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준의 국가의 역할 요약

목차

-1부- 국가의 개입을 어떻게 볼 것인가?
<1장 국가의 경제 개입을 둘러싼 논쟁사>
1 자본주의 황금시대와 국가의 부상
1.1 선진자본주의국가에서의 국가의 부상
1.2 저개발국가에서의 국가의 부상
1.3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국가의 부상
2 황금시대의 몰락과 신자유주의의 역습
2.1 선진자본주의국가에서의 국가의 몰락
2.2 저개발국에서의 국가의 몰락
2.3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국가의 몰락
3 반개입주의의 진원, 신자유주의 비판
3.1 주인-대리인에서 주인은 누구인가?
3.2 국가에 대한 불신의 근거를 묻는다
3.3 개인적 기업가 정신에 대한 맹신
3.4 벗어날 수 없는 반공리주의적 한계
4 보다 업그레이드된 국가 개입론을 향하여

<2장 구조 조정 시대의 국가의 역할>
1 후생경제학, 신자유주의, 제도주의의 개입론
2 기업가로서의 국가의 역할
3 갈등 조정자로서의 국가의 역할
4 ‘산업 정책 국가’ 대 ‘ 사회적 조합주의 국가’
5 국가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3장 신자유주의를 넘어서>
1 신자유주의의 내적 모순
1.1 결코 신성하지 않은 출발
1.2 애매모호한 국가 개입 여부
1.3 신자유주의는 지적 독트린에 불과하다.
2 신자유주의 비판
2.1 자유 시장이란 무엇인가?
2.2 시장 실패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2.3 태초에 시장이 있었다?
2.4 시장에서 정치를 제거할 수 있는가?
3 제도주의 정치 경제학을 향하여

-2부- (대외 경제 정책 이슈 점검) 발전과 진보를 위한 경제학을 향하여

<4장 초국적기업의 등장과 산업 정책>
1 세계화와 초국적기업에 대한 신화와 진실
2 초국적기업의 유치는 곧 경제 발전인가?
3 초국적기업 때문에 산업 정책이 불가능한가?
4 아직 확보 가능한 개발도상국의 정책 선택권
5 전략적 산업 정책은 여전히 유효하다!

<5장 경제 발전에서 지적재산권의 역할>
1 경제 발전과 기술이전, 지적재산권의 관계사
2 지적재산권은 경제 발전에 필수적인가?
2.1 지적재산권 찬성론과 반대론의 근거
2.2 현행 지적재산권 제도에 대안은 있는가?
3 무역 관련 지적 재산권과 국가 발전
3.1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의 진화
3.2 개발도상국은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3.3 개발도상국은 무엇을 지불해야 하는가?
4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대안을 찾아서

<6장 선별적 산업 정책은 지금도 유효한가?>
1 제도적 선결 요건론에 담긴 허구
2 제도적 선결 요건론의 실증적 검증
2.1 수준 높은 관료 조직은 전통의 산물인가?
2.2 자원 통제 방식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
2.3 연결고리로서의 중개 기관의 존재
3 국제 환경의 변화와 선별적 산업 정책
4 선별적 산업 정책은 여전히 가능하다!

-3부- (국내 경제 정책 이슈 점검) 신자유쥬의 경제학의 반경제성 비판

<7장 : 산업 정책의 정치경제학>
1 산업 정책을 둘러싼 논쟁들
1.1 제조업 중시론과 탈산업 사회론
1.2 산업 정책이란 무엇인가?
2 정태적 차원에서의 산업 정책 논리
2.1 시장에 조절 기능이 있는가?
2.2 시장 조절 장치로서의 산업 정책
2.3 시장에는 신뢰와 공정성, 유연성이 필요하다!
3 동태적 차원에서의 산업 정책의 논리
3.1 지식과 변동, 그리고 그 진화의 메커니즘
3.2 경제․기술 변동 조절 장치로서의 산업 정책
3.3 리스크의 사회화가 발전을 촉진한다.
4 반산업 정책론자들의 질문에 답한다!
4.1 정보의 비대칭으로 산업 정책은 불가능하다?
4.2 지대 발생으로 기업가 정신이 무너진다?
4.3 관료 권한 강화로 부패 가능성이 높아진다?
4.4 제도적 선결 없이는 산업 정책도 없다?
5 문제는 타당성이 아니라 실행 방법이다!

<8장 규제의 경제학과 정치학>
1 정부 규제의 역사적 변천 과정
1.1 자유방임주의에서 적극적 개입주의 시대로
1.2 정부 실패, 규제 포획, 지대 추구라는 비판
1.3 탈규제, 민영화와 ‘발전 없는 10년’
2 탈규제 논쟁에서 간과된 것은 무엇인가?
2.1 규제가 없었다면 시장도 없었다.
2.2 시장은 규제에 의해 창출된다.
2.3 판단 기준이 효율성밖에 없는가?
2.4 동태적 효율성은 왜 따지지 않는가?
2.5 인간에게는 이기적 동기밖에 없는가?
3 아직은 결론을 내리기에 너무 이르다

<9장 : 개발도상국에서 공기업의 효율성>
1 ‘비효율적’인 공기업이라는 허구
2 공기업을 둘러싼 찬반 양론
2.1 경제 발전에서 공기업의 역할
2.2 ‘주인-대리인’ 문제의 대두
2.3 공기업에는 징계 메커니즘이 없다
2.4 공기업 반대론은 설득력이 없다.
3 공기업과 사기업의 효율성 비교
3.1 수익성 기준에 의한 효율성 비교
3.2 기술적 효율성 지표와 비용 효율성 지표
4 실증적 증거를 통한 저개발국의 공기업 평가
5 공기업의 실적을 향상시킬 방법은 있는가?
5.1 민영화만이 공기업 실적 향상의 대안인가?
5.2 민영

본문내용

공기업의 업무 실적이 부실한 경우이다. 둘째, 상당수의 공기업이 어려운 산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어려운 산업에는 일시적 곤란을 겪고 있는 산업과 더불어 사양 산업, 유치산업 들이 포함된다. 셋째, 기업 규모, 시장 지배력, 설립 연수 같은 기업 관련 요소들 때문에 공기업의 수익성이 저조할 수도 있다.
3.2 기술적 효율성 지표와 비용 효율성 지표
-기술적 효율성 지표에 내재된 문제점
다양한 요소를 투입해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경우 그 투입물과 산출물을 양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명확한 수단이 없기 때문에 정당화되려면 양적 지수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방법의 전제 자체가 생산 효율성을 가격 효율성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독점같이 시장에 다양한 불완전성이 존재할 때 가치 지수는 사실을 오도할 수 있다.
-비용 효율성 지표에 내재된 문제점
투입물 가격이 기업마다 동일하지 않을 수 있고, 생산 기술이 ‘규모에 대한 수익 불변’이 아닌 경우 규모가 다른 기업들을 각 기업의 단위 비용을 기준으로 비교하는 방식은 올바르지 않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각각의 기업이 직면하는 다양한 투입물 가격에 대한 완전한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려워 질 수밖에 없다.
4 실증적 증거를 통한 저개발국의 공기업 평가
공기업이 항상 비효율적인 것은 아니다. 수익성을 기준으로 하는 실적 평가는 본질적으로 공기업에 불리하다고 필자는 주장했다. 그러나 이런 연구조차도 저개발국의 공기업이 항상 비효율적이라는 결론은 내리지 못한다. 심지어 수익성이 낮아도 공기업이 사기업보다 우월한 실적을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공기업 실적은 최고에서 최악까지 있다. 저개발국에서 기업 규모가 동일한 경우 공기업이 사기업보다 기술적 효율성이 낮다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증거는 없다고 밀워드는 주장한다. 그리고 공기업의 효율성을 평가할 때, 생산성 성장률 같은 동태적 지표를 활용하면 훨씬 나은 실적이 나오기도 한다. 그리고 국가 소유라 실적이 부실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열악한 경제 상황에 기인한다는 가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
사기업보다 비효율적이라는 근거가 없다. 공기업이 일반적으로 복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공기업을 평가할 때, 고용 창출, 경상수지 기여도, 소득 재분배 등 다양한 기준을 적용해야한다. 또한 우리는 해당 기업이 속한 산업과 국가의 특성을 고려해서 평가 기준을 선택해야만 사기업과 공기업간의 비교가 가능하다 할 수 있다.
5 공기업의 실적을 향상시킬 방법은 있는가?
일반적으로 공기업이 사기업보다 실적 측면에서 떨어진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엄밀한 실증적 증거는 없다. 그렇다고 공기업에는 그 어떤 문제도 없고 그러므로 개선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해 가장 인기 있고 간단한 처방이 민영화라는 것에 대해 논의해보자.
5.1 민영화만이 공기업 실적 향상의 대안인가?
기업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는 소유 형태 외에도 시장 경쟁의 수준, 기업의 규모와 설립 연수, 산업의 발전 상태와 같은 다양한 요소들이 있다. 이는 결국 민영화가 공기업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처방일 수는 없다는 이야기이다. 따라서 소유 형태 이외의 요소들이 동시에 바로잡히지 않는 한 민영화로 해당 기업의 실적을 개선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공기업의 수익성이 낮은 이유는 따로 있다. 정부는 수익성 낮은 공기업을 매각하려 하지만 민간 투자자들은 이런 기업을 매각하려 하지 않는다. 또한 민영화 추진 자체가 현실적으로 난제이다. 공기업을 민영화하려면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각해야한다. 그러나 공기업 민영화에 투자할 수 있을만한 소수의 개인의 의한 매각을 기대할 수 있는 부자가 많지 않으며, 해외 매각을 할 만한 개인들 또한 정치경제적 환경이 불안한 개발도상국에서 외국 자본은 단기적인 악화에도 해당 국가를 떠날 수 있다. 그리고 외국 자본을 통해 민영화된다고 해도 공기업 위임 단계의 수는 이전과 동일한 것이다.
5.2 민영화 외의 공기업 실적 향상 수단들
첫째, 조직 개혁으로도 실적 향상은 가능하다. 공기업이 추구해야 하는 목표를 명확히 하거나 추구해야 하는 목표의 수를 줄여야한다. 또한 복수의 목표를 추구한다면 일부 목표는 다른 목표를 위해 희생해야 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 목표 사이에 우선순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보 수집에의 개선이 필요한데, 정부가 공기업의 운영과 움직임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는 것은 공기업 관리를 위한 첫 단계라 할 수 있다. 셋째, 공기업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비판 중 하나는 이들 기업의 경영자와 노동자에게 더 나은 실적을 달성하도록 유도하는 적절한 인센티브가 없다는 것이기에, 인센티브 개혁이 필요하다. 넷째, 효율성 개선을 위해 공기업을 감시하는 기관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것이 있는데, 이미 이런 기관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소유자 변경보다는 경쟁 촉진이 효과적이다. 공적 부문의 비중이 큰 개발도상국의 경우 제품 시장에서의 경쟁 부진은 노조의 권한 남용 경영진의 태만, 비효율성 등으로 이어지기 쉽다. 이것은 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고, 사회적으로도 대다수 대중과 비공식 부문의 노동자에게 불공정한 결과를 낳게 된다. 이런 환경에서 공기업의 실적을 개선하려면, 소유자를 바꾸는 것보다 경쟁 촉진이 더 중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저개발국에서는 정치 개혁이 선결 요건이다. 저개발국 공기업의 실적 개선은 단순한 기술적 공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나라 세우기의 관점에서 추진되는 정치 개혁이 필요한 작업이다. 따라서 저개발국에서는 경제를 뒤흔들기보다 정치 개혁을 먼저 행해야 공기업의 확고한 입지를 잡을 수 있다.
6 공기업은 단순히 경제학만의 문제가 아니다
공기업이 비효율적인가에 대해 답을 하다 보니 기술적, 행위적, 조직적, 제도적, 정치적 요소들을 모두 포괄하게 된다. 공기업이 부실한 원인은 극단적으로 다양하고, 그러므로 처방도 그만큼 다양하다. 또한 공기업의 실적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되는 변화는 단순이 경제학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조직, 제도 구축, 그리고 정체경제의 문제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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