중이며, 저 출산으로 인한 인적자원의 부족을 걱정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양극화로 인한 빈곤문제가 심화되면 결국 인적자원의 붕괴로 이어지고 더 이상의 경제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다. 그렇기에 현재 우리가 논의하는 양극화로 인한 빈곤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국가발전과 경제발전을 지속적으로 이루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사회복지정책의 발전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경제성장의 양과 질 모두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성장이냐 분배냐’또는‘경제성장이냐 사회복지냐’의 양자택일적 상황을 놓고 갑론을박 할 것이 아니라, 성장과 분배 모두 또는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사회복지정책을 만들어 양극화로 인한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남세진, 한국 사회복지의 선택, 나남, 1995,
김유선,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노동사회 제93호, 2004
이정우, 개혁·성장·분배는 함께 굴러가는 세 발 자전거, 국정브리핑, 2005.8
송호근, 빈곤노동계층의 노동시장구조와 정책, 한국사회학 제 36집, 2002
삼성경제연구소, 소득양극화 현상과 원인, 삼성경제연구소, 2006

키워드

빈곤정책,   복지우선정책,   소득양극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