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드맨 워킹 감상과 사형제도

소개글

데드맨 워킹 감상과 사형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영화 ‘데드맨 워킹’의 줄거리
Ⅱ. 사형(死刑)제도
1. 사형제도
2. 우리나라의 사형제도

Ⅲ. 사형(死刑)제도에 대한 입장
1.합헌론적 입장
1) 사형 존치론의 근거
2)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판례
2. 위헌론적 입장
1) 사형폐지론의 근거
2)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사형제도 반대의견
3) 사형제도의 헌법적 문제점
(1)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보장 침해
(2) 인간의 생명권 침해

Ⅳ. 영화‘데드맨 워킹’의 감상과 나의 의견
※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다는 내 생각이 옳은 걸까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영화를 끝까지 다 보고나니 역시 사형제도는 폐지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
처음에 영화를 볼 때는 매튜가 누명을 쓴 줄 알고, 끝에 가서는 사형을 면하게 되는 이야기로 되지 않을까 했는데, 매튜는 정말 범행을 저질렀고 끝내는 사형을 당하게 된다. 이 때 매튜의 사형장면과 범행의 장면이 번갈아 가며 나온다. 처음에는 왜 범행장면이 끝에 나올까 했었는데, 생각해보니 매튜를 사형시키는 것과 매튜가 살인을 하는 것을 동일시 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범죄자가 살인을 하는 것이나,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 이것은 같다는 것이 영화의 메세지가 아닐까 하는 것이었다. 어떤 이유로든지 사람의 목숨을 뺏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는 것 말이다. 내가 볼 때 이 영화는 사형제도의 폐지를 암시하는 영화인 것 같다. 나의 의견과 일치하는 그런 영화였다.
나는 영화를 보면서 매우 감정적이게 되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눈물이 고이기도 했다. 매튜가 사형 집행장에 입장할 때는 사형을 집행하는 집행관들의 마음은 어떨까, 그 날은 잠도 이루지 못한다고 하는데. 매튜를 바라보는 헬렌 수녀의 마음은 어떨까. 사형수인 매튜의 마음은 어떨까하는 생각에 슬퍼지기도 우울해지기도 했다. 내가 그 입장이 되어 생각해보니 감정적이 될 수밖에 없었다.
사형제도가 폐지되어야 한다거나 존속되어야 한다는 그런 입장은 감정적인 면, 개인의 가치관의 문제이다. 그 것이 옳다 나쁘다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헌법에서 근거를 찾아봤을 때, 나는 사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위헌론이 더 옳다고 생각한다. 영화에서 살인자와 사형을 집행하는 국가를 동일시 한 것처럼, 국가의 목적을 위해 사람의 목숨을 뺏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는 무엇보다 존중되어야 하는 기본권이라고 생각한다. 인간이 존재하지 않는 다면 국가도 존재할 수 없다. 사형이 위헌이라는 입장에서는
사형수가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본다. 사형은 일단 집행이 되면 회복이 불가능한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생명권의 침해가 사형을 집행함으로써 보호되는 공익과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 그리고 이 점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다. 위헌론적 입장에서는 생명권의 침해를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본다. 헌법 제 37조 제 2항의 후문을 선언적의미가 아닌 창설적 입장으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정리해보자면, 내가 사형제도를 바라보는 입장과 영화가 사형제도를 바라보는 입장을 같다고 할 수 있다. 영화에서는 마지막 즈음, 사형을 앞둔 매튜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을 반성하는지 깨닫는다. 이것이 형벌이 가지는 특별예방의 목적이지 않을까. 만약 매튜가 그렇게 반성하고 자신의 잘못을 크게 뉘우치게 된 후에, 사형이 아닌 다른 형벌을 받게 되었으면 어땠을까. 과연 사형이 그 사람의 죄를 벌하는 올바른 수단일까. 더 효과적인 방법은 없었을까. 영화를 보고 난 후의 아쉬움은 바로 이것이었다. 영화가 매튜의 죽음으로 끝나서 사형제도의 부당함을 알리기는 하지만, 사형되지 않고 무기징역과 같은 대체할 수 있는 징역이 선고되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것 말이다. 영화를 보는 내내 사형이 아닌 다른 형벌로 대체되었으면 하는 마음이었지만 결말은 그렇게 나지 않았다. 내 생각으로는 사형집행 말고 다른 방법으로 영화의 결말을 내는 것도 괜찮지 않았나 싶다.
그 외에, 사형수와 피해자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당연하지만 사형집행을 하는 집행관들의 고통과 심리를 더 자세히 묘사하였다면 사형제도의 부당함을 더 가깝게 느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 참고문헌
강석구, 김한균, "사형제도의 합리적 축소정비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5
김선택, "사형제도의 헌법적 문제점", 고려법학(44권), 2005
김천수, “사형제도에 대한 법학적 접근”, 철학논총(제26집), 2001
윤종행, “사형제도와 인간의 존엄성”, 법학연구, 2003
정강곤,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연구", 호남대 대학원, 2003
강경선 외, 「헌법 Ⅰ」,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5
전광석, 「한국헌법론」, 법문사, 2006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5
국회 도서관 (http://www.nanet.go.kr/)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
영화 ‘데드맨 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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