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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신자유주의의 개념과 역사, 신자유주의의 정치이념, 신자유주의의 논리, 신자유주의의 인구형태, 신자유주의의 노동, 신자유주의의 구조조정, 신자유주의의 폐해, 신자유유의의 전망, 신자유주의의 평가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신자유주의의 개념과 역사

Ⅲ. 신자유주의의 정치이념

Ⅳ. 신자유주의의 논리

Ⅴ. 신자유주의의 인구형태

Ⅵ. 신자유주의의 노동
1. 금융화와 노동불안정의 일반화
1) 모순적 상황에 대한 금융적 해결방식이 존재할 수 있다
2) 모순에 대한 정치적 방식의 해결이 존재할 수 있다
3) 하청망이나 외주의 확대는 생산과정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 노동력 재생산의 분절

Ⅶ. 신자유주의의 구조조정

Ⅷ. 신자유주의의 폐해
1.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으로 경제 종속성·불안정화 심화, 독점의 강화
2. 사회의 양극화·빈부격차 심화
3. 비정규 노동 급증, 불충분한 사회적 안전망
4. 장애·이주노동자 등 취약노동자 노동기본권 배제
5. 노동자 실질임금 감소
6. 비정규 노동자의 임금, 노동조건, 사회복지 차별 극심
7. 장시간 노동시간 지속

Ⅸ. 신자유유의의 전망

Ⅹ. 신자유주의의 평가

참고문헌

본문내용

마저 팔면 외국인 지분은 거뜬히 절반을 넘어선다. 메모리 반도체 부문에서 세계 1위의 삼성전자는 3132억원의 순익을 냈다. 이 알짜배기 회사의 외국인 지분이 벌써 51.06%이니 그 알짜가 과연 누구의 차지겠는가? 지난달 한국전력 주식 7억5000만 달러 어치의 해외 매각에 이어, 내달에 또 12억달러 규모의 한국통신 주식을 해외에 처분할 방침이다. 외국인 주주들이 착해서 경영에 손대지 않을 뿐이지, 지분으로 보자면 주택은행이나 에스케이텔레콤 등 남의 것으로 호적이 변한 기업이 수두룩하다. 이들은 단순한 기업이 아니라 국가의 기간산업이다. 나라의 생산력을 이렇게 막 넘겨주고 나서 뒷날 우리는 무얼 먹고 살려는가?”
여기에다 외양적인 노사정합의주의와 실제적인 노동자배제정책으로 인하여 이미 남한에는 “한 나라 두 국민의 분열 위기“를 맞았다 한다. 곧 509만원의 월 소득을 올리던 최상위 10% 계층은 국제통화기금 관리의 고통 속에서도 수입이 529만원으로 4.0%가 늘었으나, 73만원을 벌던 최하위 10% 계층의 소득은 56만원으로 22.8%가 줄었다.“ 이러한 민족분열 결과는 남한의 계급구조가 초국가적이고 초민족적인 최상층의 초국적자본가계급, 천민스럽게 비만한 국내자본가계급, 기초생존권의 위협 하에 신음하는 노동자와 농민의 피지배계급 등으로 과거와는 다른 특성을 띠게 된다. 변형된 계급구성의 시민사회를 반영하는 국가는 이미 기존의 두 적대적 기본계급구조가 아닌 특성을 띠게 되고 여기서 통일에 대한 국가행위는 초국적지배계급에 의하여 엄청난 제약을 필연적으로 받게 된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한 나라 두 국민’의 첨예한 갈등의 해소에 국가력을 소진할 수밖에 없어 통일정책을 전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상실하게 되고, 동시에 초국적지배계급의 통일비친화적 행위에 의해 압도당할 가능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통일정책은 의도하지 않게 반통일적 구조를 응고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Ⅹ. 신자유주의의 평가
경제주권을 침해당한다는 평가를 들을 만큼 국민경제에 관한 많은 부분을 IMF의 요구대로 시행하였으며 그런 상황에서 많은 국내기업들이 시장체제에서 퇴출당했다. 정리해고를 통하여 대량실업사태를 가져왔으며 빈부격차는 더욱 증가하게 되었다. 또한 중하층민의 삶의 질적 수준은 IMF이전보다 더 떨어지게 되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더 문제시되는 것은 신자유주의 정부혁신으로는 세계화의 압력을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있을 것 같지 않다는 점이다.
먼저 경제위기의 원인론을 다시 한번 음미할 필요가 있다. 당초 한국의 경제위기는 정부가 시장에 대한 개입을 많이 해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적절한 정부개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났다라고 주장하는 Stiglitz의 논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금융부문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없었기 때문에 아시아 금융위기가 일어났다는 견해이다. 우리가 내부의 경제구조적 불합리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다고 하더라도 금융위기의 직접적인 단초는 동아시아 금융 불안에서 야기된 것은 사실이다. 만일 어설픈 세계화전략의 추진으로 인한 대책 없는 금융개방화나 금융규제완화가 경제위기의 원인이 되었다면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약화시키고 전면적인 개방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 정부혁신이 적실한 대안이었는지 의문시된다. 경제위기로 인하여 한국에 적실하지 않은 신자유주의 개혁을 성급하게 수용하였기 때문에 한국은 여전히 경제위기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게 된다. 한국경제는 오히려 외부의 영향에 더욱 민감하게 작용하는 경제기본구조의 불안정성이 계속되는 체제로 되고 있다. Stiglitz(2002: 376)는 사실상 시장만능주의에 입각한 신자유주의의 각종 가정들은 선진국 경제에 맞지 않으며 개발도상국 경제에는 말할 필요조차도 없다고 주장한다. 경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경제를 자유방임의 상태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일정한 통제권 하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지속되는 작금의 현실에서는 오히려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외부의 영향력에 민감한 경제체제라면 이에 대비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시 된다. 특히 외부의 적대적이고 단기적인 투기자본의 공격에 대하여 국민경제를 온전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더더구나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부혁신은 국가경제를 위한 안정성을 높이는 정책보다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통하여 유동적이고 불안정성의 가능성을 높이는 개혁정책을 시행하였다고 평가된다.
또 하나 지적할 것은 신자유주의적 정부혁신으로 인하여 점차 자유방임적 경제체제를 형성해 나간다고 한다면 재벌체제와 같은 한국의 파행적 경제구조를 시정하기 어렵다고 하는 점이다. 이미 정부의 재벌개혁정책은 원점으로 돌아가거나 후퇴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김우찬, 2003: 103-104). 재벌들의 요구에 밀려 각종 개혁정책들이 취소되거나 후퇴하게 되었다. 이미 재벌구조라는 시장실패상황을 정부가 만들어 놓고 지금까지 개입해오던 정부가 신자유주의 정책을 근거로 시장체제에서 빠져 버린다면 시장체제가 자율적으로 비시장적인 재벌구조를 해체하고 건전한 시장경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지나치게 순진한 발상이다. 재벌구조라는 자체가 건전한 시장경제체제의 구성요건이 아니라고 한다면 정부가 나서서 시정하여야 한다.
신자유주의 정부혁신은 한국에서 처음에 예정했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발전국가모델의 대안으로서도 기능하지 못하였고 경제위기의 한 원인이었던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대응 체제로서도 만족할 만한 역할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권위주의 성향이라는 한국정부의 ‘실패’ 현상을 치유하는 처방으로 잘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참고문헌
김세균,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저항운동, 2006
김상구, 신자유주의의 역사와 진실, 문화과학사, 2000
권현정·김종수 저자,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에 대한 페미니즘적 비판 : 엘슨의 분석을 중심으로, 신자유주의와 노동의 위기 등록, 도서출판 한울, 1998
박천익, 신자유주의 경제사상과 경제위기의 구조화(Ⅰ), 대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풀빛 출판사 편집부, 신자유주의와 국가의 재도전, 1999

키워드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정책,   민주주의,   복지국가,   사회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