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이론

목차

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2. 사회복지정책의 이론
(1) 사회양심론
(2) 사회통제론(음모이론)
(3) 산업주의론
(4) 다원주의
(5) 시민권론
(6) 조합주의
(7) 이익집단론
(8) 복지국가 모순론

본문내용

부터의 조세수입이 고갈되어 재정 위기에 처하게 된다. 이는 이윤의 극대화를 지향하는 자본축적과 사회적 조화를 추구하는 정당화의 기능은 상호 모순관계에 있음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서, 사적 자본을 지원하면 대중의 국가에 대한 충성, 즉 정당화가 약화되고, 반대로 정당성의 확대를 위해 복지비를 증대시키면 자본축적의 원활화에 필요한 재원이 줄어들어 자본축적이 약화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문제는 국가의 재정위기 즉 세입을 초과하는 정부지출 성향이다. 이 재정위기는 정부의 무능함과 낭비의 결과라기보다는 국민적 요구, 한편으로는 더욱 양질로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더욱 많이 요구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필요한 조세는 납부하지 않으려는 국민적 요구로 인한 결과이다. 이것이 자본주의 국가의 재정 위기의 본질이다. 결국 자본주의 국가는 경제체제의 생존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된다.
신자유주의자들은 원칙적으로 모든 서비스는 시장에 의하여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가 구입하려는 것은 자유롭게 선택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자유시장에 있어서 공급자간 경쟁은 서비스가 가장 효과적으로 생산되는 것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신자유주의 정책은 2중 전략이 있는데 하나는 가능한 한 고실업과 빈곤 및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국가 지출을 삭감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의료, 교육, 연금 등을 시장제도에 의하여 발달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복지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최소화시키고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러한 신자유주의는 1970년대 말부터 국가 경제위기를 타개하는 새로운 전략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1980년대 영국의 대처리즘과 미국의 레이건노믹스에서 신자유주의의 전형을 찾아볼 수 있다. 영국과 미국은 1970년대 중반 오일쇼크 이후 국가경제가 악화되어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국가 재정지출을 축소하고 최소정부를 지향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영국은 복지국가의 재정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보조금 삭감과 민영화 그리고 효율화의 구조조정을 단행하였으며, 미국의 경우 조세감축, 연방복지지원 축소 등 신연방주의 복지정책을 강구하였다. 이와 같이 국내 경제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미국, 국제기구 등이 신자유주의 정책을 세계시장에 확대시키기 위하여 소위 세계화를 내세우면서 신자유주의 정책을 강요하고 있는데 이러한 신자유주의 정책의 특징은 자유화, 개별화, 탈규제, 민영화 등이다. 자유화는 관세 장벽을 해소하고 상품서비스와 기술 및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의미하고(시장개방화), 개별화는 취업과 서비스 등에 있어서 집단적 교섭보다도 개별적인 계약관계를 의미하며, 탈규제는 자유로운 자본과 상품 및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에 장애가 되는 각종 규제를 폐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민영화는 주택, 교육, 사회복지 등에 있어서 사영화를 의미한다.
※ 참고자료
사회복지정책 / 이정우 / 학지사
21세기 사회복지정책 / 강욱모 / 청목출판사
사회복지정책 분석론 / 신원식 / 삼우사
빈곤과 사회복지정책 / 김태성 / 청목출판사
사회복지정책 / 주성수 / 한양대학교출판부

키워드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   복지정책,   복지,   정책,   사회복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