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치의 이해 관료편

목차

1. 관료의 목표와 관료에의 위임

2. 관료의 일탈 행동

3. 관료조종
1-채 용
2-감 시
3-상 벌

4. 관료 통제의 한계와 인센티브 계약

5. 결 말

6. 참고문헌

본문내용

끼쳐 정치가와(현정부) 충돌될 인재는 사전에 배재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4. 관료 통제한계와 인센티브
이와 같이 관료가 정치가를 조종해 왔다고는 할 수 없으며 정치가는 여러 가지 직,간접적으로 관료를 채용 감시 상벌을 줄 수 있었다. 단지 문제는 전후 자민당 장기 정권 하에서 이러한 관료 통제 그 자체가 실질적으로 성청 조직에 위임되어 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채용, 감시에 대한 정당의 우위는 한정적이었다.
정치가는 지금까지 감시와 상벌의 편성을 바꾸어 인센티브 계약의 요소를 도입한 새로운 관료 통제의 길을 찾으려 하는 것 같다. 민간 기업처럼 성과제, 능력주의로 변화하는 것이다. 이런 흐름은 종래의 감시와 상벌 시스템을 자동화하여 미리 목표 수치로 설정된 정치가 및 국민의 이익과 관료의 개인적 보수를 연동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능력평가의 잣대는 수치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인의 생각과 다를 경우 의욕저하를 불러일으킬 요소가 있다.
5. 마치며
이제까지 전후 일본의 관료는 일본정치사회에 있어서 어떤 위치에서 그 역할을 수행해 왔는지 알아보았다. 전후 일본에 있어 동경대, 쿄토대를 졸업한 엘리트 관료,그들의 머리에서 나온 정책과 법안은 고도경제성장기의 일본을 선진국으로 이끌었다. 허나 다양화되고 자신의 요구를 주장할 수 있게 된 지금의 국민들에게 획일적, 혹은 강제적 정책결정과 법안은 무리가 있어보인다.
관료는 우리나라에도 있으며 세계 어느 나라에도 존재한다. 수천년 전부터 존재해왔다. 국가란 형태를 띄고 있는 곳이면 어느 곳이던지 존재한다. 왕권정치에서도 사회주의에서도 민주주의에서도 관료는 있어왔다. 관료가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느냐는 그 사회에 중요한 의미가 될 거 같다. 즉, 관료의 힘이 국민의 위에서 국민을 지배하게 되면 사회주의 국가가 되는 것이고, 반대로 관료가 국민의 충실한 봉사자가 된다면 민주주의 국가가 되는 것이다. 0~1로 민주화 수치를 따진다면, 미국이 민주화 수치 1일 경우 우리나라는 0.5정도가 될까? 일본은 0.7정도? 좀 더 발전된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선 관료의 권력을 점차 줄여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라도 생각하며 글을 마친다.
6. 참고문헌
일본 정치의 이해 -히라노 히로시, 고노 마사루- 2004
일본관료사회의 실체 -이호철- 삼성경제연구소 1996
일본의회의 입법과정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2001
일본현대 정치의 이해 -공의식- 2003

키워드

일본정치,   일본관료,   관료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