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구제금융사태][IMF 경제위기][IMF 외환위기][IMF 금융위기][구조조정][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사태(IMF 경제위기, IMF 외환위기, IMF 금융위기)의 정책 및 대책과 대응방안 분석 고찰(외환위기)

소개글

[IMF 구제금융사태][IMF 경제위기][IMF 외환위기][IMF 금융위기][구조조정][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사태(IMF 경제위기, IMF 외환위기, IMF 금융위기)의 정책 및 대책과 대응방안 분석 고찰(외환위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김대중 정권의 시장주의 구조조정정책과 그 본질
1. IMF의 시장주의정책
2. 구조조정 시나리오
3. 시장주의 구조조정의 본질

Ⅲ. 고용조정의 유형과 한국의 고용조정 관행
1. 고용형태의 다양화
2. 한국의 고용조정 실태

Ⅳ. 실업대책
1. 해고의 순서와 재취업의 의무화 여부에 대한 논의
2. 구조조정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호혜적 외부여건 조성의 필요성
3. 단기 및 장기 실업대책

Ⅴ. IMF 구제금융사태에의 대응방안
1. 단기적 금융위기 극복
2. 경제구조개혁
1) 노동자 경영참가와 재벌체제 해체
2) 금융기관 경영의 효율화
3) 부정부패, 정경유착 척결
4) 종합토지세 강화에 의한 재원 마련
3.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 강화
4. 투기적 자본이동의 규제
5. 노동자 - 민중의 정치적 역할 강화

Ⅵ. 결론

본문내용

즉 사회적 축적구조 내지는 조절양식이라 불릴 수 있을 축적상의 제도형태들의 장기 위기의 한 국면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
2) 구조적 위기는 무엇보다도 절대적 잉여가치의 착취를 더 이상 불가능하게 만든 87년 이후 노동계급의 성장으로부터 비롯되었다. 한-미-일 삼각구조 내에서 시장이 변화한 것 등의 다른 요인들은 절대적 잉여가치의 착취가 여전히 가능했다면 구조적 장벽으로까지 다가오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최종심급은 역시 ‘87년 체제’라고도 불리는 새로운 노-자 계급역관계이다.
3) 87년에서 현재에 이르는 한국자본주의의 역사는 이 87년 체제로 인해 야기된 기존 축적구조의 붕괴를 극복하려는 재벌 독점자본을 비롯한 자본가 계급의 다기한 시도들로 이해할 수 있다. 가장 이상적인 길은 ME 기술의 핵심에 접근함으로써 특별잉여가치의 획득에 접근하는 것이지만 이는 대개 세계체제상의 구조적인 장벽에 부딪혔다. 차선은, 하청기업의 고착취 체제를 유지하면서 재벌 독점기업에 한하여 상대적 잉여가치의 착취 형태를 취하고, 이러한 구조의 동남아시아로의 확대를 통해 일종의 아(亞)제국주의화를 꾀하는 것이었다.
4) 자본의 이러한 해결책은 김영삼 정권 이후 총자본의 전략으로 채택된 ‘한국판’신자유주의(‘세계화’)을 통해 대변되었다. 하지만 세계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가 도달한 현재 국면의 특성상 이 전략은 자가당착적인 것이었다. 해외투자는 금융시장 개방과 함께 국제 금융자본에 기댄 투기적 형태를 띠게 되었으며 이는 국내 금융구조의 부실화와 얽혀 들어갔다. 또한 기술장벽으로 말미암아 일부 조립 대량생산 부분에 과잉투자가 빚어졌는데 이런 축적유형은 반도체 호황의 붕괴를 통해 그 한계를 여지없이 드러냈다.
5) 한국판 신자유주의를 통한 해결은 노동의 유연화라는 대(對)노동계급 공세를 마지막 도박으로 시도했는데, 이는 1996년 12월의 노동법 개악 반대 총파업으로 인해 결정적으로 벽에 부딪혔다. 총파업은 자본쪽으로 약간, 단지 약간만 기울어진 불안정한 휴전 국면을 초래했다. 이는 ‘87년 체제’로 인해 초래된 자본축적상의 구조적 위기를 자체적으로 극복하려 한 자본의 노력들이 일련의 곤란에 부딪힌 시점에서 그 ‘87년 체제’를 아래로부터 해체하려는 자본의 반동적인 최후의 도전이, 그 애초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 채, 어정쩡한 휴전 상태에 몰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본, 국가, 노동 모두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결정적인 지배력이나 전체적인 대안을 지니지 못한 상황이 조성되었던 것이다.
6) 이런 1997년 상황에서 과잉투자로 인한 불황의 급속한 진전과 해외 투기성 투자가 엇물리면서 신용공황의 가능성이 전개되었는데, 금융시장 개방의 진전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유동성 국제 금융자본의 팽창이라는 세계자본주의 위기의 현국면의 특징으로 인해, 이는 국내 수준의 금융공황이 아니라 외환위기의 형태로 나타났다. 여기서 국내적인 구조적 위기와 세계자본주의 위기의 현국면 사이의 관계는 결코 외삽적인 것이 아니다. 아제국주의화 전략이 투기성 투자로 나타난 것 자체에 이미 세계 금융자본의 주도성이라는 문제는 내재화되어 있었던 것이라는 하나의 사례만으로도 국민경제/세계경제의 이분법을 불가능하게 하는 총체적인 중층결정 지형의 설정은 필수적이다.
7) 따라서 외환 위기를 통해 등장한 새로운 ‘군주(?)’ IMF는 단순히 외부로부터의 불청객만은 아니다. 이는, 한국 내 전체 자본가계급의 헤게모니 위기라는 상황에서 IMF의 개입을 통해 ‘본격적’ 신자유주의라는 대안이 수동혁명적 해결로서 재시동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자본가 계급의 국제적 원조를 통해, 그리고 그의 종복으로 나선 DJ ‘자유주의’ 정권을 통해, 87년 이래의 위기를 막음할 새로운 제도형태의 구성이 다시 시도되고 있는 것이다. 김영삼 정권과 재벌들에 의해 자체적으로 추구된 아제국주의 전략 등은 국제적 자본간 경쟁의 구조화인 세계체제상의 자본 위계구조 안에서 한국 자본들의 서열 재조정을 통해 무산되고, ‘초국적 자본-국내 재벌 독점자본-하청 고착취 중소자본’이라는 3층의 위계구조를 골간으로 하는 새로운 사회적 축적구조--그것이 가능하다면--가 시도된다.
8)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IMF 프로그램이 통화주의라는 편벽된 이데올로기에 기반하고 있고 신자유주의 패러다임 자체가 세계시장 수준에서 커다란 모순들을 지니는 것인 탓에, 현재의 위기 해결 과정은 심대한 불안정성을 동반하고 있다. 새로운 사회적 축적구조의 모색이 교착될 가능성은, 국제적 개입과 이에 기반한 자본의 대(對)노동 우위 확보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다.
9) 하지만 파국론에 기대는 것은 여전히 금물이다. 앞으로 외환위기가 어떤 식으로 반복되든, 이후의 몇 년간은 대체로 장기간의 폭력적인 조정국면으로 특징지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극적인 불안정성이 계속되고 단기적인 위기 돌출 국면이 반복된다 할지라도 이는 보다 긴 지루한 조정국면의 일부로서 파악되어야만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세계자본주의의 불안정성이 세계적 수준의 파국을 낳을지 등의 여부는 전적으로 점술사들의 문제일 뿐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국면의 본질이다.
10) 의심할 바 없이 분명한 것은 바로 이 본질, 즉 제도형태의 재구성 시도의 필수적 전제, 절대적 출발점이다. 그것은 바로 87년 체제의 최종적 붕괴를 노리는 한국 노동계급에 대한 파괴적 공격이다. 실질임금의 감소를 통한 노동력 가치의 폭력적 감가, 소위 양적 유연성의 추구를 통한 계급으로서의 노동자 세력의 근본적 파괴, 작업장 독재의 재확립, 시장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전 사회적 전제 확립 등등. 국내 자본가 계급의 힘만으로는 제대로 착수될 수조차 없었던 이 과업은 이제, IMF, 초국적 금융자본, 초국적 산업자본, 국내 재벌 독점자본, 기타 모든 자본가계급 분파, 한국 부르주아 국가기구, 시민사회의 소위 부르주아 개혁주의 부분들, 이 모두가 이루는 하나의 블럭에 의해 본격적으로 시도된다. 그런 점에서 비록 재벌 등 자본가계급 내 일부 분파의 세력약화가 초래된다 하더라도 전체 자본가계급 블록의 헤게모니는 오히려 위기를 통해 재구성, 강화되는 역설이 빚어진다.

키워드

IMF,   IMF구제금융,   국제통화기금,   구조조정,   외환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