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지원 방안 REPORT

소개글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지원 방안 REPORT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장애인고용정책
1)일반고용제도
가.의무고용제도
나.사업주지원제도
다.근로장애인지원제도
라.장애인관련단체지원제도
2)보호고용제도
3)지원고용제도

2.장애인고용문제
1)장애인고용관련 기사
가.장애인 인구비율 3.6%, 정부기관 고용 1.87%?
나.장애인고용장려금 17억 부정수급적발
다.장애인 고용부담금 삼성이 최고
2)장애인 고용 문제점
가.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의 고갈
나. 수혜 중심의 장애인 복지정책
다. 정부 부처간의 연계성 결여
라. 공단 이사장의 잦은 교체에 따른 공단의 방향성 변경
마. 당사자가 아닌 재활전문가 중심의 고용정책 결정 과정
바. 행정 중심적 사고

3.장애인고용의 개선과제
가.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
나. 고용율 조정의 문제
다. 직업재활개념의 수용문제
라.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 필요.
마. 대기업의 고용창출.
바. 고용질의 상승.

4.결론

본문내용

있다. 현재 할당고용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은 3%에서 프랑스처럼 10%의 높은 고용율을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고용율(2%)과는 사뭇 차이가 난다. 기업은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받고 있다. 즉 장애인을 고용할 것인지 아니면 부담금을 낼것인지 인데 노동부의 분석처럼 부담금을 선호하는 기업풍토가 지배적인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 기준고용율과 적용대상기업의 규모가 낮으면 낮을수록 고용에 대한 기업의 편의를 봐주고 있다는 식의 해석이 가능하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항상 고용율 상향조정 요구와 할당고용제의 폐지 내지는 하향조정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으나 사회통합의 대의에 따라 정책의 방향이 새롭게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로 영국은 장애인 할당고용제에서 차별금지법 체계로 전환)
다. 직업재활개념의 수용문제
직업재활은 직업기능이 상당히 제약되거나 현저히 낮은 장애인이 직업적 평가, 훈련, 적응과정 등을 통하여 직업생활로 유도되는 일련의 재활과정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직업재활을 위해서는 즉각적인 취업보다는 취업이전에 과연 장애인이 어느 정도의 직업적인 제약을 받고 있으며 어느 정도 잠재력이 있는가를 살펴야 한다.
장애인 고용 대한 이념은 인권의 존중, 생명의 존중, 전인격의 존중, 정상화의 존중, 평등의식의 존중으로부터 출발하고 있음을 상기할 때, 어떤 식으로든 이 개념은 수용되고, 중증장애인을 위한 고용정책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첫째, 민간이든 정부조직이든 간에 장애인근로자를 조직발전을 위한 인적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관련 기법(장애인 HRM 기법)을 개발하여 보급해야 할 것이다.
둘째, 장애인의 고용가능성(employability)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취업지원서비스를 총괄적으로 연계(networking)하고 지원(support)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이다.
셋째, 일반경쟁고용(competitive employment)이 곤란한 직업적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일자리 창출 모델을 개발하고 정착시켜야 한다.
라.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 필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시행령(제21, 23~24조)에서는 정부·민간부문 모두 적용제외규정을 두고 있다. 정부부문은 법관, 검사, 경찰, 소방, 군인 등 장애인공무원 의무고용 적용제외 직종을 일일이 명시해 놓고 있다. 정부부문 직종의 68%가 적용제외 대상이고, 이 가운데 특정직, 정무직은 100% 제외직종이며, 연구직 83.1%, 고용직 63.3%, 기능직 54.8%, 별정직 30.2%, 일반직 25.9% 등이 제외직종에 해당된다. 민간부문 역시 광산업, 어업 등 업종별로 의무고용을 제외하고 있지만 업종별 제외율은 22%여서, 정부가 민간보다 장애인고용에 더 소극적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정부는 장애인들을 위해, 적용제외 규정을 철폐해야 하며, 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힘써야 한다.
마. 대기업의 고용창출.
<표 22> 부담금 다액납부 기업
(현재, 단위: 천원)
순위
사업체명
고용률
부담금액
계
29,819,862
1
삼성전자(주)
부담금 다액납부(5위) 기업
0.19
4,589,730
2
(주)국민은행
0.5
2,198,547
3
엘지전자(주)
0.59
1,909,690
4
롯데쇼핑(주)
0.07
1,498,473
5
삼성물산(주)
0.1
1,259,871
(출처:보건복지부2003. 12. 31)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보다 부담금을 내는 것이 더 싸기 때문'이란 게 가장 간단하지만 공통된 진단이다. 현재 정부는 민간부문의 경우 2% 의무고용을 지키지 못했을 때 해당기업에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반면 2%를 넘으면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대기업이 모범적으로 적극적으로 고용을 창출하여, 사회의 이미지 상승에도 힘쓰고, 앞장서야 할 것이다. 그에 따라 정부는 대기업과 민간 기업에 대해 고용 창출을 요구해야 할 것이며, 기업은 그에 따라 장애인 고용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바. 고용질의 상승.
여성장애인은 고용면에서도 이중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첫째, 여성장애인들에게 교육기회가 넓어져야 한다.
둘째, 여성장애인을 위한 고용창출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여성장애인의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결론
우리는 통합을 주장한다.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교육받아야 하며, 같은 직장에서 고용되기를 원한다. 통합사회는 그렇게 다양한 인격과 존재가 같이 어울리는 것이며 함께 고민하는 장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인간을 존중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는 이 정상화의 개념은 요원하기만 하다. 땅값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생산성이 없다는 이유로, 지능이 뒤떨어진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이것을 반대한다. 지금까지 논의한 고용정책도 이것과 맞물려 있다. 정책이 아무리 좋아도 때로는 무용지물과 같을 수밖에 없다. 유교적 전통관습에 얽매여 지독히도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의식은 우리사회의 또 다른 면모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탈피해야 하며 이것에 대응해야 한다. 이것은 통합고용의 전제조건이며 통합사회로 가는 가장 큰 관문이기도 하다. 장애인과 관련된 지금까지의 사회운동이 바로 이러한 것과 대응해 왔으나 단지 장애인만의 독립적 성향을 보여온 것이 사실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시민과 함께 하는 새로운 형태의 차별에 대한 행동을 통해 우리사회에 장애인에 대한 바른 인식과 태도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장애인재활자립저술논문 - 장애인고용정책및실태 (임원기)
제2차 장애인 고용촉진 5개년 계획(2003～2007)
나사렛대학교 도서관 논문 -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시행규칙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 실무tip 장애인의무고용제도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 뉴스
국회도서관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 장애인고용정책비교연구 (이금진)
- 장애인 고용동향, 2006년 1/4분기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 장애인 고용은 우리 모두의 의무입니다 (홍자영 [외저])
인간과복지 - 재활복지개론 (김종인,우주형,이준우)

키워드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   장애인 고용,   장애인 복지,   장애인 복지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