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의 현황 및 실태와 여성 장애인 복지정책 문제 및 향후 과제

소개글

여성장애인의 현황 및 실태와 여성 장애인 복지정책 문제 및 향후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1. 여성장애인의 정의

2. 여성장애인의 현황 및 실태
1) 여성장애인의 현황
2) 여성장애인의 교육
3) 여성장애인의 취업
4) 여성장애인의 결혼과 가정
5) 여성장애인에 대한 폭력

3. 여성 장애인에 대한 복지 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4. 여성 장애인 복지정책 문제 및 향후 과제

5. 결론

본문내용

지원
사회 전반적으로 능력이 탁월한 상품성 높은 인간의 가치를 우위로 생각하는 풍조 속에서 여성장애인이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를 제대로 인정하고 자존적으로 살아가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여성장애인이 여성으로서 장애인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당당히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신을 이해하고 사회에 대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확립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여성장애인에게도
- 각종 사회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교육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
- 여성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각종 정보, 각종 사회교육프로그램, 자기의식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등이 폭넓게 제공되어야 한다.
- 사회복지기관을 비롯한 사회단체에서 여성장애인의 자립생활, 심리 등과 관련한 상담프로그램을 확대 보급하여야 한다.
- 여성장애인 자조자립집단을 구성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확대, 강화되어야 한다.
- (비)공식체계와의 연계를 통한 정신적인 자립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소비생활>
소비자 주권 인식 프로그램, 구매, 시간관리, 금전관리 등
- 건전하고, 효율적인 소비생활은 전체 생애 주기 동안에 필요한 일이다.
- 소비자로서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건전한 구매와 소비뿐만 아니라 시간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과 실천 을 병행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됨. 예를 들면, 전자상거래, 전화주문, 재래시장, 수퍼마켓, 백화점 이용하기 등
- 금전관리로서 저축, 보험, 투자 등에 관한 정보제공
<사회차원의 개선>
여성장애인 관련 법령과 제도의 재정비 및 새로운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 우리나라에는 장애인 혹은 여성의 기본권을 확보할 수 있는 필요한 법안이 있다. 하지만 이들 법률에 여성장애인에 관한 제도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다만 성폭력특별법 안에 ‘신체적으로 항거불능인 자에게 성폭력을 할시 가중 처벌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을 뿐 다른 여타의 모든 법안에 여성 장애인의 특별한 요구를 수렴할 수 있는 명문화 된 법률적 제도는 없는 실정이다. 또한 아직까지도 여성 장애인 문제에 대한 정책을 어디서 개발하고 집행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행정부서조차도 모호한 상태이다.
- 여성장애인과 관련된 국내외법, 제도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우리 제도의 모순과 문제점을 가려내고 앞으로 장애인 관련 정책 수립시 여성장애인을 고려한 사항들을 장애관련 정책에 포함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 여성장애인의 권리회복과 의식개선을 위해 여성장애인과 관련된 국내외 법, 제도 개선 및 홍보활동과 대중매체의 여성장애인에 대한 왜곡된 내용에 관한 심의기준 마련 및 모니터링 지원을 통해 여성장애인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토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가족 내에서의 평등 양육,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여성장애인의 경우 가족 내에서 양육되어지면서, 다른 자녀들에 비해 여러 종류의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가지 차별내용 가운데, 폭행, 교육적 차별, 결혼에 있어서의 차별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모 순은 가족관계에 있어서의 우리의 사고와 가치관은 전통적인 남아선호에 자본이 될 수 있는 아들 자녀 우선 사상이 뿌리 깊게 이어져 왔다. 또한 제한된 자원으로 인해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가 제한적인 경우, 수혜자의 우선 순위가 상대적으로 약자이어 야 하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우선 공급이라고 하는 인도주의적인 가치관의 부재 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따라서 장애자녀 특히 여성장애인의 양육을 가족의 책임과 의무로 인식하고 있는 한 여성장애인에 대한 불평등한 차별행위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전달체계의 구축>
효율적인 전달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공적인 지원체계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공적 지원체계란 국가,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지역의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재활센터 등을 포함한다, 이들 공적 지원체계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비공식적 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 장애인의 파악과 이들에 대한 생계비 증액
- 자립의식 고취, 심리적 지원을 위한 상담프로그램의 강화
- 집단프로그램 등을 통한 심리적 지원 강화
- 서비스간의 연계성 강화
5. 결론
**결론적으로 여성장애인은 한 사람의 여성이거나 인간으로서 보아야 하며 여성장애인 문제 는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해결해가야 할 당면과제라는 의식을 공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여성단체, 장애인단체는 물론 각 시민사회단체와 긴밀히 연대하고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여성장애인문제의 해결점을 서로 교류해야 한다.
① 여성 장애우가 한국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그리고 작게는 가정내에서 주체적이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특별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② 주체적이고 당당한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존재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자립이 필요하므로 경제적인 자립을 위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③ 여성 장애우의 원활한 사회활동을 위해 확대된 소득보장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④ 가정내 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정폭력방지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⑤ 장애인복지법에 여성 장애우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 정부의 여성 담당 부서에서 여성 장애우의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야 한다.
장애를 가진 여성의 친구나 애인이 될 수 있으려면 장애가 그녀와 우리 자신에게 가하는 제약들을 알고 포용해야 한다. 우리는 장애 없는 몸을 위한 세상에서 그녀가 당하는 억압의 현실을 존중해야 한다. 외부적 구속과 고용, 주거 및 이동 수단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의 사회적 불의에 대항하는 싸움에 우리는 그녀와 함께 해야 한다.(로버타 갤러,Roberta Galler)
<참고자료>
♧ 여성장애인과 이중차별/ 오혜경김정애/ 학지사
♧ 현대장애인 복지론/ 정무성/ 현학사
♧ 권선진 : 여성장애인의 현황과 복지“ 보건복지포럼, 1997
♧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여성장애인의 인권과 복지, 2001, 한국여성장애연합
♧ http://www.kdawu.org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키워드

여성 장애인 복지정책 문제 및 향후 과제,   장애인복지,   복지,   복지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