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몽골의 의료산업 비교

소개글

한국과 몽골의 의료산업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몽골 의료분야>
1. 몽골의 의료 현실
2. 몽골에서 한국인들의 적응 가능성
<한국 의료분야>
1. 의료서비스 산업에 관한 보고서
2.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의료 시장 
3. 위기의 국내 의료서비스 산업  
4. 의료 공급 과잉으로 병원 경영난 심화  
5. 의료 기관 간 역할 분담 미흡 
6. 의료서비스의 국제 경쟁력 취약 
7. 국내 의료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해야 
8. 영리 병원의 허용으로 경쟁 체제 마련 
9. 보충성 민간 보험의 도입 검토 
10.영리성과 공공성의 적절한 조화 필요
 
<결론>

본문내용

기관 중 개인 병원과 의원 등만 영리가 허용되고, 그 외 모든 기관은 영리 활동이 금지되어 있다. 또한 건강보험제도 하에서 의료서비스 시장 전체가 통제되고 있어 의료산업이 시장 원리에 의해서 작동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현재는 건강보험을 대체할 민간보험도 없고 영리 법인도 허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정된 의료수가 체계 안에서 진료와 교육, 연구 등의 기능을 모두 수행해야 하는 체제이다. 이러한 환경은 보험 비급여 분야(피부과, 성형외과, 치과 등)의 의료 행위를 확대시키는 등 왜곡된 진료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이러한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의료 법인의 수익 사업과 영리 법인 설립 허용 등을 통해 의료서비스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영리 병원이 허용되면 진료를 받는 환자들은 각자의 경제력에 맞는 수준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며, 병원 측에서는 영리성이 강화되어 경영 구조의 개선을 꾀할 수 있게 된다. 이미 영리 병원은 세계적인 추세로, 일부 사회주의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영리 법인을 허용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AMI와 같은 대형 민간 영리 병원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일본도 1998년부터 ‘특별의료법인제도’를 실시하여 병원의 수익 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싱가폴의 경우는 국가적 차원에서 의료서비스를 전략산업으로 규정하고 병원 산업 육성을 위해 민간 의료기관들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9. 보충성 민간 보험의 도입 검토국민건강보험은 그 동안 전 국민의 의료 형평성 확보와 재정 안정을 중점적인 정책 과제로 수행하여 왔다. 그 결과 급여 범위 확대를 통해 보장성을 강화하는 노력은 소홀히 여겨져 왔다. 따라서 현재의 건강보험제도는 급여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고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본인 부담율이 높은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감기 등 간단한 질병의 경우는 건강보험 지급률이 높은 반면 막대한 진료비가 드는 중증 질환의 경우 보험 지급률이 낮아 보험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최근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하여 보험 급여 범위를 계속 축소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와 같은 상황에서 현재의 건강보험 제도를 보완하는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민간 의료 보험을 통해 소비자는 고가의 비용이 필요한 중증 질환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고령화 시대에서 보다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의료 공급자 측면에서 볼 때 민간의료보험이 도입되면 수가 계약을 통해 진료비를 자율적으로 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과잉진료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영 환경의 개선으로 의료 기관 간 가격 및 서비스 경쟁이 강화되어 의료서비스 산업의 질적 수준 향상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10.영리성과 공공성의 적절한 조화 필요 앞서 언급한 내용은 현재 국내 의료서비스산업에서 부족한 경쟁력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영리 법인이나 민간보험의 도입 등을 통해 의료 시장에 자본주의 원리를 도입함으로써 국내 의료서비스 시장도 자유 경쟁 체제로 서서히 전환되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도 개선은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하고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 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기본적인 전제 하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비영리 의료기관은 현재의 요양기관 강제 지정제를 그대로 유지하여 의료의 접근성과 공공성을 유지해야 할 것이며, 민간보험 도입으로 생기는 기존 건강보험의 여유 자금을 저소득층 의료 지원에 투자한다든지 하여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몽골과 한국 양국은 일반적인 문화에서 뿐만이 아니라 의료산업 전반에 걸쳐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다. 이번학기 강좌와 보고서 조사를 통해서 학습 자료나 대중미디어를 통해서만 접할 수 있었던 몽골에 대해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고 꼭 한 번 가보고 싶은 나라임을 느꼈다. 기회가 주어진다며 몽골에 가서 말도 타고, 게르에서 잠도 자보고 싶고, 몽골인들과 어울려 마유주도 마시고 싶고 몽골의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도 받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다.
<참고문헌>
1. 「의료산업의 미래전략」 -아진출판사-
2. 「의료서비스 시장의 최후의 승자」-현실과 미래-
3. 「의료보장 제3의 길」- 한누리 미디어-
4. 「한몽 공동학술 조사서」- 한몽학술조사연구협회, 몽골과학원-

키워드

한국,   몽골,   의료,   산업