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간의 정치체제 비교

목차

한국과 일본간의 정치체제 비교

Ⅰ.인간과 정치
Ⅱ.한국의 정치
가. 한국 정치제도의 발생론적 특성
나. 한국의 정당과 정당정치
다. 지역주의
2. 일본의 정치
가. 일본의 근대정치의 발생과 정치제도
나. 일본은 누가 움직이는가?
다. 파벌
라. 정치자금의 원천
Ⅲ.한일간의 비교를 마치며

본문내용

과 같다.
첫째, 자민당의 장기 집권으로 정치가, 관료, 재계 간의 소위 삼각동맹이 형성되어 있어 재계는 공공사업 인,허가의 편의를 얻는 대신 정치실력가, 족의원에게 거액이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일이 다반사이다.
둘째, 현행 정치 시스템이 정당이 아닌 정치가 중심으로 되어있어 정치가 스스로 자금을 필요로 한다.
셋째, 정치자금규정법의 많은 결함 때문에 정치자금과 개인자금이 혼용되어 부패의 온상을 제공해 왔다.
(2) 정치자금 규정법의 주요 내용
첫째, 가장 중요한 핵심은 기부의 흐름은 '정치가 개인에서 당 중심으로' 전환한 점이라 할수 있다. 정치가 개인에 대한 기부나 정치가 개인이 갖고 있는 정치단체에 대한 기부가 보다 제한되었으며, 국가의 예산에서 정당에 자금을 제공하는 '공비조성제도'를 만들어 당을 중심으로 정치자금이 운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정치가 개인에 대한 기부는 개정 전에 비해 대폭 제한 되었다. 개정전에는 정치가 개인은 기업,단체로부터 각 150만엔, 정당이나 각종 단체로부터는 무제한 기부받을 수 있었지만, 개인 기업 단체로부터의 기부, 기타 정치가 본인의 자금관리 단체나 정치 단체로부터의 기부는 모두 금지 되었다.
셋째, 정치가의 후원금, 정책연구회, 파벌사무소 등 정치 단체로의 기부도 제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정치가 개인에게 대여나 기부가 상당히 제한되는 가운데 '파티'가 정치가의 중요한 자금원으로 대두되고 있다. 현재 파티 수입은 정치 자금 수입 전체의 15~20%에 달한다.
파티의 이점은 수입에 비해 경비가 적게 들고, 파티에 의한 수입은 헌금이 아니라 사업 수입으로 취급 된다는 점이다. 최근에는 세미나, 심포지움, 연구회 등의 명목으로 참가비나 연회비를 징수하는 경우도 있다.
(3) 정당 조성법
1944년 정치자금법이 개정되면서 새로 '정당조성법'이 도입되었다. 이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정당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정치가는 시간의 대부분을 표와 돈을 모으는 데 사용하고 그 여력으로 국정을 생각한다'는 비판을 받아들여 정치가들이 더욱 정책 수립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발상이 기반이 된 것이다.
조성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는 각 정당이 결정하게 되므로, 근본적으로 정치자금의 '개인에서 당으로'의 전환에 도움이 되고 있다. 현재 300억엔이 넘는 정당 교부금은 국정에 대한 참가 정도 (각 당 중의원, 참의원 의석 수를 기준으로 계산)와 국민의 지지 정도(최근 중,참의원 선거에서 각 당이 얻은 득표율을 기준으로 계산)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된다.
Ⅲ.한일간의 비교를 마치며
한국과 일본은 기본적인 의식이 비슷한 민족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정치형태도 유사한 점이 많았다. 한국의 정권획득과정이 분단이라는 상황에서 군부에의한 체제가 오래 지속되었다는 것 그리고 한국의 대통령제와 일본의 내각제 같은 것을 제외하면 여러 가지의 일치하는 점을 찾을 수 있었다. 특히 파벌 같은 것은 정말 유사한 것이었다. 조선시대로 말하자면 붕당, 일본의 막번 체제에서도 그런 것이 있었다. 하지만 이것도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의 경우에는 지역감정까지 겹쳐서 더 좋지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정치자금 문제가 심각했던 일본은 그에 맞는 법을 만들어서 정치적인 발전을 모색하고있다.
우리의 정치현실은 아직도 구습에 빠져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다. 올바른 정치 문화가 정착이 되어야 만이 바른 민주주의를 행할 수 있다. 앞으로 많은 정치인들이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바른 것은 수용하고 나쁜 것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지기를 바라고 우리국민 들도 많은 것을 배워 익혀서 감시자 역할을 충분히해낼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한국정치체제,   일본정치체제,   한국일본정치비교,   정당정치,   정치제도발생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