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과 아동복지법의 문제점및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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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과 아동복지법의 문제점및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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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00
57,500
<표 4-2 정부지원 보육단가 - 기타저소득층> (단위: 원)
구 분
1996
1997
1998
1999
2000.9
합 계
시설수
12,098
13,315
17,605
18,766
19,266
아동수
403,001
456,664
556,957
640,915
684,361
국공립
보육시설
시설수
1,079
10,960
1,258
1,300
1,292
아동수
85,121
86,560
91,260
99,866
101,096
민 간
보육시설
시설수
6,037
6,809
9,622
10,558
11,195
아동수
255,844
301,977
400,906
420,140
506,118
직 장
보육시설
시설수
117
132
184
207
203
아동수
3,596
4,251
5,823
7,278
7,637
가 정
보육시설
시설수
4,865
5,278
6,541
6,703
6,576
아동수
58,440
63,867
58,968
67,294
69,510
※ 1) 저소득층 자녀 보육료 정부지원 단가 인상분 적용시점은 2001. 3. 1.부터 이다.
2) 저소득층 자녀 적용시점은 2001.3.1부터 이다.(2000년 책정 아동은 2001.2.28까지 보호)
(출처: 보건복지부 2001년 보육사업안내)
또한 만 5세 아동 무상보육 대상지역을 읍면 지역의 농어촌 지역 및 준 농어촌 지역에 중학교 의무교육 대상지역도 포함(도농복합 형태행정특례에관한법률 제2조및제9조) 하여서 확대하였다.
한편 시설별로는 국공립과 비영리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보육시설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표4-3은 보육시설과 아동에 대한 지원의 국고보조 비율이다.
<표4-3> 국고보조 비율 (단위: %)
구 분
서 울
지 방
국고
지방비
자부담
국고
지방비
자부담
○시설운영비
종사자인건비
기타시설운영비
○저소득층보육료
○만5세아동 무상보육료
○시설기능보강비
15
15
15
-
40
75
65
85
-
60
10
20
-
-
-
50
50
50
50
40
40
30
50
50
60
10
20
-
-
-
<출처: 보건복지부 2001년 보육사업안내>
Ⅲ. 결론
위의 보고서를 준비하며 느낀점은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은 어느 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생각이다. 어쩌면 일방향적인 말이 더 어울릴지 모른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 보육문제는 시설의 부족과 다양한 서비스의 부족, 시설운영자의 재정난과 그로인한 보육의 질 저하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보육문제의 원인으로는 정부의 안일한 지원정책과 정부보조의 부족으로 국공립 보단 사립민간 기관 활성화이다. 지금까지의 정부 보육정책은 공공보육시설의 공급을 확충하기 보다는 민간 부분의 보육시설 설치를 지원하므로 문제가 되어왔다. 즉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욕구만을 충족시킨 채 중산층에 대해선 신경 쓰지 않는 정책을 펴왔다. 또한 기관의 양적 팽창으로 인해 보육의 질 저하와 일선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 저소득계층을 위한 선별적 특징이 가장 큰 문제라 할 수 있다.
아동은 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사회발전에 있어 새롭게 저마다의 필수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류의 근본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이들에게 어릴적부터 보호해야 할 정부 기관에 의해 방치될 때 혹은 적절치 못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 그 사회의 미래는 결코 밝지 못할 것이다. 다시 말해 사회 정책, 특히 보육정책에 있어 취약계층은 보호 받아야 함이 오히려 당연스럽게 받아들여 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중산층 자녀들 역시 적절한 보호를 해주어야 한다. 그것이 정책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생각이다.
2000년대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보다 살기 좋고 경제적으로도 풍요하고 소외된 계층이 없이 민주적으로 공동 참여하는 사회, 즉 민주사회, 복지사회를 대부분 바라고 있을 것이다. 이에 아동을 양육해야 하는 부모나 우리 사회는 오늘의 아동들에게 바람직한 미래사회를 건설 할 수 있는 재능, 인격 및 기술 등을 갖출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도로 마련해 줄 수 있어야 하겠다. 더욱이 우리나라와 같이 국토면적이 작고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 있어서는 장기적으로 발전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인력자원의 개발이 중요하며, 그 효과적인 실현을 위해서는 아동들의 잠재능력개발을 위한 제반대책이 필수적으로 국가발전정책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영유아 보육사업에 관하여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의견과 관계부처의 의견이 영유아 복지증진의 전제하에 의견이 모아져야만 영유아 자신을 위한 영유아 보육사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정부 주무부처와 각 부처의 조율 뿐만 아니라 민간의 전문가가 공동 참여하여 중장기적 발전방향과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정책대안의 개발, 효율적인 정책집행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한 가지 더한다면 일선의 현장에서 힘들게 자신의 일에 종사하고 있는 이들의 처우가 현실적으로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종사자들이 왜 많은 부분 현장을 떠나고 있을까. 이 물음에 정부 당국자들은 고심해야 할 것이다.
나름대로 보육정책에 관련한 개인적 생각을 정리해 봤는데 정책 형성에 있어 결국 정부, 기관, 일선 worker 들의 유기적인 상호 보완적 관계의 수립이 이루어 질 때 가장 현실적이며 발전적인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며 마치고자 합니다.
- 참고문헌 -
아동청소년 복지론, 장인혐오정수,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兒童權利 增進을 위한 法 ·制度的 措置, 변용찬,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8
현대사회와 아동 -아동복지의 시각으로- 김현용 외 공저, 소화 1999
아동청소년 복지론, 장인협 오정애, 서울대학교출판부, 1995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영유아보육시설의 실태와 보육정책대안 1993
아동복지 편람,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1997
아동복지, 성영혜, 동문사 1991
21세기 영유아보육, 우리아이들의 보육을 걱정하는 모임 엮음, 한울 1993
아동복지 및 정책, 아동복지연구회-김기형 발행, 학문사 2001
영유아 보육의 이해, 최미현 외 공저, 창지사, 2000
www.socsci.keimyung.ac.kr
www.mohw.or.kr 보건복지부 보육 아동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