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고령화와 노인복지 법제에 관한 고찰

소개글

한국의 고령화와 노인복지 법제에 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노인복지의 한국적 특성
1. 노인과 노인문제

● 노인 인구의 특성과 변화
1. 급속한 노인수의 증가와 고령화
2. 여성 노인의 증가
3. 노인가구와 독거노인의 증가

● 노인복지의 현황
1. 정책과 법제
2. 실버산업의 육성
3. 행 ․ 재정체계
4 실버타운의 설립
5. 고용보장

● 한국에의 시사점과 정책 제언
1. 고령화에 따른 노인청의 신설
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합리적 선정과 급여 수준의 현실화
3. 노인복지 예산의 점진적 증가
4. 고령자통합서비스의 개발
5. 고령자복지 전문가의 육성
6. 복지 공급 주체의 다양화와 3섹터의 진흥
7. 노인취업제도의 활성화
1) 고령자고용촉진법의 내실화
2) 고령자 적합직종의 개발, 보급과 창업지원
3) 노인취업알선센터의 활성화
8. 노부모봉양지원제도의 확대
9. 한국 노인교육의 발전방안
10. 노인요양정책의 주요 과제
1) 보건의료, 요양, 복지의 통합체계 구축
2) 행정 및 관리의 효율화
3) 양질의 요양서비스 제공
4) 연구개발 인프라 조성

● 결 언

본문내용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이론상에 머물고 있는 대상자 평가판정케어매니지먼트,팀접근,급여종류(현금 대 현물), 재원 및 요양비 지출 등에 대한 시범사업이 다각적으로 광범위하게 지역사회에서 실시되어 검증되어야 한다. 2007년 도입을 앞두고 2005, 2006년에 시범사업이 실시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2년 안에 충분한 사안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세계적으로 보기 드물게 빠른 우리나라의 고령화 현상에 대해 정부는 장기요양제도라는 정책수단을 내놓았다. 일부 선진국을 제외하고는 섣불리 제도의 전면도입을 주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앞으로 3년 내에 장기요양보험을 시행할 계획이다. 노령화라는 인구학적 불가피성(demogra phic imperative)에 대해 강력한 사회적 처방을 시도하는 셈이다. 그러나 그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을 것임을 외국의 경험과 우리의 현실이 예견해주고 있다. 장기요양제도의 가동을 위해서는 대상자 선정, 급여범위 설정, 자원 확충, 재원조달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크게는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기존의 의료와 복지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출현을 요구하고 있다. 그 핵심에는 현재 이분화 되어 있는 보건의료와 복지시스템을 어떻게 하면 수요자 중심의 통합체계로 재편하느냐 하는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과감한 변화에 대해 행정조직이 얼마나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양질의 요양 및 연구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신속히 구축할 수 있을 것인가에 따라 제도의 성패가 판기를 날 것이다.
● 결 언
옛말에 ‘오랜 병에 효자 없다’고 했다. 효와 충을 최상의 덕으로 여겼던 우리 조상들의 유고적 전통속에서 어떻게 이런 속담이 나왔을까. 그만큼 노부모 병수발이 쉽지 않았다는 뜻이다. 최근들어 노부모 병 수발로 인한 경제적, 시간적 부담 때문에 직접적인 어려움을 겪오 있는 가족들이 많다. 하물며 수발 분담 문제로 이혼이나 형제간에 불화도 심각하다. 이처럼 가족의 노인보호기능의 약화로 노인문제의 심각성에 큰 골치를 앓고 있다.
이는 산업화, 저출산, 소가족화 및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적 참여 증가 등으로 가족 내에서 또는 가족에 의해 노인이 간병보호를 받는 것이 어려워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가족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재가복지 서비스도 가족의 보호기능을 강화 보완하기보다는 노인 개개인만을 중심으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결국 가족이 와해되고 오히려 노인시설에의 입주를 촉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어쨌든 우리 사회도 가족원의 감소로 노인에 대한 가족 간병, 보호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특히 여성의 과중한 간병 보호의 부담문제가 야기 될 것이 뻔하며 나아가 가족들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따라서 가족 이외의 사람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빨리 개발 되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그러나 당면한 과제를 해결해야 할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우리나라의 노인 복지정책은 단편적이고 대중적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고령화 시대, 노인복지정책에 이미 구멍이 뚫려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사회도 언제까지라 효라는 전통 윤리로만 노인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지금의 30~40대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식에게 버림받는 첫 세대가 될 공산이 크다. 이와 같은 인식의 대전환에부서부터 시작해 효를 대체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사회전체가 지혜를 짜내 고령화 시대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정책이 부진하고 계속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는 근본 원인은 국가가 노인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정책 결정권자들의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성의 있고 책임 있는 의식의 대전환이 있을 때만이 고령화 사회가 정신적으로 아름답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밝은 사회가 될 것이다.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하여 노인복지정책을 국민적 관심 속에서 재정비하여 산업부문의 발전수준과 비등할 만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노인은 하나의 인격체로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 인간으로서의 권리가 보장된 생활을 향유해야 한다. 이를 위해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 시책을 국가가 먼저 적극적으로 취해야 하는 것이다. 한국사회도 언제까지나 효라는 전통윤리로만 노인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의 대전환에서부터 시작해서 효를 대체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사회 전체가 지혜를 모아 고령화 시대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현대문명은 장수라는 인간의 소망을 실현시켜 주었다. 장수는 선진국이나 특권층의 전유물이 아니고 개도국이나 일반 서민들에게도 보편화되어 보편적 장수의 시대가 온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장수사회에서 노인의 사회통합은 더 면밀한 계획하에 노인복지체계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지식 정보화 사회의 속성상 빈부의 격차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고, 신세대 노인 증가와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인이 불리할 가능성도 높다. 새로운 정보에의 접근이 누구에게나 가능하도록, 그리고 사회발전의 주류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속 재충전을 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체제를 배려하여야 한다.
산업화 논리와 압축성장 과정에서 희생된 과거세대의 노인을 위하여 충분한 사회안전망을, 21세기 지식정보 사회에서 연장된 노년기를 건강하고 활동적이고 생산적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신세대 노인을 위하여 적극적 연령통합 정책을, 그리고 가족주의 전통과 효규범의 현실적 적응을 통하여 가족의 유대라는 사회적 자본 확충정책을 펴 나가야 할 것이다. 그것이 지구화와 정보화, 그리고 고령화의 21세기에 노인의 삶을 향상시키는 기본 조건이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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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춘식,「고령화 사회의 도전」, 나남출판, 2003.
유성호, 모선희, 김형수외,「노인복지론」, 아시아미디어리서치, 2000.
박차상, 김옥희, 엄기욱외,「한국노인복지론」, 학지사, 2006.
박동석외,「고령화 쇼크」, 굿인포메이션, 2003.
김태성,「사회복지정책의 이해」, 나남출판,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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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노인복지,   법제,   고찰,   한국의 고령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