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도입과 특징 (신공공관리론)

본문내용

평가와 관련된 기관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자율권 보장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네 분야의 자율권이 적절한 수준에서 균형 있게 부여되어야 한다. 즉, 기획예산처와 행정자치부 등 관련부서에서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통제적 시각을 버리고 기관운영의 재량성 확보에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4. 성과평가의 개선
추상적이고 형식적이었던 목표설정과 성과의 평가방법을 구체적으로 개선을 해야 한다. 즉, 구체적인 평가지침을 마련해 이를 바탕으로 평가를 해 나가야한다. 또한 평가결과의 활용 역시 단순히 결과산출에 만족하기 보다는 성과연봉이나 인센티브제를 활용해 사기와 능률을 고취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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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우리는 책임운영기관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리나라는 1999년부터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에서는 법이라 칭함)을 제정ㆍ공포됨으로써 책임운영기관제도의 틀을 마련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의 많은 사례를 연구 분석하여 책임운영기관제도를 도입하였지만 책임운영기관제도가 추구하는 이상과 기존 행정시스템과의 제도적인 마찰, 제도도입의 초기단계에서 볼 수 있는 운영상의 갈등 등 적지 않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우리와 정치ㆍ경제적 배경이나 전반적인 행정시스템, 그리고 국민의식 등에서 많은 차이가 있는 서구 국가들에서 운영되던 제도를 도입하여 제도와 현실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다. 각 국의 추진경험에서 볼 때, 정책결정기능과 집행기능을 분리시킴으로 해서 집행부문으로부터 정책결정부문으로의 환류기능이 약화되고, 정부 전체적인 조화와 응집성이 저해되며, 나아가 납세자에 대한 책임의 소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본질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소를 위해서는 책임운영기관의 관리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책결정과 집행간의 협의 및 연계를 강화하고, 적절한 정보 환류를 위한 관리정보시스템을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책임운영기관은 전통적인 정부조직 운영과는 다르게 경쟁원리와 민간의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조직의 성과 확보에 중점을 둠으로써, 행정의 공익성 및 형평성 확보문제와 갈등을 야기할 우려도 있으므로, 선진 외국의 운영경험을 충분히 분석하여 제도의 목적과 운영원칙에 충실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추진전략을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제도의 내용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통치권자와 정책집행 책임자의 의지와 지원이다. 공무원 조직은 필연적으로 변화에 저항하기 마련이고 스스로의 개혁을 주도할 수는 없다. 따라서 제도의 도입초기에 이들의 역할은 항상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으며, 특히 우리 행정에 생소한 성과관리나 경쟁체제도입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들의 의지와 지원은 거의 제도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개혁의지와 지원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시대변화에 맞춘 올바른 책임운영기관을 위한 정책대안이 제시되어야한다. 또한 실제 제도운영에 적용됨으로써 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 제도의 발전과 성과관리체제의 정착에 기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기획예산처, 공공개혁백서.
박희봉, “책임운영기관제도 도입 상 문제점과 발전방향” : 한국정책학회보 제10권 제2호
서필언, “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의 효율적 운영방안”
심덕섭, “책임운영기관(Agency)제도의 가능성과 한계”
행정자치부(2005), 「책임경영으로 미래를 연다. - 책임운영기관 혁신」 : 아람출판
행정자치부 법령개정 해설 자료 : http://www.dla.go.kr/Servlet/Oeo01Servlet?leftno=5&hdnMode=introleftg&topFla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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