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정책] 아동복지정책에 관한연구(시기별 아동복지정책의 실태와 문제를 중심으로)

소개글

[아동복지정책] 아동복지정책에 관한연구(시기별 아동복지정책의 실태와 문제를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문제제기
2. 연구의 목적
3. 연구자료 와 방법

Ⅱ. 논리적 배경
1. 아동복지발달의 논리적 배경
2. 아동복지의 발전적 전개과정

Ⅲ. 시대별 구분
1. 절대적 빈곤의 아동복지시대(해방후～1960년)
2. 보편적 아동복지시대(1961～1980년)
3. 세계기준에 의한 아동복지시대(1981년～현재)

Ⅳ. 아동복지정책의 개선방안
1. 아동의 권리 신장
2. 가족기능 강화 서비스
3. 아동복지 대상과 전달체계
4. 요보호아동 발생 예방
5. 사회자원의 배분정책

Ⅴ. 결 론

본문내용

과 기존의 무인가 소규모시설을 합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시설의 주거환경과 보호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시설종사자의 처우개선을 통한 전문가의 채용을 도모해야 한다.
특히 대리가정이나 시설수용을 할 수 없는 소년소녀가장세대와 같은 특수한 아동에게는 생존을 위한 경제적 자원의 분배 외에 가정조성사업(home-maker), 사회적응 프로그램, 대리부모제 도입 등을 통하여 이들 청소년들이 자신의 발달과정에 필요한 역할과 과업을 성취할 수 있도록 공평한 배분에 노력하여야 한다.
3. 아동복지 대상과 전달체계
아동의 연령과 개념에 따라 개별적인 정책을 제공하는 행정의 불합리성을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복지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행정전달체계를 일관성있게 단일부처로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국적으로 전산화된 전산망을 확립하여 요보호아동의 발견, 서비스제공, 사후평가, 새로운 정책의 입안이 순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공적 전달체계의 확립 외에 민간 아동복지기관의 성격과 역할에 따른 횡적인 협력체제와 종적인 의뢰체계가 이루어지도록 아동복지기관의 특화와 종사자의 전문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더욱이 민간단체나 기업들도 아동의 복지권을 향상시키기 위한 책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4. 요보호아동 발생 예방
1) 상담기능의 강화
현재는 아동상담소가 전국 50개 밖에 설치되어 있지 않아 활동이 매우 미약하다. 앞으로 아동 상담기능을 확대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관에 병설되어 있는 재가 복지종사센타 및 부녀상담시설 등 376개소, 1,426명의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지역사회단위의 상담기능을 확충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신현수, 1997).
2) 요보호아동 자립지원 강화
소년소녀가장세대와 시설아동이 사회에 진출하여 조기에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3) 국내입양활성화
입양정책을 국외입양은 매년 감축하고 국내입양을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4) 그룹홈형태의 보호제도 개발
소년소녀가장세대,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그룹홈사업을 도입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5. 사회자원의 배분정책
빈곤아동을 위한 복지정책으로는 최저생계비의 실질적인 계측을 통하여 가구특성과 아동의 욕구에 따른 최저생계비 전액을 지원함으로서 빈곤가정 아동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또한 대상자 선정을 위해서도 정부의 예산에 따라 임의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최저생활을 할 수 없는 모든 아동들을 선정하여 이들을 빈곤의 세습과 빈곤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에서 보호하여야 한다.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아동에게는 아동의 최저생활을 보호해 줄 수 없는 가족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함으로서 모든 아동의 최저생활을 보호하여야 한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한국의 아동복지정책의 변천과정을 시기별로 살펴보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가에 의해 이루어지는 복지정책과 아동문제의 실태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연구 주요 내용으로는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정책의 변천과정을 분석하기 위해서 역사적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하였으며, 절대적 빈곤의 아동복지시대인 해방 후부터 1960년까지를 제 1시기로, 보편적 아동복지 시대인 1961년부터 1980년까지를 제 2시기로, 세계기준에 의한 아동복지시대인 1981년부터 현재를 제 3시기로 나누어 고찰해보았다. 따라서 각 시기별로 시대적 상황과 그 시대에 존재했던 아동복지의 문제점, 그리고 아동복지에 대한 국가의 정책이 어떻게 실시되어 왔는지 역사적 과정을 통해 밝히고자 하였다.
각 시기의 아동복지정책의 특성을 아래와 같이 요약하면서 결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제 1시기는 해방 후부터 1960년까지 절대적 빈곤기로 아동정책은 시설보호중심의 요보호아동을 위한 잔여적 복지가 아동복지의 특징으로 주로 외원에 의한 아동구호와 정부의 최소한의 보호·관리 및 감독에 의한 아동복지가 이루어지던 시기였다.
둘째, 제 2시기는 1961년부터 1980년까지 보편적 아동복지시대로서 아동복리법이라는 아동복지의 기본법이 최초로 제정된 시기이다.
셋째, 제 3시기는 1980부터 현재로 세계기준에 의한 아동 복지시대로 아동복리법이 전면 개정되어 아동복지법으로 탄생한 1981년부터 현재까지를 말한다.
1990년대는 우리나라가 경제선진국으로의 도입을 갖춘 시기이면서 아동 복지에서 1990년 국제연합에서 천명한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아동의 권리협약'에 가입함으로서 아동권리의 확보를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게 된다. 이 협약은 자국 내에 있는 모든 아동들의 인격과 복지증진을 위한 입법, 행정, 경제 및 사회적 의무를 국가, 사회, 가정이 이를 충실히 실행할 의무가 있음을 표명하였다.
국제연합 협약에 서명한 170여 개의 나라 중 하나인 우리나라도 국제적으로 협의된 아동복지의 수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되었다. 따라서 1990년대 이후의 아동복지는 선진경제와 세계화에 따라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적 협약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21세기의 아동복지 정책도 국제적 기준에 맞추어 설정되어 추진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의 아동복지정책을 역사적 관점에서 고찰하여본 결과 앞으로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본다.
첫째, 아동복지의 주인공인 아동들의 모든 권리를 인정하며 아동문제가 가족문제와 지역사회의 문제와 불가분관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지역사회와의 관계에서 아동과 가족을 이해하고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가족기능의 강화 서비스로 가정상담이나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오늘날 가족해체현상을 예방하고 모든 아동에게 건전한 가정환경을 제공한다는 예방적 차원의 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아동복지에 대상과 전달체계의 문제로 아동에 대한 법규와 행정부처를 일원화하여 행정의 중복현상을 막아야 할 것이다.
넷째, 아동복지의 예방차원의 서비스 정착이다.
다섯째, 사회자원의 배분정책으로 오늘날 상당수의 아동이 절대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므로 현행의 아동복지정책은 모든 아동이 생존을 위한 기본욕구가 완전히 성취돌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복지정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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