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사업

소개글

보육사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보육사업의 개념과 목적
1. 보육사업의 개념
2. 보육사업의 목적

Ⅱ. 보육사업의 필요성과 기능
1. 보육사업의 필요성
2. 보육사업의 기능

Ⅲ. 보육사업의 역사
1. 외국의 보육사업
2. 우리나라의 보육사업의 역사

Ⅳ. 우리나라 보육사업의 현황
1. 보육서비스 정책 및 실태
2. 보육시설 유형 및 현황

Ⅴ. 보육시설 종사자
1. 보육시설 종사자의 자격
2. 보육시설 종사자의 역할
3. 보육시설 종사자의 배치

Ⅵ. 보육시간과 보육료
1. 보육시간
2. 보육료
3. 보육시설의 평가인증제

Ⅶ. 보육사업의 문제점
1.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2. 보육 서비스의 다양성 부족
3. 시설유형간 기능 및 역할 정립 미비
4. 보육재정
5. 지도감독 및 질 관리 체계의 부재
6. 보육인력 관리의 미비

Ⅷ. 우리나라 보육사업의 과제 및 개선방안
1. 보육사업의 과제
2. 보육사업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기회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이에 대한 지원책도 요구된다. 또한 3년마다 20시간의 보수교육이 충분한 가도 문제이다.
2) 열악한 근무조건
보육교사의 근무환경은 매우 열악하다. 2005년도에 보육교사를 대상을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보육교사 근무시간은 평일 평균 10.05시간, 급여수준은 시설 유형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평균 83만 4천원이고, 특히 민간개인시설은 66만 3천원으로 100만원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고, 서울과 대전을 제외한 지역의 교사들은 보육시설에 급식비를 따로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육교사 10명 중 8명은 초과근로수당은 전혀 지급받지 못하며, 대체 인력의 부족으로 출산휴가 및 재교육 기간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Ⅷ. 우리나라 보육사업의 과제 및 개선방안
1. 보육사업의 과제
보육사업의 과제를 보육의 권리, 보육의 제도, 보육의 기회, 보육의 질로 나누어 본다.
1) 아동의 권리
(1) 아동과 부모의 권리보장 : 보육법 내용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책임에 대한 의무규정은 있으나, 보육서비스 이용자의 서비스 청구권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2) 권리보장의 사회적 책임 : 보육서비스는 개인적, 사적, 책임인 동시에 사회적 책임이라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2) 보육제도
(1) 국가 사회의 지원확대 : 보육제도 정착을 위해 국가의 재정지원과 비용부담이 강화되어야 한다.
(2) 지도 감독의 철저 : 보육사업의 중요성에 비추어 인가나 감독을 맡은 관계당국이 보다 철저해야 한다.
(3) 보육휴직제 : 출산 후 일정기간 부모에 의한 직접 양육이 아동에게 최선의 보육여건이라는 사실은 사회적 시간적 변화에도 북구하고 여전히 강조되고 있다.
3) 보육의 기회
(1) 보육시설의 확충 : 급증하는 보육수요 충족을 위해 양적 확충을 해야 하며 더불어 보육정책이 모든 영유아에게 균등한 삶의 기회 즉 보육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2) 다양한 보육대상 : 3세 미만의 영아반 설치가 의무화되어야 하며 또 재정지원도 3세 이상의 시설보다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3) 다양한 보육방법 : 아동의 능력, 연령, 적성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며, 각 지역사회 아동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하도록 개발되어야 한다.
4) 보육의 질
(1) 보육교사의 질 : 보육교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전문직으로서의 보육교사 양성과정과 재교육의 연수기회를 보장하는 대책마련과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2) 교재 교구개발 : 값싸고 우수한 학습자료 및 교구들을 전문 연구기관에서 개발하고, 자료의 생산에 우수한 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이나 조세감면 등의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다.
(3) 복지기관의 기능수행 : 보육시설이 지역사회 복지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체제와 부모 참여 프로그램의 마련이 필요하다.
2. 보육사업의 개선방안(2007년도 기준)
1) 제도의 합리적 운영 측면
(1) 차등보육료 지원대상 월 소득인정액 369만원(4인기준)가구까지 확대
①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보육료 지원(0~4세)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인정액(4인가구 기준/월 369만원) 이하 가구까지 확대되며, 부모의 소득과 아동 연령에 따라 월 36만1천원까지 지원된다.
②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대상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인정액(4인가구 기준/월 369만원) 이하 가구까지 확대하여 총 15만명에게 월 16만2천원을 지원한다.
한 가구에서 보육시설을 동시에 둘 이상 이용할 경우 둘째아 이상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금액이 연령별 지원단가의 30%(‘06)에서 50%(’07)로 높아지게 된다.
2) 보육기능의 강화 측면
(1) 기본보조금 단가 인상
민간보육시설의 서비스 질을 개선하고 부모 부담 보육료의 경감을 위해 기본보조금 지원을 확대한다.
※ 지원단가 : 만0세 24만9천원→29만2천원, 만1세 10만4천언→13만4천원, 만2세 6만9천원→8만6천원
- 또한 유아(3~5세)에 대한 기본보조금제를 시범 실시하여 ‘08년 본 제도 도입에 대비한다.
※ 지원단가 : 4만2천원
(2)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추진되는 공동주택(아파트) 보육시설 국공립 전환에 따른 리모델링비가 신규로 지원된다. 또한, 거점형 국공립 보육시설을 시범 운영하여 부모 교육 및 상담, 지역 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한다. (국공립 시설 신축 112개소, 장애아전담 신축 10개소)
(3)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① 장애아, 취업부모 등 다양한 보육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장애아 무상보육 지원 대상(만5천명 → 만7천명)을 확대하고, 지원단가를 인상(35만원 → 36만1천원)하며, 시간연장 보육시설의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을 확대한다.
② 보육시설에 보육서비스 수준을 자율적으로 향상토록 유도하고, 평가인증을 통과한 시설을 위해 평가인증 지원금을 지급한다.
- 평가인증 통과시설의 보육교사에게 1인당 50만원 이내 지급
3) 보육시설 종사자의 자질향상 측면
(1) 보육시설 종사자는 94천명(‘02년)에서 149천명(’06년)으로 55천명이 증가하였다.
(2) 2005년부터 이미 시행되어온 보육교사 국가 자격증 제도와 함께 보육시설장 국가자격증 제도를 시행하여 보육종사자의 자격 관리를 강화한다.(개정된 영유아보육법(‘05년 12.29 개정)의 효력 발효에 따라 2007년부터 보육시설의 장도 국가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3)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교사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보육관련 최근 지식과 정보습득의 실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07년도에 새로운 교육방식으로서의 인터넷원격교육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 참고문헌
『강란혜 외, 아동복지론, 大旺社, 2005』
『강윤구, 영유아보육사업론, 우등본, 2003』
『문선화 외, 한국사회와 아동복지, 양서원, 2006』
『성영혜 김영진, 아동복지의 이론과 실제, 동문사, 2003』
『표갑수, 아동청소년복지론, 나남, 2000』
『여성가족부, 정책보고서 』
『중앙보육정보센터, 보육정책』

키워드

보육,   사업,   보육 시설,   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